내란 특검(조은석)이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명현)도 곧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은 역대급 규모와 수사 기한을 보장받았고,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지원하는 특검이라는 강점도 있다.

그럼에도 제약이 있다.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한계,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여전히 국가기관 내 구여권 지지자들의 방해가 지속되는 것이 그것이다.

내란죄 수사는 이미 지연돼 왔고, 윤석열은 법원과 검찰의 합작으로 풀려났다. 김건희 수사는 검찰의 비호로 제대로 착수조차 되지 않았고, 채 해병 관련 수사는 군검찰이 여전히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등 방해와 불복은 끝나지 않았다.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

내란 특검은 우여곡절 끝에 6월 28일 윤석열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윤석열을 당황케 하는 증거를 수사팀이 제시했다는 보도가 후에 나왔다.

그다음 날부터 중요한 단독 보도들이 연이어 터졌다. 6월 29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한국군이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자극하는 국지전 도발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었다는 내부 제보를 상세히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이 한국군 소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부와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고수해 왔다.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아닌 것 자체가 한국군 소행이라는 정황상 방증이지만, 이번 내부 제보로 그것이 더 분명하게 확인됐다.

평양 침투에 사용된 무인기 기종은 군 자체 검증 결과 소음이 너무 커서 실전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돼 교육·훈련용으로만 사용하는 기종이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인용한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무인기가 북한에 적발됐다는 보고에 대통령과 국방장관(김용현)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고 한다.

서해 해병대의 북한 방향 포격, 휴전선 부근 대북 위협 비행,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이 모두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이 될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 내려는 공작이었다.

윤석열과 쿠데타 일당에게는 북한군의 공격보다 국내에서 정치적 반대파를 싹쓸이 수거해서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MBC 보도 다음 날 〈한국일보〉와 〈오마이뉴스〉가 각각 군부에 관한 단독 폭로 보도를 했다.

〈오마이뉴스〉는 공수처가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보고를 통해 드론 운용과 전단지 투하 작전에 관한 문서를 입수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MBC 보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합참의장, 합참차장, 합참 작전본부장·정보본부장,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과 부사령관(수방사령관 직무대행 겸직 중), 방첩사령관 직무대행 등 최고위 장성 12명이 올해 3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 9명이 윤석열 파면 후 그랬다.

북한 도발 공작은 작전 체계상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이 모두 연루된 것이다.

결국 수사망을 피해 있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이 윤석열 파면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이다.

드론작전사령부

이미 쿠데타 미수 후 드론작전사령부에서는 원인 모를 창고 화재가 났는데, 평양 침투 작전 때 뿌린 전단지 등이 이곳에 보관돼 있었고 화재로 전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드론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졸속 창설됐다. 창설 당시 육·해·공·해병대로 구성된 합동전투부대로 “세계 최강의 게임 체인저,” “스텔스 드론 전력화” 운운했지만, 정작 실전에 부적합한 드론을 북한에 침투시켰다.

계엄군으로 출동한 특전사 707부대는 계엄 전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는 원점 타격 작전을 훈련하고 있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 합의 공식 폐기의 명분이 된 북한의 오물 풍선이 극우 단체의 대북전단 발송 이후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정권과 극우 단체들의 유착, 9·19 합의 폐기 과정까지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암살 전문 부대의 계엄 투입

윤석열 내각과 대통령실 멤버들의 쿠데타 연루 의혹도 낱낱이 조사돼야 한다.

특히, 쿠데타 비선 노상원과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 김태효는 최근 아무 일 없었던 듯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복직했다.

김태효는 12월 4일 쿠데타 발생 직후 주한미국대사 필립 골드버그와 통화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 파악을 위한 통화를 주한미대사와 할 정도로 정권의 실세였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태효는 노상원과 문제의 HID 부대로 연결돼 있다. 정보사령관 출신인 노상원은 대북 침투와 요인 암살 등의 특수 임무를 띤 HID 부대 요원들을 쿠데타 공작에 동원했는데, 계엄 직전 속초에 있는 HID 부대에 업무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김태효가 방문한 것이다.

북한을 이용해 계엄 명분을 만든다는 계획은 노상원의 수첩에서도 나온다. 이것이 현실에서 벌어진 일과 들어맞는 것은 쿠데타가 훨씬 더 사전에 준비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다.

김태효는 이미 2012년 군과 국정원, 경찰 등이 동원된 정치 개입 공작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의 상관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 검토를 지시했다고 알려진 김관진이다. 그는 대북 원점 타격론의 원조다. 둘 다 댓글부대 건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윤석열이 사면복권해 중용했다.

국가기관에서 쿠데타 지지 세력을 숙정하려면 이미 기소된 윤석열, 김용현, 주요 사령관들뿐만 아니라 김태효, 노상원, 북풍 연루 군부, 검찰과 법원의 내란죄 재판 방해 세력들이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