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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에서 신종 파시즘이 형성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파시즘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주장이 SNS에 만연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새해 벽두부터 파시즘 정권의 두 특징이 뚜렷이 나타났다. 하나는 국외에서의 공세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무력으로 납치하고, 이란과 그린란드를 상대로 군사 행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의 몹시 모질고 사악한 탄압이다. 무엇보다, 지난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르네 니콜 굿을 죽였다.

도널드 트럼프가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접근권을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해 마지막 남은 독립적 정부 기구인 연준을 굴복시키려 다시금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확고한 파시즘 지배 체제가 현재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니콜 굿 사살에 대한 반응이 그 방증이다. 대규모 시위가 분출하고, ICE에 맞서 거리에서 저항이 이어지고, 숱한 주·지방 당국들이 연방정부를 규탄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광포한 탄압은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 형성을 보여 준다 ⓒ출처 ICE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 독일에서 나치당은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로 지명된 후 매우 신속하게 국가를 장악했다.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1922년 10월 무솔리니의 총리 취임 후 파시스트당이 권력을 굳히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파시즘이란 조직 노동계급 분쇄와 대외 확장을 위해 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이비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결속된 하층 중간계급 대중운동으로 이해된다. 이 요소들의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가 오늘날 미국에 있다.

극우로의 이데올로기적 급진화는 상당히 진전돼 있다. 로라 K 필드의 신작 《격노한 지성들》은 트럼프주의를 자유주의를 뿌리뽑고 미국을 그들이 상상하는 국수주의적·인종차별적 기원으로 돌아가게 할 하늘이 내린 기회로 보는 여러 지적 조류들의 부상을 상세히 다룬다. 그 조류들의 영향력은 스티븐 배넌이나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초한 마이클 앤턴 같은 마가(MAGA) 핵심 인물들에서 볼 수 있다.

오늘날 미국에 없는 요소는 무솔리니의 검은셔츠단이나 히틀러의 갈색셔츠단 같은 응집력 있는 거리 운동이다. 조직된 파시스트 집단들은 여전히 하찮은 수준이다. 마가 기반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제프리 엡스틴 스캔들 같은 쟁점들로 트럼프와 그의 동맹자들에 대한 선거적 압력으로 행사된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 파시즘식 거리 운동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명백한 사례는 ICE와 그 협력 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이다. 마이클 마커는 〈페노메널 월드〉 웹사이트에 기고한 시의적절한 글에서, 트럼프가 그 국가기관들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한다. “ICE는 2029년까지 연간 예산이 세 배로 늘어 약 280억 달러가 돼, 미국 최대의 연방 법집행기관이 될 것이다.”

그에 더해 마커는, 2001~2017년 조지 W 부시 정부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미국 국가가 이민자 공격을 강화하면서 ICE와 CBP가 아래로부터 극우 의제를 추구해 왔다고 지적한다.

“ICE와 국경수비대 내 전투적 인자들은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DHS) 내에서 자신들의 가용 자원, 자율성, 권한을 늘리고 DHS를 자신들과 닮도록 변화시키려고 적극 노력해 왔다. 이 정치적 동원은 주되게 각 기관별 노동조합을 통해 이뤄졌다 … 현장 요원들의 물질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임무를 띤 기구로서 두 노동조합은 극우 프로젝트의 산실이 됐다.”

이데올로기로 추동되고 물질적으로 비대해진 이 국가 기관의 요원들이 현재 많은 미국 도시에서 활개치고 있다. 나치 돌격대가 그랬듯이, 그 요원들의 총과 제복, 수상쩍은 법적 권위는 자신이 거대해졌다는 느낌을 그들에게 불어넣는다. 르네 니콜 굿이 살해당한 것은 그녀가 요원의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의 파트너가 그 요원을 조롱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성혐오적이고 성소수자 혐오적인 살해였다. 아마도 그 살인자는 자신이 거대하다고 다시금 느끼고 있을 것이다.

요컨대,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중일 수 있다. 분명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물러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자들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더 열심히 저지르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듯하다.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가장 단호한 대중 동원이 전례 없는 규모로 벌어져야 한다. 이미 경고등은 켜졌다.

번역: 김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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