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안(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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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과 2안 모두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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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6년 8월 22일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민주노총의
민주노총 중집이 복수의
- 1안)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대중조직이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및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추진 여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 방침을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 2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농.빈 대중조직이 함께하는,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및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포함한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을 추진한다.”
2안은 애써 행간의 뜻을 파악하려고 수고할 필요도 없이

△ 진보대통합당 안은 지속 가능한 연합을 보장하지 못한다
2안이
요컨대, 주도 세력, 속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듯하지만, 두 안 모두 공통되게 민주노총이 주도해 새 정당을 건설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1안과 2안 둘 다 민주노총의
‘진보대통합당’ 안은 본질적으로 자민통계의 프로젝트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해 정당을 건설한 사례는 적잖다. 영국 노동당, 브라질 노동자당
또, 현장조합원 중심의 정당
그래서 민주노총 주도 새 정당 추진론자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이 정당들이 개혁주의일 뿐이라며 초좌파적으로 일축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진지한 사회주의자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지지하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데서 출발해 대중적으로 그 정당의 개혁주의적 한계가 입증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공동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를 넘어 지금 이곳의 구체적 현실에서 민주노총 주도 새 정당 건설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현재 진보대통합당 안은 기존의 진보 정당들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진보 정당을 건설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 이후 진보
그래서 지난 총선 때처럼 선거 공동 대응은 하지만
그래서
물론 자민통계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일부 개혁주의적 지도자들도 진보대통합당 안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진보대통합당은 본질적으로 자민통계의 프로젝트다. 자민통계는
진보대통합당 안(案)의 문제점①
정의당은 노동자 진보 정당 아니다?
자민통계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정의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과의 공동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종파주의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노동조합과 맺는 관계가 과거 민주노동당만큼 밀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 정의당의 비례 후보 경선에서 노동계 리더 출신자가 후순위에 배정돼
그렇다고 정의당이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 당의 당원과 투표 기반은 주로 노동계급이다. 또, 이정미 의원이 갑을오토텍 점거 파업 지원에 적극 나서 노동자들한테서 환대를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해 정의당 지도부가 성주로 총출동했다.

물론 정의당 지도부와 정책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개혁해서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적 정경 분업 원칙
진보대통합당 안(案)의 문제점②
노동조합의 분열 위험성
민주노총에 특정 정당 지지 방침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이
그러나 노동조합 안에는 정치적 차이들이 존재한다. 계급의식이 불균등하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안에 복수의 진보
이때 정치적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노총이 주도해 단일한 정당을 건설하자고 밀어붙인다면 내부에서 엄청난 분란을 낳을 것이다.
원한만 깊어지게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분열까지 나아가지 않을지라도 노동조합 쟁점에서 상호 협력하거나 행동 통일 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과연 정당 지지 문제로 노동조합이 분열해 단결력과 투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진보대통합당이 아니라 선거연합정당
4월 총선 참패 여파에서 회복하기는커녕,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가 확연하다. 새누리당의 분열이 그렇게 공공연하고 격렬한 까닭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잃겠다 싶은 범여권의 위기의식이 큰 탓이다.
반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좀스러움과 졸렬함은 눈뜨고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보 정당이 주요 야당으로 성장해 의회에서 노동자들을 대변해 개혁을 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자본주의 정당들에 도전하는 실로 중요한 방식은 노동현장과 거리 그리고 대학교에서 노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벌이는 집단적 저항이다. 갑을오토텍, 성주, 이화여대에서 전개되는 투쟁들이 참으로 값지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투쟁하지는 않으므로, 비혁명적 시기에 변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대개 진보 정당을 자본주의 정당의 대안으로 여기기 쉽다.
그런데 진보대통합당 안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속 가능한 연합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노동자들이 연합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선거에서 진보
선거 시기에 노동계급의 단결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느슨한 선거연합정당이다. 이 정당의 모습을 대략 그려 보면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총선공투본을 정당 형태로 발전시킨 모습 정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소속된 단체들은 각각 예컨대 ○○당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이 가하는 공격에 맞서 단결해 공동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계 정당들과 차별 받은 사회 집단들의 조직들이 제한된 특정 쟁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안별 연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