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문

“마구잡이 기소 자체가 문제다”

우선 이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거니와 실제 현실에서의 관행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증거재판주의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인정을 해야 하고 증거란 증거 능력과 적법한 조사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지난 6월 20일 재판 당시 제가 채증 사진을 증거 부동의 했을 때 검사가 보인 태도에 대해, 저는 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때 검사는 분명 “(채증) 사진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된 입장에서 정말이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를 하면서 증거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최후진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검찰은 제가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째, 검찰에서 제출한 채증 사진은 제가 이 행진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과학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채증 사진 중 어느 것을 보더라도 저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의 안면은 마스크로 절반 가까이 가려져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런 불확실한 사진을 증거로 삼아 마구잡이로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둘째, 애초 경찰이 이 사건을 인지 수사하는 과정 자체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제출한 채증 사진은 행진에 참가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 중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것도 매우 일부분만으로, 거기에 동종 전력이 없는 특정 인물의 인적 사항과 일치 여부를 가늠한 과정이 쉬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찰이나 일상적 감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만약 제가 이 행진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날 집회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것에 항의해서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노총, 교총 등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무려 8만여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이 중앙지법 건물에도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공무원연금이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당장이야 좀 박봉에 시달릴지라도 노후에는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게 해 주는 소중한 미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와 재정 적자를 핑계로 이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와 미래를 부당하게 박탈한 것입니다. 이날 집회와 행진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의 목소리가 아스팔트로 위로 터져나왔던 것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저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기소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저는 무죄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특히 이 우파 정부 9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대단히 후퇴했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도 집회 시위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확대 해석과 적용, 그리고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묻지마’ 기소 등 온갖 방법으로 탄압받아 왔습니다. 재판부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억눌린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민주적 권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