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김승주 462호 2023. 6. 2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5월 26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원천 봉쇄하고 3명을 체포했다. 31일에는 건설노조 등이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 수백 명이 달려들어 강제 철거했다. 노동자들이 스크럼을 …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김영익 462호 2023. 6. 2

5월 3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다. 이 로켓은 얼마 안 가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당국도 실패를 인정했고 조만간 다시 발사하겠다고 했다. 남측에서는 경보 소동이 일어났다. 당일 오전 경계경보를 발령한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지난해 무인기 소동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
미흡한 노란봉투법조차 윤석열은 거부하려 한다

신정환 462호 2023. 6. 2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법안이 2월 21일에 환노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왔기 때문이다. 환노위 의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를 옥죄는 손해배상·가압…
온라인 토론회 영상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461호 2023. 5. 31

발제: 최일붕(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국제연락간사) (2023. 5. 31) 친미·친일 외교, 건설노조 공격, 전세 사기 문제 등 윤석열의 행보를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중 소수는 이런 정부의 등장이 경제적·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 대응의 일환이라고 보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지배계급 자체에도 반대합니다…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최일붕 462호 2023. 5. 31

이 글은 5월 31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시청자 발언이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은 ‘포퓰리즘’이라는 외래어의 대용으로 ‘대중주의’나 ‘대중 영합주의’라는 순화어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주의’ 또는 ‘대중 영합주의’는 정치 분석에서는 별로 유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도대체 인기를 얻고 선거…
도대체 어떻게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대선에서 승리했을까?

찰리 킴버 462호 2023. 5. 31

20년 동안 집권한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5월 28일 재선해 집권 연장에 성공했다. 에르도안은 결선 투표에서 약 52퍼센트를 득표해, 48퍼센트를 득표한 공화인민당 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를 눌렀다. 이미 2주 전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이 클르츠다로을루를 앞섰기에 에르도안의 승리가 점쳐졌다. 3위 후보인 파시스트 시난 오안이 결선…
스페인 지방선거 포데모스 등 좌파 참패:
긴축과 군비 증강을 지지한 대가를 치르다

찰리 킴버 462호 2023. 5. 30

5월 28일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연정 소속 주류 좌파 정당들이 참패했다. 이제 스페인은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찰리 킴버가 좌파의 패인을 설명한다.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7월 23일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여당인 스페인 사회당(PSOE)이 지난 5월 28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절박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어제 선거는 지역 단위 선거였지만 투…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1호 2023. 5. 27

연휴인데다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 주면서, 정부 반대 목소리는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에 정부 시찰단을 보냈지만, 안전성 검증은커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주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사람들의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며 비난…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 지지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다

임준형 461호 2023. 5. 27

5월 26일 이집트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까지 행진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수년째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난민 인정을 요구했다. 또, 현재 법무부 앞에서 30일 넘게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집트인 파트히 씨의 난민 인정을 위해 국가인…
코인 투기 방조,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강동훈 461호 2023. 5. 25

문재인 정부 때 코인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코인 투기 광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처럼 금융 안정을 담당한 고위 관료들은 코인 거품이 불안정을 키울까 봐 우려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말했고,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강동훈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 하나는, 코인 시장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코인 시장에 넣은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김남국 코인 논란:
투기 아니고 투자다?
— 워렌 버핏은 금융 투자자인가, 금융 투기꾼인가?

이현주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을 변호하는 주요 논리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한 일은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리스크의 크기로만 차이가 나서, 현실 금융시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흔히 투자는 수익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와 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이익 추구 행위로 여겨진다. 반면, 투기는 그저 ‘한 방’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비합…
세상은 국힘 대 민주당이 아니다
— 김남국 의원 비판은 윤석열을 이롭게 할 뿐인가?

김문성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 특히 40대 지지율은 2~3주간 급락했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도 김남국 의원 문제는 논쟁 쟁점이다. 5월 20일 전국 집중 집회에서 본지의 김남국 코인 투기 비판 기사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극소…
윤석열이 젤렌스키에게 직접적 군사 지원 약속하다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포탄 수십만 발 미국 통해 지원

김준효 461호 2023. 5. 25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5월 21일에 윤석열은 젤렌스키를 만나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의 반발과 국내 여론을 의식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 군사 지원으로 나아가고…
누더기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는 것

정선영 461호 2023. 5. 25

오늘(5월 25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대출을 해 줄 테니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사라는 것이다. 또 경매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으면 LH가 집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미흡한 노란봉투법조차 윤석열은 거부하려 한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에르도안이 튀르키예 대선에서 승리했을까?

스페인 지방선거 포데모스 등 좌파 참패: 긴축과 군비 증강을 지지한 대가를 치르다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 지지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다

코인 투기 방조,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김남국 코인 논란: 투기 아니고 투자다? — 워렌 버핏은 금융 투자자인가, 금융 투기꾼인가?

세상은 국힘 대 민주당이 아니다 — 김남국 의원 비판은 윤석열을 이롭게 할 뿐인가?

윤석열이 젤렌스키에게 직접적 군사 지원 약속하다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포탄 수십만 발 미국 통해 지원

누더기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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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스페인 지방선거 포데모스 등 좌파 참패:
긴축과 군비 증강을 지지한 대가를 치르다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김남국 코인 논란:
투기 아니고 투자다?
— 워렌 버핏은 금융 투자자인가, 금융 투기꾼인가?

세상은 국힘 대 민주당이 아니다
— 김남국 의원 비판은 윤석열을 이롭게 할 뿐인가?

윤석열이 젤렌스키에게 직접적 군사 지원 약속하다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포탄 수십만 발 미국 통해 지원

누더기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