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쌍용차 노동자 정당방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정부와 경찰은 당장 손배소송 철회하라

유병규 443호 2022. 12. 2

11월 30일 대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더러 각각 14억 원과 1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심 판결 이후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노동자들은 3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20…
방산 수출 붐: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 전쟁이 9달 넘게 계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군사 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찍어 내고 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 산업체들도 투자를 늘리려 한다. 한국의 방위 산업 또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간 4조 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올해 22조 원(170억…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론 솔솔 ⋯ 그러나 전쟁은 끝날 듯하지 않다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인들이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군이 인프라 시설을 집요하게 공격해 전기와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23일 키이우에서는 개전 이래 가장 심각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 날 키이우 주민의 70퍼센트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
포악하고 이중적인 윤석열의 “법치주의”

이재혁 443호 2022. 12. 2

윤석열은 툭하면 “법치주의” 운운하며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한다. 특히 노동자 투쟁 등 저항을 억압할 때 “법과 원칙”을 앞세운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지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탄압을 지시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윤석열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를 반박함

443호 2022. 12. 2

본지 이현주 기자가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비판을 반박하자(👉“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가 그 반박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지만, 전 대표이고, 김창인 대표와 같은 전환 그룹 소속이므로 그의 비판에 답변을 하고자 한다. 나 전 대표 …
빈살만은 환대받아선 안 될 잔혹하고 호전적인 독재자

박이랑 443호 2022. 12. 2

11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이자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살만이 방한했다. 윤석열 정부는 빈살만을 국빈으로 대접했고, 삼성 이재용과 현대차 정의선 등 재벌 총수들이 줄지어 빈살만이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았다. 빈살만은 한국과의 무기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윤석열은 한국-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공동 개발·생산을 제안했다. 빈살만이 한국 정부와…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2. 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냈다. 내년 중에 부족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파업을 통해 윤석열과 오세훈이 한 발 물러서게 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1월 30일 늦은 밤,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된다. 올해 서…
철도 비정규직: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항의해 파업하고 있다

김은영 442호 2022. 12. 1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역무, 여객 매표,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구조조정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코레일 원청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코로나19와 자동화를 이…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11월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 노동자 6000명가량이 서울시청 앞 도로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이 서울시청 앞 태평로 차선 중 절반을 내 줬지만, 장소가 부족해 적잖은 노동자들이 인근 인도에 앉아야 했다. 전날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서울지하철 파업이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탄압과 양보 사이에서 고심하는 중국 지도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443호 2022. 11. 30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정치적 격동을 촉발하는 듯하다. 수도 베이징 일부 지역을 비롯해 많은 대도시에서 시행된 봉쇄 조처는 조만간 생산의 30퍼센트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는 광범한 저항을 부르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문의 붕괴가 낳은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와중에 말이다. 2007~2009년 국제 금융 위기 이…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잇따라 예고된 파업도 위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파업이 (철도 파업 예고도 함께)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파업에 나섰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
온라인 토론회 영상
덩샤오핑과 개혁·개방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6강

442호 2022. 11. 29

마오쩌둥 사후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 올라선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를 세계시장에 개방하고 자유시장을 부분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나 ‘시장 사회주의’로 불렸습니다.이런 변화는 어떤 맥락에서 추진될 걸까요? 흔한 견해처럼, 이후에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토대였을까요? 중국 지배계급과 대중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렇게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_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
—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442호 2022. 11. 29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면허 정지·취소와 사법 처리(3000만 원 이하의 벌…
철도 비정규직 파업:
인력 충원하고 임금 인상하라

김은영 442호 2022. 11. 28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29일 파업을 한다.(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첫날 파업 출정식을 하고 서울 용산에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으로 행진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 매표, 고객 상담,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
독자편지
기아차 식당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임금·조건을 방어하다

김우용 442호 2022. 11. 28

11월 25일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그린푸드 소속 식당 노동자 70여 명이 대책 없는 이원화 반대, 강제 전환배치 반대, 임금 삭감 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공장 내 한 식당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 소하리 공장 식당 노동자들도 대식당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을 시작했다. 기아차 사용자 측은 공장 내 식당 운영 업체를 일부 변경했다. 화성 공장…

쌍용차 노동자 정당방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정부와 경찰은 당장 손배소송 철회하라

방산 수출 붐: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론 솔솔 ⋯ 그러나 전쟁은 끝날 듯하지 않다

포악하고 이중적인 윤석열의 “법치주의”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를 반박함

빈살만은 환대받아선 안 될 잔혹하고 호전적인 독재자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철도 비정규직: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항의해 파업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탄압과 양보 사이에서 고심하는 중국 지도자들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덩샤오핑과 개혁·개방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6강

이렇게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 —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철도 비정규직 파업: 인력 충원하고 임금 인상하라

독자편지 기아차 식당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임금·조건을 방어하다

쌍용차 노동자 정당방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정부와 경찰은 당장 손배소송 철회하라

방산 수출 붐: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론 솔솔 ⋯ 그러나 전쟁은 끝날 듯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를 반박함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철도 비정규직: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항의해 파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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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탄압과 양보 사이에서 고심하는 중국 지도자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덩샤오핑과 개혁·개방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6강

이렇게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_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
—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철도 비정규직 파업:
인력 충원하고 임금 인상하라

독자편지
기아차 식당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임금·조건을 방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