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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홍해 파견은 세계 불안정 증대에 일조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연일 폭격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그 폭격을 지지하며 미국을 도와 청해부대를 홍해로 파견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1월 12일 윤석열 정부는 예멘 폭격을 지지하는 미국‍·‍영국‍·‍호주‍·‍바레인 등 10개국 공동 성명에 동참했다. 그 성명은 “세계 가장 중요한 수로에서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공격을 변호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서방이 중동을 통제할 제국주의적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 미국 등 서방의 패권에 도전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려고 예멘을 공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예멘 폭격은 오랜 내전에 시달린 예멘인들을 또 참상에 빠뜨리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를 위험하게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정부는 홍해 위기에 대응할 다국적 함대를 결성하면서 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 미국 국방부는 중동‍·‍아프리카 해역에서 활동하는 연합해군사령부(CMF) 차원의 공조를 강조했다. 청해부대도 이 연합해군 소속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국적 함대 결성을 지지하는 한편, 이 함대에 기여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월 15일 〈동아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청해부대를 홍해 입구로 보내어 미국과 영국의 예멘 폭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홍해 군사 충돌 격화 시 청해부대가 “홍해 입구에서 후티의 드론을 요격하는” 작전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충돌 격화 때”라는 상황 인식이 모호하므로, 윤석열 정부 일각에서는 홍해 군사 행동에 참여하자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는 듯하다.

파견 명분이었던 해적 활동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도 철수하지 않는 청해부대 ⓒ출처 해군

청해부대는 해적 소탕을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됐다. 그러나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은 2020년 이후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도(《2022 국방백서》), 청해부대는 철수하지 않았다. 불안정해지는 중동과 거기에 인접한 해상교통로에 걸린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데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한시적이란 단서가 붙었으나) 2020년 기존의 아덴만에서 오만만과 페르시아만 일대로 청해부대 활동 지역이 확대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0월 18일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동봉한 ‘청해부대 조사 활동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한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청해부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홍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 한국도 협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것이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지배계급은 중동 정권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아랍 동맹국 대부분은 다국적 함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예멘 폭격이 자국 내 대중의 분노를 더 키우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결정된 게 없다”(국방부)며 파견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인 아덴만은 홍해에 인접한 곳이다. 그만큼 이미 다국적 함대와 비공식적으로 공조하고 있을 수 있다. 얼마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직에서 퇴임한 임기택도 홍해 위기와 관련해 “우리 나라 청해부대도 함께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이든 한국이 홍해에서 미국 등 서방의 제국주의적 예멘 공격을 지원한다면 그만큼 세계 불안정 고조에 일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