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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중단시키고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재판의 첫 공청회가 이번 주에 열린다.

남아공 정부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폐허로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 가자지구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고 있으며,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서 물리적으로 말살하려는 주도면밀한 목적하에 가자지구의 생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84쪽짜리 소장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상세히 열거했다.

남아공 정부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직자들이 인종 학살을 직접적‍·‍공개적으로 선동”한 수많은 사례들을 상세히 나열했다. 가자지구를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 짐승에 비유한 발언들이 모두 소장에 기록돼 있다.

남아공 정부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의도가 수없이 많은 사례로 뒷받침된다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임시조처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중단을 즉각 촉구하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즉각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제소는 무가치하고 역효과를 낼 뿐이며 전혀 사실에 기초해 있지 않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존 커비는 지난주에 이렇게 일축했다.

영국 정부는 남아공의 제소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6주 전 영국 정부는, 미얀마가 대량 아동 학대와 체계적인 거주지‍·‍식량 수탈이라는 방식으로 로힝야족을 인종 학살했다는 제소는 지지했다.

이런 범죄 행위는 꼭, 정확히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들의 일부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임시조처 명령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앞으로 몇 주가 더 걸릴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나든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할 것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공 정부가 1980년대에 비슷한 여러 판결을 무시했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