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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자 배신이다
김문성
482호
2023. 11. 14
한국노총이 11월 13일 오후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11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 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고 말해, 불길한 조짐을 드러낸 바 있다. 13일 낮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노조와 논의해 시…
근로시간 개편
: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노동시간 유연화를 획책하다
김광일
482호
2023. 11. 14
윤석열 정부가 11월 13일에 노동시간 개악 계획을 수정 발표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기세 등등하게 발표한 이른바 “주 69시간제”는 광범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시간 벌기에 나섰고, 이번…
정의당의 위기와 당 지도자들의 기회주의
김문성
482호
2023. 11. 14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동요와 갈등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정의당은 11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정당에 부합하는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을 하고,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지역 풀뿌리 조직 등 제3의 정치세력도 그 당의 비례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추진…
시진핑-바이든 정상회담
:
정면 충돌 피하려 하지만 미중 갈등은 악화 중
김영익
482호
2023. 11. 14
이번 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그리고 11월 1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정부는 “미·중 관계 안정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간 경제와 통상 관련 쟁점 외에 주요 지정학 문제들도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이다. 앞서 미·중…
서방의 우파는 왜 무슬림의 목숨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나?
유리 프라사드
482호
2023. 11. 14
이슬람 혐오는 사회 최상층에서부터 부추겨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유리 프라사드가 설명한다. 텔레비전과 의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매일 겪는 폭격에 대해 뭇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는 분노와 동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했던 것과는 달리] 죽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모하는 조명을 건물에 비…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는 정규직의 목소리
신정환
482호
2023. 1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11월 14일 현재 14일 차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고 현재 일하는 상담사들을 전원 고용하라는 것)과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년 넘게 소속기관…
한전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
이호성
482호
2023. 11. 14
올해 초 한전이 부동산 매각·임직원 임금 반납·인력 감축 등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안을 제출한 데 이어, 11월 8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강도 자구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자구안 내용은 2000명 수준의 대규모 인력 감축, 조직 축소, 부동산 추가 매각,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전기술의 지분 일부 매각 등이다. 많…
서평
소설 《범도》(방현석, 2023)
:
러시아 혁명에 고무된 조선 민족 해방 투사의 내면을 그리다
임준형
482호
2023. 11. 14
윤석열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역사 전쟁’을 시작한 후 오히려 홍범도 장군의 삶이 재조명받고 있다. 윤석열의 우익적 공격에 대한 반감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 6월 출간된 방현석 작가의 장편소설 《범도》도 주목받고 있다. 작가는 만주·중앙아시아·러시아 등 현지답사를 포함한 자료 조사에 집필까지 13년을 매달린 끝에 작…
2023년 양대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11만 명이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481호
2023. 11. 11
11월 11일 민주노총(주최 측 추산 5만 명)과 한국노총(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열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 11만 명이 모였다. 전국노동자대회 이틀 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더 넓게 인정하고, 사용…
윤석열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김승주
481호
2023. 11. 11
오늘(12월 1일) 윤석열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11월 11일 발행한 기사를 재게재한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정확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게 핵심 취지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조건에…
현장 쇼츠 영상
11.10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집회
노동자연대TV
481호
2023. 11. 11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봉쇄하고 시가전을 벌이는 가운데, 11월 10일 서울 이태원에서 학살자 이스라엘과 이를 돕는 미국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영웅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집회 후에는 주한 이집트 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해 ”라파흐 국경을 개방하라!“고 외쳤습니다. 라파흐는 …
11·10 팔레스타인 연대 8차 집회·행진
:
이스라엘의 만행과 이를 후원하는 미국을 규탄하다
—
가자를 봉쇄해 온 이집트 정부도 비판하다
김준효, 정선영
481호
2023. 11. 10
11월 10일 오후 이태원 일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한국의 36개 단체가 이 집회에 연명하여 지지와 연대를 표했다. 이날 집회는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시가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학살자 이스라엘과 이를 돕는 미국을 규탄하고, 영웅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다시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482호
2023. 11. 9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그 옹호자들의 약속과 달리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에릭 홉스봄은 ‘단기 20세기’를 과거로 취급한다. 글쎄, 내가 보기에 그 시대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 뉴욕의 급진적 학자 코리 로빈이 며칠 전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번뜩 계시를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극히 옳은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에서 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궁핍과 살육
소피 스콰이어
482호
2023. 11. 9
이스라엘 국가는 서안지구도 노리고 있다. 가자지구의 거리에는 공습과 기아, 지상 침공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주 가자시티를 포위해 가자지구를 사실상 반으로 갈라 놓았다. 이스라엘은 이번 주 초 다시 통신을 끊었지만, 지난 11월 6일 월요일 더한층 늘어난 이스라엘 장갑차와 탱크, 불도저가 가자로 진입하는 모습…
서울교통공사노조
:
인력감축·구조조정 반대해 경고 파업에 들어가다
신정환
481호
2023. 11. 9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 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재정 적자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13.5퍼센트(2212명)를 줄이겠다고 한다. 자회사로 전환 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근무형태를 개악해 인력을 효율화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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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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