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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함께공동행동 성명] 정부는 예멘 난민들을 생지옥으로 추방하려는가
:
난민 불인정자 5명에 대한 출국명령 규탄한다
2019. 1. 6
얼마 전 정부가 제주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 난민 5명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484명 중 단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대부분의 예멘인들에게는 인도적 체류 지위(난민 불인정)를 부여했다. 심지어 인도적 체류 지위조차 받지 못하고 단순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이 56명이나 됐다. 그런데 …
《문학동네》
:
미투 운동이 극복해야 할 ‘피해자 중심주의’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 1. 4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의 주] 도덕주의와 무분별한 급진주의 때문에 곡해되고 혼란스러워진 ‘피해자 중심주의’(그리고 ‘2차가해’)를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해 이 글을 추천한다. 타당하고 건전한 논증이 돋보인다. 재게재를 허락해 주신 저자 박경신 교수와 문학동네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각주를 미주로 바꾸는 편집 디자인을 했다. 출처는 계간 《문학…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성명
12월 14일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부쳐
:
예멘 난민에 대한 반인권적 심사 결과 규탄한다! 난민법 개악 중단하라!
2018. 12. 18
12월 14일 오전 11시,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단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인도적 체류 50명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올 10월 17일 예멘난민신청자 481명 중 458명의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 34명, 심사결정 보류 85명, 인도적 체류 339명이라는…
좌파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2018. 11. 15
11월 15일 민주노총 중집을 앞두고 11월 14일 노동조합 안팎의 좌파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입니다.지난 11월 10일 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불만은 물론이고 투쟁 의지와 잠재력을 유감 없이 보여 줬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문재인 집권 1년 반 만에 태평로를 빼곡하게 메웠다. 공약 파기와 후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
교육희망
고교학점제, 고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
—
새로운 교육체제 구상 위한 토론이 먼저
이현
2018. 10. 30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고등학교 교육이 진로·적성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미래의 진로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본질인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은 …
한겨레 왜냐면,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기고
기간제 교사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2018. 10.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적폐다. 법원 판결도 사법 거래 대상임이 드러나 어떤 정당성도 없다. 하루빨리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이 전교조와 같은 이유로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가…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 투쟁에 힘써야 한다
2018. 10. 5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도부의 경제사회노동위 참가를 비판하며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선 투쟁 매진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대의원, 조합원 연서명이 조직되고 있다. 이 연서명은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단체 25곳이 9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최신 상황을 반영해 업데이트한 것이다.…
〈경향신문〉에 실린 전성인 교수의 문재인 정부 비판 “신뢰가 깨진 그 이후”
2018. 9. 28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이 여실히 붕괴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 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아픔일 수도 있다. 관료를 통제할 능력도, 사안의 밑바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점은 문재인 정부의 말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
마지막 문단은 매우 문제적이지만 읽어볼 만한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의 칼럼
:
남북 정상과 포위된 트럼프
2018. 9. 19
“민주당 성향의 주류 언론들은 연일 트럼프 정부의 난맥상을 고발하며 반트럼프 여론을 키우고 있다. 현재로선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출간 첫날인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만 75만부가 팔린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출간과 지난 5일 뉴욕타임스에 익명으로 실린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의 칼럼은 트럼…
한겨레
서경식 칼럼
:
난민을 두 팔 벌려 맞이하라
2018. 9. 14
일본에서 태어나 이 나이까지 대부분 일본에서 살아왔기에, 부끄럽지만 나의 우리말 어휘 수는 빈약하다. 이번 여름에 나는 새로 ‘폭염’(暴炎)이라는 말을 익혔다. 일본에서는 혹서(酷暑)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지만, 폭염 쪽이 더 실제 느낌에 가깝다. 텔레비전 뉴스 등에서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더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온열질환 대책을 호소했다. 온열…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에 대한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의 페이스북 글
2018. 7. 12
워마드 성체훼손 사건에 가슴 아프지 않을 가톨릭 신도가 어디 있을까. 가톨릭 신도 아닌 시민중에 충격을 받은 분이 있었을 것이다. 간단하게 내 생각을 밝히고 싶다. 1. 성체 훼손 방식의 저항은 찬성할 수 없다. 2.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름답다. 3. 가톨릭은 무엇을 고쳐야 할까 생각해야 한다. 왜 가톨릭이 여성차별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가톨릭은 부…
이주공동행동
:
‘난민 수용 반대 집회’ 주최자들의 근거 없는 난민 비난 반박 성명
2018. 7. 3
다음은 이주공동행동이 6월 30일 오전에 당일 저녁에 열린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 국민연대’ 집회 주최측을 비판하며 발표한 성명이다. 이주공동행동은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노동∙사회∙인권∙이주∙좌파 단체들이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 결성한 연대체다. ‘난민 수용 반대 집회’ 주최자들의 근거 없는 난민 비난- 예멘 난민에 대한 혐오 선동 규탄한…
영상 자료
:
반전평화연대(준) 중동 정세 교육용 영상
2018. 5. 11
반전평화연대(준)은 최근 '경계를넘어' 최재훈 활동가와 본지 김종환 기자가 최근 중동 정세에 관해 각각 45분, 30분가량 발표한 영상을 교육용으로 게시했다. 많은 독자들에게 낯선 시리아와 중동 상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이다."트럼프의 이란 핵 협상 파기가 중동을 더 큰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이미 극한 비극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 얼마나 큰 비…
교육희망
김상곤 교육부, 교육개혁 의지 ‘불투명’
—
3대 교육적폐 외면에 수능 절대평가 등 정책 연이어 후퇴
최대현
2018. 4. 24
“김상곤식 전국판 혁신교육이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모았던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확대 기조’ 사실상 폐기로 확인되자, 교육계 내부에 이런 얘기가 시나브로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대입제도 개선안을 보면 확정을 1년 유예시킨 지난해 수능 개편안에서 확인된 ‘수능 절대평가 확대 기조’는 …
KBS 추적60분
:
무고한 탈북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온 국정원의 ‘간첩 제조공장’
2018. 3. 22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에서 폭로됐듯이, 국정원이 관여하는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무고한 탈북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왔다. 그 과정에서 온갖 가혹 행위를 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KBS 추적60분은 또 다른 탈북민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이 실태를 샅샅이 폭로하면서, 정부 당국의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상황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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