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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난민에게 오로지 통제와 처벌로 대응하는 출입국청의 행태 비판
2019. 6. 28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변호사가 중동에서 온 한 난민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난민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며 비판했다.“매년 난민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난민 심사의 적체가 심해지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제때 면접을 받지 못하고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불안정한 체류를 이어가고 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정부의 생계·주거 지원은 거의 없는데, 체류 자격을…
성명
전국기간제교사노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9. 6. 28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7월 3일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노동자를 배신하고 사용자쪽으로 우클릭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절규입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설문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9…
이주공동행동 성명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
황교안의 인종차별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 6. 20
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주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해…
분노의 강사들 성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통과
:
풍전등화에 놓인 강사 고용 불안 해결 못 한다
2019. 6. 5
6월 4일 개정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겸임•초빙교원을 공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대학 측의 요구가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강사단체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반응이다. 강사단체들과 학생들이 요구한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대학들이 강사와 강의를 줄이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강사, 박사 후 연구…
한겨레
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학생들 몸으로 차별 배우죠”
2019. 5. 24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95119.html
노동과 세계
기간제교사 공대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2019. 5. 15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시정해보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했더니 ‘ILO 협약 비준은 기본인권을 위한 장치’라는 응답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서 “이 전화 얘기는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들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ILO 총회 가기 전에 노조설립 반려를 철회하고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프레시안 기고
스승의 날에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 보내는 편지
—
조이한 분노의강사들 공동대표
2019. 5. 15
저는 올해 수도권의 두 학교에서 해고된 14년차 시간 강사입니다. ‘분노의 강사들’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시간표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초빙교수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더니 강의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간강사 제로를 표방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관님의 모교이기도 하군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자가 1만500…
변혁정치
유럽연합의 실체: 누구의, 무엇을 위한 국제주의인가
2019. 5. 5
“사회주의자들이 공유하는 전제가 있다면, EU가 기본적으로 ‘친자본 반노동’의 신자유주의 기구라는 사실이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무엇보다 EU는 탄생 자체가 유럽 자본의 이익을 위한 시장통합의 결과였다. … [그리고] 2010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EU의 대응은 신자유주의 그 자체였다.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서 기능…
경향신문 기고
이란 학생 난민 인정 도운 교사가 난민 심사 제도의 문제를 비판한다
2019. 5. 3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중학교 3학년 이란 학생을 도우러 발벗고 나섰던 오현록 교사가 현행 난민 심사 제도의 가혹함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지금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고작 4퍼센트에 불과한데도 법무부가 난민법 개악 시도까지 벌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내일신문
평화의 촉진자라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군비 지출 대폭 늘리다
2019. 5. 3
<내일신문>의 해당 기사는 저명한 국제 군축연구소의 보고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해 세계 10위의 군비 지출 국가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주의적 언사를 동원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의 촉진자 구실을 하겠다고 자임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군축”을 약속했…
성명
난민과함께공동행동
:
인천공항 난민 루렌도 가족 패소 규탄한다
2019. 4. 25
천인공로할 일이 벌어졌다! 4월 25일 법원이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루렌도 가족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루렌도 가족이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고 120일 가까이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 갇혀 있게 만든 조처에 정당성을 부여한 끔찍한 판결이다. 폭력을 피해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인터뷰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
눈앞에 닥친 의료 영리화: 녹지병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
2019. 4. 18
눈앞에 닥친 의료 영리화: 녹지병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 영리병원, 결코 제주로 그치지 않아 84호 사회변혁노동자당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단순히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근간이 무너진다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거론되던 제주 녹지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
:
적폐청산, 개혁역행저지,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2019. 4. 15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이 4월 1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의 “촛불 역행”을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철저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 민의 실현에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들이 준동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언문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가 퇴진하고, 새 …
스텔라데이지호
정부는 심해 수색 재개하고 유해를 수습하라
2019. 3. 31
오늘(3월 31일)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2년 째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실종 선원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1호 민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정부는 애초 약속과 달리 수색 기간을 25일에서 9일로 대폭 축소했고, 심해 수색 이후 당연히 뒤따라야 할 선…
기자회견문
KT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19. 3. 21
KT민주동지회와 노동인권센터가 제 진보단체들과 함께 KT 채용 비리의 진상을 밝히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KT에서 있었던 채용과정을 전수조사하고 비위사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KT 노동자들의 용기있는 고발과 요구를 지지하며,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검찰의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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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2호
2026.0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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