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정의당,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안 입법 반대

2019. 2. 25

다음 글은 2월 21일 정의당 141차 상무위에서 이정미 대표가 한 모두발언 중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관련 부분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장시간 노동을 양산하는 위험천만한 합의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했음에도 11시간 연속 휴식제 이외에는 마땅한 노동자 보호 …
기간제교사 임신과 출산휴가 보장하라! 차별적 근무평가 중단하라!

2019. 2. 20

이 글은 2월 15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가 발표한 논평이다.지난 2월 8일 국가인권위는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 시 임신 또는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은 차별이라며 해당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재계약 및 채용 상 차별이 광범하게 벌…
프레시안
비노조원에게도 노조는 '방패막'이다
— [오래도록 싸우는 사람들 ③] 지난 8년간 세종호텔의 싸우는 사람들이 해온 일

2019. 2. 18

서울 명동에 자리 잡은 세종호텔에서 8년째 노동조합이 싸우고 있다. 기나긴 싸움의 역사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최근 상황부터 짚어보자. 작년 초, 5년 만에 고용노동부 중재로 교섭(호텔 사측은 ‘대화의 자리’라 불렀다)이 열렸다. 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성과연봉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언급하자, 이사 한 명이 이리 말했다고 한다. 여기만큼 정규직이 많은 …
보건의료단체연합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2019. 2. 14

미국에서 환자대상 사용 금지된 의료기술을 ‘원격의료’ 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임상시험 ‘결과보고서’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방안은 아무런 대책 될 수 없어.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문재인정부가 연이어 관련 규제특례, 기업특례를 쏟아내고 있다.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
오늘밤 김제동
루렌도 가족은 왜 인천공항에 갇혔나

2019. 2. 10

한 난민 가족이 인천 공항 출국장에 한달 반 째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왔지만, 한국 정부는 입국을 불허하고 강제송환을 시도했다. 루렌도 가족이 앙골라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한국 정부가 이런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공항에 갇힌 이들이 얼마나 비인도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이 이 영상에 담겨…
셜록
인천공항 ‘46번 게이트 사람’을 아십니까

2019. 2. 3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미국 영화 <터미널>이 생각났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터미널>은 2004년 국내에서 개봉했습니다. 영화 주인공은 동유럽 작은 나라 ‘크로코지아’ 출신의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입니다. 그는 미국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동안 고국에서 쿠데…
경향신문 ‘세계 지성과의 대화’ - 바버라 에런라이크:
“저임금은 스스로를 천민으로 느끼게 해 일상의 문화에서 가난한 노동자는 소외”

2019. 2. 3

·안희경의 ‘세계 지성과의 대화’ - 바버라 에런라이크·보살핌의경제로 불평등에 대해 처음 쓴 이후 30년 동안 격차가 계속 벌어져 중류층도 주택 시장서 쫓겨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나는 내 소득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20여년 전 서울 마포구의 철거촌에서 만났던 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녀의 소…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성명]: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2019. 1. 19

1월 15일 법원(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순직한 김초원 교사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가족은 고 김초원 교사의 명예를 지키고자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간제교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성명] 정부는 예멘 난민들을 생지옥으로 추방하려는가:
난민 불인정자 5명에 대한 출국명령 규탄한다

2019. 1. 6

얼마 전 정부가 제주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 난민 5명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484명 중 단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대부분의 예멘인들에게는 인도적 체류 지위(난민 불인정)를 부여했다. 심지어 인도적 체류 지위조차 받지 못하고 단순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이 56명이나 됐다. 그런데 …
《문학동네》:
미투 운동이 극복해야 할 ‘피해자 중심주의’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 1. 4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의 주] 도덕주의와 무분별한 급진주의 때문에 곡해되고 혼란스러워진 ‘피해자 중심주의’(그리고 ‘2차가해’)를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해 이 글을 추천한다. 타당하고 건전한 논증이 돋보인다. 재게재를 허락해 주신 저자 박경신 교수와 문학동네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각주를 미주로 바꾸는 편집 디자인을 했다. 출처는 계간 《문학…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성명 12월 14일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부쳐:
예멘 난민에 대한 반인권적 심사 결과 규탄한다! 난민법 개악 중단하라!

2018. 12. 18

12월 14일 오전 11시,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단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인도적 체류 50명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올 10월 17일 예멘난민신청자 481명 중 458명의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 34명, 심사결정 보류 85명, 인도적 체류 339명이라는…
좌파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2018. 11. 15

11월 15일 민주노총 중집을 앞두고 11월 14일 노동조합 안팎의 좌파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입니다.지난 11월 10일 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불만은 물론이고 투쟁 의지와 잠재력을 유감 없이 보여 줬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문재인 집권 1년 반 만에 태평로를 빼곡하게 메웠다. 공약 파기와 후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
교육희망
고교학점제, 고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
— 새로운 교육체제 구상 위한 토론이 먼저

이현 2018. 10. 30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고등학교 교육이 진로·적성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미래의 진로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본질인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은 …
한겨레 왜냐면,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기고
기간제 교사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2018. 10.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적폐다. 법원 판결도 사법 거래 대상임이 드러나 어떤 정당성도 없다. 하루빨리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이 전교조와 같은 이유로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가…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 투쟁에 힘써야 한다

2018. 10. 5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도부의 경제사회노동위 참가를 비판하며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선 투쟁 매진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대의원, 조합원 연서명이 조직되고 있다. 이 연서명은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단체 25곳이 9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최신 상황을 반영해 업데이트한 것이다.…

정의당,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안 입법 반대

기간제교사 임신과 출산휴가 보장하라! 차별적 근무평가 중단하라!

프레시안 비노조원에게도 노조는 '방패막'이다 — [오래도록 싸우는 사람들 ③] 지난 8년간 세종호텔의 싸우는 사람들이 해온 일

보건의료단체연합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오늘밤 김제동 루렌도 가족은 왜 인천공항에 갇혔나

셜록 인천공항 ‘46번 게이트 사람’을 아십니까

경향신문 ‘세계 지성과의 대화’ - 바버라 에런라이크: “저임금은 스스로를 천민으로 느끼게 해 일상의 문화에서 가난한 노동자는 소외”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성명]: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성명] 정부는 예멘 난민들을 생지옥으로 추방하려는가: 난민 불인정자 5명에 대한 출국명령 규탄한다

《문학동네》: 미투 운동이 극복해야 할 ‘피해자 중심주의’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성명 12월 14일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부쳐: 예멘 난민에 대한 반인권적 심사 결과 규탄한다! 난민법 개악 중단하라!

좌파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교육희망 고교학점제, 고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 — 새로운 교육체제 구상 위한 토론이 먼저

한겨레 왜냐면,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기고 기간제 교사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 투쟁에 힘써야 한다

프레시안
비노조원에게도 노조는 '방패막'이다
— [오래도록 싸우는 사람들 ③] 지난 8년간 세종호텔의 싸우는 사람들이 해온 일

보건의료단체연합 과기정통부 첫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에 대한 논평: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오늘밤 김제동
루렌도 가족은 왜 인천공항에 갇혔나

셜록
인천공항 ‘46번 게이트 사람’을 아십니까

경향신문 ‘세계 지성과의 대화’ - 바버라 에런라이크:
“저임금은 스스로를 천민으로 느끼게 해 일상의 문화에서 가난한 노동자는 소외”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성명]: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성명] 정부는 예멘 난민들을 생지옥으로 추방하려는가:
난민 불인정자 5명에 대한 출국명령 규탄한다

《문학동네》:
미투 운동이 극복해야 할 ‘피해자 중심주의’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성명 12월 14일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에 부쳐:
예멘 난민에 대한 반인권적 심사 결과 규탄한다! 난민법 개악 중단하라!

좌파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교육희망
고교학점제, 고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
— 새로운 교육체제 구상 위한 토론이 먼저

한겨레 왜냐면,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기고
기간제 교사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 투쟁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