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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송영길 노동특보 행 유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3일,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노동특보로 위촉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류언론은 송영길 인천시장을 친노동·개혁 정치인으로 묘사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그렇지 않다. 특히 한미FTA 추진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신자유주의 정책인 한미FTA 체결을 주도한 당사자가 바로 송영길이다. …
독자편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나 되기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성장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섞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11월 10일)은 점심집회를 했는데, 한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4명 중에 한 명 빼고 다 나왔을 정도로 참…
“지금 반격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최미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6일 노동자대회 전야제와 7일 노동자대회는 높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줬다. 기륭전자·동희오토 등 잇따른 승리와 비정규직 투쟁의 분출,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전야제는 좌파 단체들이 주최했다. 민주노총이 공식 주최하지 않았음에도 전야제에 1천 명이 참가했다. 전야제의 백미는 6년간의 사투에…
그리스 지방선거에서 급진좌파가 약진하다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주 치른 그리스 지방선거 결과는 그리스 사회당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현된 계기였다. 사회당은 대규모 긴축정책을 폈다. 그러나 올해만 총파업 여섯 번 등 노동자들의 저항이 지속되면서 긴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당 득표 수는 크게 줄었다. 사회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3백만 표를 얻었지만…
전국학생행진의 금융 통제 요구에 대해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G20 반대 투쟁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라 규정했다. 행진은 “지금의 경제 체제는 자본들의 축적방식이 금융적으로 변모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금융 통제’ 요구가 “수많은 민중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데에도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투기적 금융자본이 많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의 돈 풀기는 전 세계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불안정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체제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거는 행위인 투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상황은 이런 자본주의의 본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더 불안정하다. 2년 전 발생한 금융 위기로 세계경제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버락 오바마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미국 중간선거
:
미국은 우경화했는가?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언론은 공화당의 11월 2일 중간선거 승리를 티파티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랜스 셀파는 티파티의 우익적 관점과 대중의 관점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고 말한다. 랜스 셀파는 미국의 격월간 사회주의 잡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리뷰》 편집위원이다. 2010년 중간선거의 정확한 결과를 몰라도 언론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첫째, 그들은 …
학생회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학생회는 학내 문제만 다뤄야 한다’, ‘특정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학생회 활동가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쟁점 중 하나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과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서는 것이 대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김예슬 선언’이 고발했듯, 대학에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나고 모두들 …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라고 공격했다.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프랑스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짐 울프리스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주 토요일[11월 6일] 프랑스 도시 2백50여 곳에서 1백만 명 이상이 사르코지의 연금 개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전 행동의 날보다 참가자 수는 줄었지만 사르코지에 저항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9월부터 거의 모든 부문의 프랑스 노동운동이 파업을 벌였다. 정유공장, 철도, 지방 정부 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노동자 부문은 순환 파업을 벌…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의 “균형외교”론
:
반제국주의 관점이 실종되다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얼마 전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이 한국전쟁을 두고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정부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이를 두고 “MB에게는 전략적 사고가 없다”고 비판했다(새세상연구소의 주간 브리핑 〈통일돋보기〉 50호). “현실적 실익만으로 고려한다면 한국에게 중…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려면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7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4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워 조직 노동계급의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매출액 상위 1천개 기업의 평균 연봉은 4.7퍼센트 인상됐다. 2009년에 평균 임금의 0.6퍼센트를 삭감했던 것에 대면, 여기서도 전진이 있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타임오프도 기층 현장에서 상당 부분 막아냈다. 금속노조 …
복지국가와 노동자
: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 10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복지동맹론’이고 다른 하나는 ‘증세론’이다. 두 쟁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김…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FTA를 체결하는데 이번 협상이 세 번째 재협상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겁니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듯이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해를 막는 환경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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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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