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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듯하지만 ‘더블딥’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부실 기업을 압박해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공기업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명박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근절”을 제시했는데 이게 신호탄이었던 듯하다. 검찰…
한국 경제
: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올해 초까지 계속되던 금융 불안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자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IMF는 한국의 올 4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4.3퍼센트 성장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올 4분기 평균 성장률 -1.3퍼센…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영리병원 도입 1년이면 국내 의료비가 최대 23조 원 상승한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문서를 2006년에 비공개로 묶어 뒀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10월 1일 추석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
공공부문 ‘선진화’는 감원과 민영화 계획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 발전, 가스 등 아홉 노조가 최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공기업 노조가 선진화를 거부한다”고 비난을 퍼부으며 ‘공기업 혁신과 노조 무력화’를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G20 ─ 고통 전가에만 합심하는 지배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9월 24일~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담은 지난 두 번의 회담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지난 1·2차 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은 경기 하강 속도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열렸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참석한 주요 국가 수장들의 얼굴에는 절박함보다 여유가 두드러졌고 ‘출구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난 …
아일랜드
:
리스본 조약은 통과됐지만 저항은 계속된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유럽연합의 리스본 조약[‘미니’ 유럽 헌법] 체결에 관한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6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아일랜드의 기업인과 정치 엘리트가 승리한 것이다. 대기업과 주류 정당 들은 힘을 합쳐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찬성 캠페인을 벌였다. 그들은 2008년 국민투표 때 대거 반대표를 던져 조약 체결을 부결시킨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려고 온갖…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사회주의자 국회의원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인터뷰
:
독일 좌파의 성공과 새로운 도전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디링케의 시위 장면 “우리는 너희들의 위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제공 다함께 디링케의 선거 운동은 어떤 점에서 성공적이었습니까? 주로 어떤 쟁점을 강조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독일에서는 복지국가의 뿌리를 뒤흔드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집권했습니다. 먼저, 영국 노동당과 비슷한 독일 사민당(SPD)과 녹…
진보진영은 체제 홍보의 희생자가 된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일 북한 주민 11명이 동해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사건은 북한이 겉으로는 핵무장 등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지만 평범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지금도 탈북자들은 1주일에 35명 씩 한국에 입국하고 있고, 지금까지 1만 6천여 명이 한국에 정착했다. 우익들은 이런 현실을 두고, 남한 체제의 우월함을 보여 준…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달 24일 UN 안보리가 핵 감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올해 초 오바마가 선언한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핵 감축 문제에 열의를 보이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평화 단체들도 기대를 품는 듯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핵 감축에 가장 무관심하던 미국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왜 갑…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수원 장안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안동섭 후보
:
“이명박 정권의 ‘서민 행보’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입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 독주를 막으려는 민주개혁진영과 이명박 정권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원은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금권 선거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하는 곳입니다. 한나라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지요. 민주당의 이찬…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안산 상록
(을)
국회의원 임종인 후보
:
“한나라당과 비슷한 민주당 후보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 심판과 함께 야권의 미래를 모색하는 선거입니다. 반MB, 이명박 반대만 외치면 이명박이 심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명박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야권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그렇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권은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야권 후보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서민을 일관되게 대변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
점령의 실패로 심화하는 미국 지배자들의 갈등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미국의 고위 장성이 ‘대규모 증파’ 없이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패배의 수모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에게 당혹스러운 발언이다. 아프가니스탄 점령군 신임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오바마가 ‘아프팍’ 전략을 폐기하고 아프가니스탄 상당 지역에서 주둔군을 철수하기를 원한다. 아프팍 전략이란 나토군과 파키스탄군이 아프가니스탄과 …
꼴라주⑫
:
그 때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10월 15일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가 닻을 올린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에 맞선 진보 민중 진영의 공동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한 달 여 동안 진보 민중 진영의 주요 단체들(민주노총, 전농, 한대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등)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공동투쟁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10월 …
쌍용차 파업 연대 활동으로 구속된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10월 6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이 구속됐다. 경찰은 쌍용차 연대 집회와 구속된 쌍용차 조합원 면회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연행한 것이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에 따르면, 강성철 팀장은 7월 16일 평택 쌍용차 공장 내 식수 반입을 요구하는 금속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참가자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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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5호
2024.05.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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