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파병이 지난해 핵발전소 수출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의혹 제기에 국무총리 김황식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원전 수주와 파병은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의혹을 부인한 지 일주일 만에 국방장관 김태영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발전소 수출 과정에서 파병 논의가 있었다며 핵 발전소 수출과 파병이 한 묶음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문서도 남기지 않고 구두로 파병 준비를 해 나갔다. 파병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파병 절차 따위는 이명박 정부에게 요식 행위일 뿐이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때처럼 이번 파병 결정도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핵발전소와 무기 수출로 국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중동에서 군사력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다.

이 두 국가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프랑스에서 최첨단 무기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한국은 이라크에 파병하고 아프가니스탄에는 재파병까지 강행한 친미 정부로 각인돼 있다.

중동 지역 불안정의 주범인 미국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려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지난해 예멘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벌어진 테러처럼 한국인들이 잠재적 테러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곧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불안정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것이자 평범한 한국인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국익’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UAE 특전사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