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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쫓아내자?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3만 4천 명을 들어오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3분의 2나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만 9천 명을 강제 추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사탕 발린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3백6…
등록금 인하 행동 주도하는 한대련 이원기 의장 인터뷰
:
“민주노총과 연대해 싸울 계획입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호
2009. 3. 26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4월 2일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도심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5조 원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10만 대학생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대련 이원기 의장[사진]은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동결했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명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2호
2009. 3. 26
경제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저항들이 합쳐져 제 숨통을 조일까 봐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3월 23일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참사 추모대회에서 생긴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생긴 마찰을 빌미 삼아 ‘상습시위꾼’ 94명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 접속 기록 1만5천 건을 분석해 “…
PD수첩 이춘근 PD를 석방하라!
지면
레프트21 2호
2009. 3. 26
〈레프트21〉 2호를 한참 제작중이던 3월 25일 저녁에 검찰이 〈PD수첩〉 이춘근 PD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PD수첩〉을 계속 압박해 왔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가 지난 1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는 무혐의’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사임할 정도로 명분없는 언론 탄압이었다. 그래도 권력의 …
재벌 퍼 주기와 부자 감세 위한 ‘수퍼 추경’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명박 정부가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추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실제로 추가 지출되는 돈은 18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과 부유층·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안 작성 당시 …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박연차 리스트’에 현 정권 실세들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 수십 명과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 노무현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자 민주당 측에서는 “씨를 말리려는 거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한나라당도 추부길 구속으로 끝나겠느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검찰과 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구 곳곳에…
독자편지
재판 전 구속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편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2호
2009. 3. 26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지난 2월 27일 구속돼,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한국군을 파병해 미국의 만행을 도왔지요. 게다가 이명박은 ‘자이툰 부대는 기름밭 위에 떠 있다’고 망발을 하는 등, 한국 지배자들은 파병으로 이익을 추구하기에 여념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분노했고, 긴 고민 …
독자편지
‘미디어발전국민위’가 언론악법 폐기 투쟁의 보조 수단일까?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2호
2009. 3. 26
장호종 기자와 인터뷰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권한도 명시하지 않고 …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을 위한 법개정에 면죄부”라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인터뷰 이후 언론노조 입장은 ‘참여’로 선회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논의기구를 통해 MB악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언론노…
독자편지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 기사를 읽고
김은영
레프트21 2호
2009. 3. 26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참여에 대한 〈레프트21〉 입장은 ‘불참하는 것이 옳지만, 참여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듯하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적 반발 때문에,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대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든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 〈조선일보〉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에서 아쉬운 점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2호
2009. 3. 26
‘촛불 재판 외압 파동’ 기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법부는 대중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이 사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배심제 전면 도입, 법관 인사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등 민주적 사법개혁이 절…
독자편지
향린교회 청년신도회가 진행한 용산 참사 항의 거리 서명전에 참가하고
김재원
레프트21 2호
2009. 3. 26
향린교회가 지난주부터 명동에서 신도회별로 용산 참사에 항의하는 거리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주는 청년신도회(27~33세 신도)가 진행했다. 나는 청년신도회가 어떻게 선전전을 하는지 궁금했고, 내가 속한 새날청년회(19세~26세)가 다음주 거리 선전 담당이기 때문에 서명운동에 열의가 있는 새날청년회 회원 두 명과 함께 이번 거리 서명운동에 참가했다. …
독자편지
못내 아쉬운 진보신당 강령
지면
최민혁
레프트21 2호
2009. 3. 26
3월 초, 진보신당이 당 강령 초안을 공개했다.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신자유주의와 전쟁, 불평등, 차별, 소외와 억압에 대한 반대를 명시하고 대안들을 제출했다. 특히 최근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재벌천국·서민지옥 정책으로 인해 진보진영에서 행동강령적 요구로 제출되고 있는 은행 국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 금융 통제, 친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
[기고]
수정재게재
:
용산참사 항의투쟁을 돌아다보며
최영준
레프트21 2호
2009. 3. 23
용산참사 항의운동은 1만 명 규모의 반이명박 거리 도심 행진을 재현했다. 이명박 집권 2년차 개악 시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성과도 거뒀다. 항의운동의 구심은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였다. 용산범대위 상황실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항의운동 건설에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용산참사 항의운동은 2월 하순 이후 집회…
독자편지
학교 서열화가 낳은 강동구 초등학교의 우려스런 현실
홍기헌
레프트21 1호
2009. 3. 23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로 전국의 초·중학교는 서열화되었다. 허위 등수 조작이 가득한 일제고사가 3월 31일 또 시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준 선생님들이 교문 밖으로 내쫓기고, 학생들은 교문 밖에 계시는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서열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학기 말…
광진 주민소환 운동이 서울시의회 보궐선거 승리를 결의하다
: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서울에도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이현주
레프트21 1호
2009. 3. 23
3월 22일, ‘민주노동당 광진 4.29 서울시의회 보궐선거대책본부’가 주최한 ‘4.29 서울시의회 보궐선거 승리 결의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1백여 명이 결의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광진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김귀한을 주민소환 운동으로 사퇴시킨 곳이다.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한 ‘광진주민소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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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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