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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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치르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 전국 16개 교육감 선거구 중 열 두 곳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출마해 MB식 특권교육·무한경쟁 교육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단일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3.6퍼센트에 이르렀다. 반대로 보수 단일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15.1퍼센트에 그쳤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보수 후보와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보수 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과 부패한 교육 관료들에게 넌더리 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보수 언론은 진보 교육감 당선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좌파진영이 수도권 두 교육감 자리를 차지하면 대한민국 교육권력의 거의 절반을 장악하는 셈”이라며, 고교 다양화, 일제고사, 성적 공개, 교원평가제 등 이명박의 “교육정책 전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우파들은 곽노현, 김상곤 후보 등 진보 후보 당선을 막으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곽노현 후보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곽노현은 누구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 곽노현 후보를 마녀사냥했다. 과거에 쓴 논문 글귀를 문맥에서 떼어 내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공격했고, “주체의 역사의식”이라는 표현을 트집 잡아 “주체사상”이라고 왜곡하기도 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재직 당시 곽노현 후보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입을 닥치고 있어야 한다”는 정책 결의를 통과시켰다고 날조·비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은 곽 후보가 교원평가의 인사·보수 연계에 반대하거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만든 것 등을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원평가를 임금이나 승진과 연결시키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보수 후보 중 선두를 달리는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은 “교원평가로 교사 10퍼센트 퇴출”을 내거는데, 이는 곽노현 후보가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듯이 고압적 관료행정의 전형이다.
마녀사냥
곽노현 후보 말처럼 학교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학습장”이 돼야 하고, “모두에게 최고의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이런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우파 언론들은 보수 진영의 결집을 꾀하려고 “반(反)전교조”를 핵심 기치로 내건다. 언론 인터뷰에서 곽 후보는 시국선언 교사를 방어하고 MB식 교원평가 반대를 표명했다.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속해야 한다. 진보 후보로서 마땅히 그래야 할 뿐 아니라 주류 언론의 배제 등으로 보수 후보보다 훨씬 불리한 곽 후보가 진보적 대중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조합원 명단공개를 강행해 전교조 마녀사냥을 주도한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후원 콘서트가 무산된 데서 보듯, 우파들의 반전교조 공세는 대중의 반감을 사고 있다. 5월 17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전교조 등의 지원을 받는 진보 성향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39.4퍼센트로, ‘전교조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27.8퍼센트)보다 더 많았다.
김상곤 교육감은 8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초등학교 무상급식, 혁신학교, 인권조례 제정 등 진보적 정책을 추진해 학부모, 교사, 교육운동가 등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김상곤 후보는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 지침을 거부해 직무유기로 고발당했지만, 이런 탄압은 진보진영의 결집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 다채롭고 창의적인 교육, 민주적인 학교에 대한 열망이 승리해야 한다. 진보 후보 당선은 학교를 즐겁고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려는 운동을 고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