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G20의 제물로 삼고 있다. 법무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고, 경찰청은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단속을 전국에서 벌인다.

5월 1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모여 ‘G20 관련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주노조 조합원 미셸은 “다시 한 번 탄압이, 부상이, 죽음이 예고되고 있다. 전세계에 퍼지고 있고 이명박 정부도 감염된 인종차별주의라는 질병은 전쟁과 파병을 정당화하고, 단속 추방과 사장들의 탐욕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또 이주노동자를 “기계나 화장실 휴지처럼” 여기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최근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정정훈 변호사는 “기존의 인권침해적 관행들을 합법적 포장지로 감싸는 것”에 불과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마치 “길거리에 똥을 싸고, 그것을 신문지로 덮어두어 악취가 진동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주노조 이정원 활동가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의 실체가 5월 3일 광희동 몽골 타운에서 있었던 대대적인 단속에서 드러났다”고 얘기했다. 그날, 한 몽골 유학생은 영장도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갑자기 들이닥친 남성 6명에게 강제 연행됐다. 그는 풀려날 때까지 사과는커녕 어떤 해명도 듣지 못했다.

그 유학생은 출입국 관리소에 잡혀온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수갑을 차고, 뭔지도 알 수 없는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명박 정부는 G20을 계기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한 단계 높은 질서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데,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이 바로 그 출발이다. 정부가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

소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