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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오히려 정부는 더 자신감을 얻고 강해졌다”고 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이 “기고만장”해졌다는 이런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 이명박이 촛불의 후폭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예컨대 YTN에서 MB맨 구본홍은 아직 사장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2…
위기에 빠진 이명박과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미국 의회가 금융시장 구제 방안을 부결한데다, 8월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천2백30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1백억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러다가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가두려는 이명박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최근 이명박 정부가 태국·몽골·러시아 등 제3국에 탈북자들을 수용할 난민수용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명박은 통일부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몽골·러시아 등에 난민구역을 설치”하고, “태국에서라도 난민수용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
특별 기고 ─ 이명박과 경쟁 교육의 물결
:
“미친 교육, 너나 실컷 하셈!”
지면
송원재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계가 아수라장이다. 교육정책을 좌우하는 인사들은 입만 열면 ‘경쟁, 경쟁’이다. 모든 국민이 ‘경쟁 상대’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져야 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한 명이 둔재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뜬금없는 말이 유행이다. ‘국가경쟁력’이란 말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은 느낌이다. 분위기가 그렇…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땅불리스 돈불리제” - 이명박 정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라는 한 네티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려고 36명의 병사가 죽는 게 나온다. …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국민 중 30여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해도 감면해 줘야 한다.” - 한나라당 정몽준 “요즘 보면 ‘…
성명
:
국정원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8. 9. 28
9월 26일 오전, 국정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전국 사무실과 실천연대 간부들의 자택 등 24곳을 한꺼번에 들이닥쳐 압수수색했다. 최한욱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7명의 간부들은 모두 체포됐다. 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활동가 무더기 연행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마녀사냥이 계속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이번…
독자편지
온라인
:
‘물가-임금 연동제’와 ‘기업 비밀 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이종길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지난 번 정성진 교수님의 기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미국발 금융 위기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위기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설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친 글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좌파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토론을 자극하는 기여를 했다. 나는 글 후미에 밝힌, “트로츠키가 제안한 〈이행…
독자편지
온라인
:
강부자들도 놀래킨 이명박 감세안
이상수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삼성의 이사급을 주고객으로 하는 ‘고대리’라는 닉네임의 재무컨설턴트가 있다. 최근 모든 펀드가 손실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베트남 펀드의 상승을 예견해 주가를 높였던 그는 주로 상속 과정에서의 ‘절세’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강부자 고객들의 신뢰를 받아 왔다. 그가 고객들에게 쓰는 ‘고대리 Weekly’(131호)를 지인의 재전송을 통해 받아보게 됐는데 9월 1…
신자유주의의 파산
제이콥 미들턴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는 친자본주의 이데올로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철저한 시장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아나톨 칼라츠키(Anatole Kalatsky)는 최근 은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국유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썼다. 금융 기관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몇 가지 법칙이 필요한데, 여기…
국가보안법 반대 공동 행동을 계속 확대하자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공안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연간 평균 10여 명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자 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8월까지 28명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건 이후 진보연대와 ‘다함께’에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려 하는 등 앞으…
촛불 수배자 김광일 어머니 안명례 씨 인터뷰
:
“아들은 대문으로 나오고, 이명박은 쥐구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면
서범진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촛불 운동에 앞장서 온 활동가 7명이 조계사 안 천막에서 수배 생활을 한 지도 벌써 80일이 넘었다. 얼마 전 〈한겨레〉 1면에는 수배자 김광일 씨(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다함께 운영위원, 오른쪽 사진)의 어머니 안명례 씨가 민가협 집회에서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눈물 흘리는 사진이 실려 수배자들의 가족들도 함께 이명박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60세이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 평균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 기간 평균으로 바꾸고,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던 기여금을 7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이다. 언론은 이것이 ‘하나마나한 개정’이라며 ‘더 나쁜 개정’을 요구하고 …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강남성모병원은 2002년에 정규직이 담당하던 간호보조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2006년 10월에는 이들을 파견노동자로 전환했다. 급기야 만 2년이 되는 2008년 9월 30일자로 간호 파견 노동자 28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악법이 화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못된 법을 만든 사람들은 평생 일 안 해도 먹고살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만인행동’
지면
조명지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IMF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며 건너온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8백9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코 앉아서 당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이랜드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기륭, KTX·새마을호 노동자들이 3년을 싸우고 있다. 올해 의미 있는 승리도 이어지고 있다. 성신여…
서울지하철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강철구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9월 2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까지 20퍼센트 감원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과 분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서비스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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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