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0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일제고사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확대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쟁을 강화하는 교과부의 계획은 오히려 사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전체 고등학교 중 5분의 1이 ‘명문 학교’가 되고 전국의 고등학교가 성적순으로 줄 세워지면 고교 평준화는 사실상 무력해진다.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전면화하면 사교육 시장은 더 팽창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영어 듣기 시험 비중을 50퍼센트로 늘리고 문항을 영어로 출제하겠다는 수능시험 개편 계획도 사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벌써부터 학원가에서는 관련 강좌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교과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한 반대에도 입법 과정조차 생략하고 교원평가제를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해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과밀한 학급, 교사들의 많은 수업시수와 과중한 잡무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입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 제도 때문이다. 교과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교원을 구조조정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교원 평가는 입시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도 낼 것이다. 정부가 ‘객관화한 지표’인 일제고사 성적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면 교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교과부는 초·중·고 교원뿐 아니라 교수 사회에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 교수 사회의 ‘철밥통’을 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 강화가 아니라, 전임교수 충원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교수 정원 확보율은 76.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성과연봉제는 대학 구조조정에 활용될 소지도 있다. 성과급을 적게 받는 교수가 많은 학과나 단과대는 통폐합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대학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법인화 이후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 비경제적인 학문 분야를 ‘정리’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대학평가인증시스템의 재정 지원 연계나 국립대학 법인화 등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은 교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는 사실 [교육에] 불만이 많다”며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더 많이 경쟁을 도입하고 더 적게 교육에 투자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노동자·서민의 삶과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은 좌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