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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에 대한 보복과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77일간 영웅적인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파업에 연대한 동지들을 대량구속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농성을 풀고 나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던 경찰의 약속은 역시나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농성을 푼 후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 4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4명만 석방되고 나머지는 모두 구속됐다. 지금까지 조합원 3백3명과 연대 투쟁에 참여한 3백22명 등 총 6백25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64명(8월 11일 현재)이 구속된 상태다.

이번에 진정으로 끔찍한 폭력을 휘두른 자들은 구사대와 용역깡패 그리고 경찰이었다. 사측은 법을 위반하면서 소화전까지 차단했고 노동자들을 굶겨 죽이려고 했다. 저들은 협동작전을 통해 위력적인 살상무기들로 노동자들을 공격했으며 대테러 진압 무기인 테이저건과 다연발 발사기를 사용했다. 옥상 위에서 쓰러진 조합원을 집단 폭행하는 경찰특공대의 모습에서는 살기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검찰은 구사대와 용역깡패, 경찰의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며 단 한 건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합원들의 “폭력” 뒤에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이 있었다며 마녀사냥하고 있다. 쌍용차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외부세력이 별도로 만든 사무실”로 왜곡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20년 전의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을 언급하며 ‘이적단체’ 운운하고 있고, 또 지난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을 8월 11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쌍용차 파업 연대를 언급해 마녀사냥 확대를 예고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집행부를 상대로 5억 4천8백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후 더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듯 이명박은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고 쌍용차 노조를 파괴하고 앞으로 투쟁을 봉쇄하기 위해 1997년 한총련 출범식 사건 후 12년 만에 최대의 공안사건을 만들고 있다. 이런 보복과 탄압을 통해 하반기 구조조정과 각종 개악을 위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폭로로 국군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해 온 것도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 측도 맞받아쳐야 한다. 폭력 진압과 대량 구속에 항의하는 공동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진보진영은 쌍용차 투사들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맞선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