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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를 떠밀던 미국 네오콘의 대외 정책이 총체적 실패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미 2006년부터 네오콘의 몰락이 감지됐고 급기야 작년 대선과 총선에서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그들의 힘이 아직도 막강하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힘을 앞세운 ‘제국주의’식 대외 정책은 미국민 뿐 아니라 지구촌으로부터 배척을 당해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를 대변할 수가 없다는 명백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북한과 대화를 거부함으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은 오바마만 한 것이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 사람들도 한다. 오바마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클린턴 사람들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를 표본으로 대북 정책을 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 벌이고 있는 키리졸브 한미북침연습이나 힐러리가 남한 정부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두고 부시의 전철을 되풀이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네오콘의 입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라 오바마는 불가피하게 대북 강경책을 쓰는 시늉을 해야 할 처지다.

곧 남한 정부에게 남북 대화를 요구할 것이고 동북아 집단 안보라는 틀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봉착하게 된다. 경제가 바닥이 나서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짓은 가능성이 없고 어떻게든지 평화적 방법으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북핵 문제, 휴전협정, 북미관계 개선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 타결의 청사진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미뤄 조기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으나, [북핵 문제가] 이란 핵 문제 해결의 바로미터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본다면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가 있다.

사실 한일이 공동전선을 형성해 6자회담을 훼방하지 않았다면 이미 문제는 쉽게 풀렸을 것이다. 남한 정부가 평화번영의 길을 걸어가고 6자회담을 진정으로 성공하길 바란다면 이렇게 미국이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한사코 반북, 반6자회담이라는 공동목표로 한 패가 된 한일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돈을 뿌리겠다니 이들의 반북전선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오바마의 딜레마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의를 살려야 하는 오바마는 조만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