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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민주당의 다계급적 기반을 지적했어야

지난 호 ‘진보진영의 6월 투쟁과 민주당’ 기사는 민주당의 한계와 전략적 공조의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이 극도로 소심하다”라는 트로츠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나는 대체로 트로츠키의 주장을 한국에 적용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를 오늘날에도 “후발 자본주의”에 견주어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지 고민이다. 한국은 이미 1970년대 이후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어 지금은 세계 12위의 소제국주의 국가가 됐다.

남한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출발하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일부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이 후발 자본주의의 성장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아래로부터의 압력보다 체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에 더 굴복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지위와 민주당이 10년간 집권하면서 한국 자본주의 이익을 능동적으로 펼쳐왔던 것을 본다면 ‘후발 자본주의’의 부르주아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한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다계급적 기반의 한계(특히 대자본에도 계급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게 오늘날 더 설득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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