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진보진영은 북한 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기사는 일부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이 북한 핵개발을 미국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자위권’이라며 무비판적으로 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잘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무장력으로 막강한 핵강국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도 군사적 패권 전략을 실행하려 한다면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군사력은 전혀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가 중동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핵에 대한 이중적 잣대로 위선의 극치를 달리는 미국에게 보란 듯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이 미국 제국주의에 신물 난 사람들에게는 통쾌한 ‘펀치’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또한 반전 활동가들은 종종 ‘테러와의 전쟁’의 위선을 폭로할 때 부시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침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런 위선이 바로 이란·북한 등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에 더욱 주력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군사적·경제적·사회적(반전 여론 등) 위기에 처한 조건을 고려할 때, 아무리 군사적으로 ‘알량한’ 수준이더라도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사이에서 군사적 계획을 고려하는 데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따라서 미국이 지금 처한 조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미국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하는 요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군사적 대응이 근본적으로 우리 운동의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좀더 설득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