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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2호
2023. 3. 17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운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 3월 13일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문’ 여러 건을 …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후폭풍
:
한국 금융권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지면
강동훈
452호
2023. 3. 17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이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바 있다. 금융권은 SVB 사태가 국내에 직접 미칠 영향은…
사우디-이란 관계 복원으로 바이든을 한 방 먹인 시진핑
지면
이정구
452호
2023. 3. 17
시진핑은 이번 양회 동안 두 가지 행운을 얻었다.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3기가 지배계급 내 이탈표 없이 만장일치 속에 출범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2016년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가 포함된 47명을 테러 혐의로 처형한 뒤로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관계가 단절됐었다. 시진핑은 사우디-…
프랑스
:
연금 개악에 맞서 역사적인 저항이 벌어지다
—
거대한 운동의 향방을 결정짓기 위한 싸움
지면
찰리 킴버
452호
2023. 3. 17
프랑스 노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운동에 어떻게 발동을 걸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파업을 확대하고 파업의 향방을 자기 손으로 결정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을 확실하게 패배시킨다면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시위 규모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이다. 위대한 196…
미국과의 대결 태세를 강화한 중국 양회
지면
이정구
452호
2023. 3. 17
지난 3월 13일 끝난 양회(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의를 끈 사건은 3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만장일치의 지지나 시진핑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이 정부 요직을 모두 차지한 사실이 아니다. 시진핑 1인 독주 체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열린 당대회에서 예견된 바였다. 이번 …
1965년 한일협정
: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지면
이현주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도 부정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합의 ─ 중국 견제 위한 태평양의 군사화
지면
김인식
452호
2023. 3. 17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세계 곳곳에서 첨예해지고 있다. 3월 6일 강제동원 한일 합의가 이뤄지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관련 기사 본지 451호 ‘윤석열의 한일 강제동원 합의: 미국 주도 대중국 전선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3월 10일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 복원 합의를 자신…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김영익
452호
2023. 3. 17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
서평
놈 촘스키·비자이 프라샤드, 《물러나다》(시대의창)
: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 폭로는 괜찮지만 대안은 취약하다
김준효
452호
2023. 3. 17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에 빠져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강대국들과 러시아 간 전쟁이 확전하면서,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좌파 지식인 놈 촘스키가 공저한 새 책 《물러나다》(시대의창)가 2월 말에 출판됐다. 이 책은 촘스키가 좌파적 역사학자·언론인 비자이 프라사드와 나눈…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452호
2023. 3. 17
오늘(3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경석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며 불법 행위(업무 방해, 기차교통방해, 집시법 위반)를 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앞서 수십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조명지
451호
2023. 3. 16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교직원에게 여러 복지를 제공한다. 공제회에는 정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유독 기간제교사는 가입이 배제돼 있다. 공제회가 정관과 법으로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451호
2023. 3. 15
발제: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챗GPT 등장으로 인공지능 AI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한층 커졌습니다. AI가 리포트 과제뿐 아니라 신문 기사, 법안도 작성할 수 있다고 하고, 윤석열 정부는 AI 보조교사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AI가 단순 작업을 뛰어넘어 인간 고유의 창조적 영역에 들어섰다는 주장도 있죠. 인공지능과 그 기초 이론이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이란-사우디 중재로 드러난 중동에서의 중국 부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452호
2023. 3. 14
미국은 군사력을 이용해 중동에서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 지역의 주요 전략적 행위자로 등장했다.믿기 어렵겠지만, 지난 금요일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영국방송공사 BBC가 매우 우익적인 영국 보수당 정부에 굴복해 인기 스포츠 진행자 게리 리네커의 출연정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보아 십중팔구 더 중요한 뉴스는, 같은 날 …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금융 위기 확산의 공포
찰리 킴버
451호
2023. 3. 13
영국의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는 지난주 예산 기조 연설을 준비하다가 대규모 은행의 파산 소식에 대처해야 했다. 아직 2008년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역사상 둘째로 큰 은행 파산이고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 실리콘밸리뱅크는 일년 반이 채 되기 전에만 해도 가치가 440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제 그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합의 규탄 집회
박혜신
451호
2023. 3. 12
3월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합의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최했다. 한일 합의를 즉각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역 조직들이 많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000여 명이 도심 행진 후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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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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