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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지면
이재혁
563호
2025. 11. 18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방비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 증강 기조 속에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퍼센트 증액한다.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
미국 최대 항모전단, 베네수엘라 앞바다 도착
:
‘마약과의 전쟁’ 빙자해 군사 압박 강화하는 트럼프
지면
김준효
563호
2025. 11. 18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군사 행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11월 16일 미국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과 그에 딸린 항모전단이 카리브해에 도착했다. 그전까지 미군은 이곳에서 민간 선박을 최소 20차례 공격해 80명 넘게 죽였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정부의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서던 스피어(남쪽의 창)’라는 작전명을 공개하며 일련의 공격을 군사…
창당 앞둔 ‘당신의당’
:
영국 노동당의 좌파적 대안이 될 것인가?
지면
김종환
563호
2025. 11. 18
영국에서 노동당보다 좌파적인 신당이 창당을 준비 중이다. 가칭 ‘당신의당’은 11월 29~30일 창당 대회를 한다. 〈가디언〉은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노동당 왼쪽에서 만만찮은 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고 썼다. 다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중도 좌·우 정당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엄청나다. 그 정당들이 수십 년간 제국주의 전쟁을 추진·지원하고…
학교비정규직 파업
:
이재명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은 급식실 앞에서 멈춘다
지면
서지애
563호
2025. 11. 18
학교에서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등을 담당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만 조합원의 91.8퍼센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대폭 인상, 근속수당 인상과 상한제 폐지, 각종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
한미 팩트시트: “비자발적” 협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선택
지면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
563호
2025. 11. 18
11월 14일 한미 양국의 무역·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돼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팩트시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 핵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환수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팩트시트는…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에서 진정 배워야 할 것
지면
김준효
563호
2025. 11. 18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은 많은 좌파들에 영감을 준다.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젊은 무슬림의 승리는 트럼프와 극우, 더 일반적으로 미국 권력자들에 대한 통쾌한 한 방이었다. 한국의 좌파들도 맘다니의 당선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맘다니가 당선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당면한 생활고를 완화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공약”(〈민중의 소리〉), “기…
영화 〈1980 사북〉을 계기로 돌아보는 1980년 사북 항쟁
김현진
563호
2025. 11. 18
영화 〈1980 사북〉(박봉남 감독, 2025)이 소수의 예술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다. 지금 보기 어렵다면 OTT/VOD에서 공개될 때 봐도 좋을 것이다. 이 영화는 1980년 4월 사북항쟁과 국가폭력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제작자와 감독은 5년 반 동안 사북항쟁과 관련된 100여 명을 인터뷰해 이 영화를 완성했다. 이 글은 영화의 내용을 확장하고 보충하는…
을사늑약 120주년, 일본 제국의 한반도 점령과 저항
김현옥
563호
2025. 11. 18
올해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20주년이 된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의미로 굴레 늑(勒) 자를 써서 ‘을사늑약’이라고 불린다. 이때부터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돼 사실상 식민 지배가 시작됐다. 당시 이에 맞선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브루스 커밍스는 “1908년 일본인들이 추정한 무장 게릴라들의 수는 …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5
:
우리는 가부장제 아래서 살고 있나?
주디 콕스
563호
2025. 11. 18
“가부장제를 해체하라”는 구호는 육아와 저임금 노동 사이에서 쩔쩔매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불평등, 폭력, 모욕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구호가 됐다. 뿌리깊은 성차별주의 때문에 여성과 남성 모두 이분법적 젠더 역할, 사회적 기대 속에서 제한적 정체성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극우는 여성이 가정에 머물며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식의 낡은 관…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5년 선고
:
시판되는 책을 쓴 연구자를 보안법으로 탄압
이재혁
563호
2025. 11. 17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정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와 제8조(회합, 통신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판사 윤영수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저술…
11월 15일 서울 팔레스타인 집회·행진
:
11.29 국제 행동의 날 동참 호소하다
김종환
562호
2025. 11. 15
10월 10일 휴전이 발효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간 합의를 300번이나 위반하고 하루에 8명 꼴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약속했던 구호품 반입도 필요량 대비 5퍼센트 이하로 턱없이 부족하다. 11월 15일 광화문역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의 107번째 서울 집회는 이런 현실을 폭로하고, 11월 2…
가자지구 주민이 말한다
:
“우리는 여전히 봉쇄하에 있습니다”
아서 타우넨드
562호
2025. 11. 14
가자는 여전히 치열한 전장으로 남아 있다. 11월 9일 일요일 이스라엘은 칸유니스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1명을 살해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려고 그은 “옐로 라인” 너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군대를 동원한 학살을 결코 그만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저는 여전히 가자지구에 있습니다. 달리 갈 곳이 어디 …
서안지구 주민이 말한다
:
“이스라엘인 정착자들의 폭력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아서 타우넨드
562호
2025. 11. 14
최근 언론은 이스라엘 대통령이 정착자들의 폭력을 규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악어의 눈물이다. 이스라엘 국가는 서안지구 식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착자들을 체계적으로 비호해 왔다.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안지구에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월 12일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은 두 차례 공습을 벌였다. 이 공…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극우 부상 막으려면 맘다니가 지지층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뉴욕 시장에 당선된 사회민주주의자 맘다니가 직면할 도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562호
2025. 11. 11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와는 별개로, 이번 뉴욕 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가 대승을 거둔 것은 미래가 반드시 극우의 것은 아님을 보여 줬다. 팔레스타인과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지하는 젊은 무슬림 후보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당선됐다. 맘다니 선본은 생계비 위기와 엄청난 빈부 격차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맘다니 당선이 전국 수준에서 민주당에 어떤 영향…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윤석열은 파면됐는데 일터는 바뀌지 않는 현실을 성토하다
김종환
562호
2025. 11. 9
11월 8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모였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정교섭 촉구,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을 촉구하는 기조 속에서 열렸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에 속한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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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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