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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139호
2014. 12. 6
경제 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고, 앞으로는 곤란한 일들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전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이 심각한 금융 위기를 포함해 불안정과 혼란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들을 보면…
공무원연금 국제 심포지엄
: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배워야
박천석
139호
2014. 12. 6
11월 25일과 26일, 민주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 참여연대가 함께 “노후소득 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 연금 전문가가 직접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연금 개악이 비단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님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또 한결 같이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비판하고 …
광범한 연대 구축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지면
최영준
139호
2014. 12. 6
11월 27일 공무원노조가 주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공무원노조는 광범한 연대 구축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전국 주요 도시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고 공무원 노동자들과 민간 부문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시비도…
개악 저지 캠페인을 구축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139호
2014. 12. 6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시간을 끌면 박근혜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내년 하반기에는 총선을 신경 쓰느라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법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개악안 처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
박근혜가 기를 쓰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139호
2014. 12. 6
박근혜가 청와대 문건 유출로 곤란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일정도 영향을 받을 듯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시간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면 연말 임시국회에 상정이라도 시키겠다는 태세로 달려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예산안에 합의해 줘 이들의 사기를 높여 준 측면도 있다. 새해 예산안은 복지 예산은 찔끔 올리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으로 그 이상의 부담을 …
유럽 반파시즘 활동가 대회
: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서기 위한 연대
지면
브라이언 리처드슨
139호
2014. 12. 6
극우 정당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좌파들에게 과제가 생겼다. 브라이언 리처드슨이 그리스에서 열린 중요한 반파시즘 회의에 대해 보도한다. 이 회의에서 활동가들은 유럽 대륙 전체에서 극우 정당들을 멈추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올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단연 화제가 된 것은 프랑스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FN)이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은…
유럽 급진좌파의 부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마크 L 토머스
139호
2014. 12. 6
지난 두 달 동안 유럽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좌파에게 큰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큰 과제도 있음을 보여 줬다. 그리스의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의 지지율은 현 집권당인 보수적 신민당보다 5~10퍼센트 앞선다. 시리자는 2012년 총선에서는 신민당에 석패했다. 아일랜드 신페인당의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수십 년 동…
논쟁
:
금융수탈체제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139호
2014. 12. 6
이번 경제 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금융이 엄청나게 성장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2008~09년에 여러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미 위기 전부터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신자유주…
노동 정치의 진정한 독립성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첫째, 노동자 ‘계급’의 정치라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는 계급으로 분단돼 있고, 이 계급 분단선이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계급연합을 추구하는 포퓰리즘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이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회적·부분적 야권연대를 할 수 있다 해도, 연립정부 추진 같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진하려고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이익을…
노동 정치는 의회와 정당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정치 방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과도 연결되므로 진보·좌파 다원주의 안에서도 어떤 정치를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개념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정치는 정당 문제를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문제, 국가기관의 통치 행위에 대응…
민주노총 정치 방침 논쟁
:
진보·좌파 다원주의는 단결을 위한 고육지책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박근혜 정부의 고통전가 파상 공세에 맞설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였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 중요한 쟁점이긴 해도 부차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후보들의 정치 방침 정책에는 큰 차이가 확인됐다. 특히, 민주노총의 상층 지도부층이 연합한 전재환 후보 조는 진보대통합 정당을…
전지윤과 분파 동지들은 조직노동자들의 정서와 주장에 귀를 열어야 한다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 회원들
138호
2014. 12. 6
지난 1월 5일과 26일 토론회에서 ‘민주집중과 단결’ 분파 동지들 중 일부의 태도는 우리 조직노동자 회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특히 전지윤 동지가 1월 5일 5세션 정리 발언에서 ‘제 글을 잘 읽어 보시라’고 말한 것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일부 조직노동자 회원들의 경험,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1년 넘게 현장에서 거리에서 부대끼며 배…
자본의 국제 이동성으로 노동자 계급은 쇠퇴하는가?
지면
차승일
139호
2014. 12. 6
“북반구”의 일자리가 “남반구”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고 이 과정은 뒤집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상식처럼 통용된다. 가이 스탠딩[《프레카리아트》(박종철출판사)의 저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주장한다. 기업 내부에 새로운 분업이 생기면서 일부 업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중심부와 주변부로 갈리고, 주변부는 더 불안정한 …
정부의 이간질에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맞서자
지면
성지현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맹공을 펴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관철하려 한다.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확대하고, 지금도 비정규직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는 자들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운운하는 건 역겨운 위선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동운동 내에서도 ‘정규직은 이제 보수화됐다’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해고를 쉽게?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우자
지면
김지윤
139호
2014. 12. 6
기재부가 ‘해고요건 완화’를 말하자, 많은 노동자들이 IMF 구조조정 칼바람의 악몽을 떠올렸다. 정부는 일단 기업의 ‘취업규칙’을 손보려 한다.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손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조 동의 없이 전환배치를 가능케 하고, 일반 해고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이미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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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