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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
공무원노조는 실무기구를 탈퇴하고 파업의 배수진을 쳐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종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 탓에 공무원연금 개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많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의 바람대로 착착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위기일수록 공무원연금 개악을 성사시켜…
4·24 총파업 이후 과제
지면
147호
2015. 4. 24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4월 국회 안에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침몰시키려다 거대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성완종 게이트마저 터지자 정부는 한층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 결과 개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에 상…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있다. 이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진주의료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홍준표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다. 갈수록 커지는 복지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우파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한 것이다. …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를 가리키고 있다
지면
김지윤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권력 누수를 막고 정적을 약화시키려던 박근혜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부패·비리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면 목숨도 내놓겠다’던 이완구는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지 열흘 만에 총리직을 내놓았다. 박근혜는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
성과급제 도입 반대! 취업규칙 개악 중단!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에 맞서 파업하다
지면
고은이
147호
2015. 4. 23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4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조합원의 81.4퍼센트가 서울대병원 측이 추진하는 성과급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에 반대하며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 전야제에 참가한 조합원 3백여 명은 병원 측의 성과급제 도입 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박경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이…
[사수넷 성명] 여야, 공무원연금 개악안 5월 1일 제출 예고
:
실무기구를 나와서 총력 투쟁의 배수진을 치자! 4월 24~25일 투쟁을 기반으로 5월 1일 파업에 나서자!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2015. 4. 22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가 4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사수넷’은 “각종 양보론에 반대하고 새정치연합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 투쟁을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실규명 은폐 시도와 성완종 게이트로 대중적 공분과 항의운동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도 30퍼센트대…
독자편지
태극기 태운 게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오준승
146호
2015. 4. 21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는 ‘국기·국장의 모독죄’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분을 한다는 조항이다. 국가를 모욕할 고의성을…
독자편지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에 참가하며 제기된 몇가지 쟁점들에 대해
강병준
146호
2015. 4. 21
4월 16일에 열린 대학생 세월호 추모행진에 대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행진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모이는 대화방에는 1백30명이 모였고, 수십 명이 실제로 16일과 18일 양일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유가족들을 향해 저질러진 경찰의 잔인한 폭력에 분노하며 거리 투쟁에 열심히 결합했고, 18일 밤 마침내 유…
독자편지
학생단위-민주노총 임원 간담회를 다녀와서
:
학생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자
김지은
146호
2015. 4. 20
4월 20일 1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학생 단위 – 민주노총 임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학생들이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4.24 총파업’과 ‘노동절 10만 집중대회’의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신이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며, 학생들이 어떻게 노동자 투쟁에 연대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점심시간에 맞추어 학생 단위들(노동자연대…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 청년·학생 기자회견
:
“청년·학생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의 빌미가 되길 거부한다!”
양효영
146호
2015. 4. 20
4월 20일 오후 1시 반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 청년·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운운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 분노한 청년·학생들이 모인 자리였다. 청년·학생 30여 명이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세월호 1주기 집회 탄압 규탄 기자회견
:
경찰의 폭력은 대통령의 책임을 가중시킬 뿐이다
146호
2015. 4. 20
4월 20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당국의 4.16 1주기 추모 탄압 규탄 및 시민 피해상황 발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가해 정부를 규탄하고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당일 경찰의 인권 침해를 감시한 인권단체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응급 치료 지원을 한 보건의료 단체들도 함께했다. 18일 집회…
성명―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2015. 4. 20
노동자연대가 4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 구조에는 무능, 진실은 모르쇠, 진압에는 최선, 탄압에는 신속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4월 18일 집회와 행진의 요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이윤보다 안전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지극히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9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
독자편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대회’ 참가기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거리를 울리다
황다예
146호
2015. 4. 18
4월 16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대회’에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학생들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경희대, 이화여대, 남영삼거리 네 방향에서 행진을 시작해 청계광장으로 집결했다. 숭실대 15학번 새내기 여학생의 추모 편지로 시작한 추모 대회에서는 대학생 대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부활했음을 보여 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
“잊지 않을게. 끝까지 행동할게!”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7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조차 가슴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분한 애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족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분노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으로 가득 채웠다. 세월호 1주기인 16일, 낮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분향소에는 청년들의 긴 줄이 저녁까지 줄지 않았다. 서울광장에서 저녁에 열린 ‘대통령령 즉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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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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