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 장-클로드 융커가 되든 말든 대관절 무슨 상관인가? 이 거만하고 별 능력도 없는 인물은 18년 동안 룩셈부르크 총리였다. 조세도피처로 유명한 룩셈부르크의 수장이었다는 것은 그가 유럽연합 내 강대국들의 말을 얼마나 고분고분 따를지 보여 준다.

그래서 그는 2005~13년에 유로그룹(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모임) 의장을 지낼 수 있었다. 그는 의장으로서 2010년 이후 유로존 곳곳에 긴축을 강요하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룩셈부르크 유권자들이 그를 총리 자리에서 쫓아내자, 융커는 더 화려한 경력을 추구했다.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는 [유럽의회 내 각국 보수당 연합인] 유럽국민당그룹(EPP)의 집행위원장 후보로 공천받았다. 지금도 EPP는 유럽의회 내 가장 큰 세력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들보다 더한 우익들에게 표와 의석을 빼앗겼다.[본지 127호 ‘유럽의회 선거-극심한 경제 위기가 낳은 충격적 결과’를 보시오.] 그런데도 EPP는 자신들이 선거에서 승리했고 유럽연합 정상들이 융커를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보수당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왜 융커를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는가? 융커는 유럽연합을 연방국가로 바꾸려 한다. 따라서 캐머런이 융커에 반대하면 유럽연합을 싫어하는 당내 평의원들과 언론의 환심을 살 수 있다. 캐머런의 처지에서는 자신이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게 절박하기도 하다.

유럽연합의 실권자인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캐머런을 돕고 싶어 한다. 그러나 메르켈은 국내에서 격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독일의 주요 정당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 융커를 앉히고 싶어 하는 것이다. 독일의 유력지 〈슈피겔〉은 심지어 영국에게 “게임의 규칙을 따르기 싫으면 떠나라”고까지 했다.

도약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신노동당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를 포함한 일단의 중도좌파 지식인들은 융커 옹호 진영에 가세했다. 6월 초 〈가디언〉에 기고한 공개 편지에서 이 사람들은 2007년 리스본 조약의 정당성을 들먹였다. 또한 융커를 임명하는 것이 “유럽 시민들에게 주권을 돌려 주는 것”이고 지난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연합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탄생을 알렸다” 하고 주장했다.

이것은 여러 모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유명 짜한 지식인들께서는 “유럽 시민” 대부분이 융커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애써 눈감는다. 그리고 유럽의회 선거에서 많은 “유럽 시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연합에 적대적인 정당들에 표를 던졌다.

리스본 조약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조약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큰 표 차이로 부결됐던 유럽헌법을 다시 포장해서 내놓은 것이다. 리스본 조약을 놓고 딱 한 곳에서만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아일랜드였다.[다른 나라들은 국민투표를 피하려고 국회 비준으로 대신했다.] 그러나 2008년에 그또한 부결됐다.

융커와 유럽연합의 엘리트들은 한 번 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투표 때에는 유로존 경제 위기를 이용해 아일랜드 유권자들에게 찬성표를 찍으라고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깡패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 전역에 걸쳐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어떤 점에서 융커를 둘러싼 이번 소동은 별로 실질적이지도 않다. 유럽의회는 별다른 권한이 없고, 유로존 위기를 거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호세 마누엘 바로소는 메르켈과 다른 유럽 강대국 지도자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까지 나서서 융커를 옹호하는 데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주 전에 융커는 치프라스는 그리스 총리감이 아니라고 말했다. 치프라스는 유럽 좌파 정당(유럽의회 내 많은 주류 좌파 정당들의 연합체)을 대표하는 집행위원장 후보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치프라스는 오른쪽 뺨에 이어 왼쪽 뺨까지 융커에게 내밀고 있는 것일까? 융커는 광적으로 그리스에 긴축을 강요했다. 게다가 한 정상회담에서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유럽연합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면서 칼질 시늉도 했다.

2011~12년 위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시리자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를 거부했다. 그 대신 유럽연합을 개혁해 긴축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치프라스는 유럽연합이라는 정글에 우글대는 맹수들에게 자신은 게임의 룰을 따를 것이라고 안심시키려는 듯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파시스트와 극우 정당이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독점하도록 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