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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온 편지] 감옥 인권 개선을 위한 단식 6일째
조익진
128호
2014. 6. 19
이 글은 조익진 씨가 〈노동자 연대〉로 보내온 편지다. 조익진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글은 6월 17일에 작성됐다. ‘민주공화국’을 자처하는 한국에서 여전히 체제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과 사상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으로 구속된 양심수가 총 38명이다. …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
128호
2014. 6. 19
이 글은 6월 1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은 핵심적 법률 쟁점에서 죄다 노동부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해직 교사 9명이 부당 해고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9명의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
철도 강제전출에 맞서 모든 직종이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
128호
2014. 6. 19
철도공사가 또 다시 강제전출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측은 6월 중에 역과 열차 직종의 조합원들을 서로 맞바꾸는 강제전출을 시행하고, 7월에 운전과 차량을 비롯한 다른 직종에서도 강제전출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철도 노동자들은 순순히 강제전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열차승무원 노동자들은 사측이 6월 23일자로 열차승무원들을 역으로 강제전출 하려는 데 항의…
미국의 이라크 공격 반대한다
—
종파 간 갈등은 미국 제국주의 개입의 쓰라린 결과다
128호
2014. 6. 19
이 글은 6월 1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미국 정부가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의 세력 확장을 막겠다며 이라크에 군사적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해병대를 포함한 지상군 수백 명을 파병했고, 무인폭격기 등을 동원한 공습도 논의 중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종파 간 갈등 해소가 아니라 이라크에서 자국 위신이…
구치소 수용자의 헌법소원 제기
:
“강제 항문검사는 기본권 침해다”
128호
2014. 6. 18
현재 조익진 씨는 성동구치소의 강제 항문검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동시에, 서울구치소의 부당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항의하며 일주일 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며칠 전 조익진 씨가 소장 면담을 요구하고 기동순찰대의 무단 검방에 항의하자 서울구치소 측은 "질서를 해친다"며 조 씨를 조사방에 입실시킨 것이다. 조 씨는 조사방 격리 수용과 징벌 시도 등을…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생생한 증언
:
“모두가 안전한 학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28호
2014. 6. 18
지난 5월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설거지를 위해 받아 놓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고 두 달 넘게 투병하다가 결국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청과 정부 당국에 학교 안전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6월 17일 오전 1…
이라크를 분할 통치해서 점령한 미국이야말로 이라크 참극의 주범이다
:
그 어떤 군사개입도 하지 말라
128호
2014. 6. 18
다음은 6월 18일 반전평화연대(준)이 발표한 논평이다. 이라크 내전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공습도 대응 수단의 하나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은 서둘러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 호를 페르시아 만으로 이동시켰다. 미군 철수가 시기상조였다는 미국 매파의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급증한 종파 간 내전
:
서방 제국주의 개입의 쓰디쓴 유산
시문 아사프
128호
2014. 6. 16
서방 지배자들은 이라크에서 1조 달러나 퍼부으며 전쟁을 벌인 이유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11년 전 서방의 이라크 침공은 오늘날 서방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악몽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이라크 바그다드 교외까지 포괄하는 “슈퍼 테러 국가”가 탄생했다. 2003년 침공이 미친 짓이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
‘친위대’ 인사 개편은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지면
김지윤
128호
2014. 6. 14
지방선거 직후 단행된 인사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번에 새로 임명·내정된 자들은 어김없이 극우·부패·친시장적 인물들이다. 박근혜는 이런 자들을 앞세워 세월호 참사로 잠시 미뤄뒀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공격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동시에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드러난 대중적 반감과 저항은 탄압으로 억누르려 할 …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지면
정진희
128호
2014. 6. 14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무려 13개 시·도에서 당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열망이 함께 표출된 것이다.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대약진하면서 한국 교육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겼는가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 6·4 지방선거 종합 평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기사를 보시오.지방선거 후 일각에서는 “세월호 심판론보다 박근혜 구하기가 막판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이후 박근혜가 “정세 주도권을 쥐고 드라이브 걸 듯”하다고 전망한다.…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박탈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가 6월 12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2011년 11월 새누리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폭력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때 국회의장석에 최루탄을 터뜨린 일이 유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기업주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약하는 친기업·반노동 협약이다. 그것은 농촌 구조…
국민전선 전 대표 장-마리 르펜의 나치 본색
지면
데이브 수얼
128호
2014. 6. 14
6월 7일 토요일 프랑스 곳곳에서 반파시즘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나치 깡패들에게 살해된 반파시즘 활동가 클레망 메리크의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의미도 있었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은 5월 25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25퍼센트를 득표했다. 이 결과를 보며 사람들은 항의 시위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 한편, 국민전선의 창립자이자 현재는 …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우려는 박근혜의 도발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박근혜가 지방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다는 듯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배계급의 정치·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여권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무시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박근혜는 6월 10일 의료민영화 조처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척 시늉하기도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경…
프랑스
:
파시스트 국민전선에 맞서는 대중 시위
지면
실베스트르 자파르, 데이브 수얼
128호
2014. 6. 14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조합총연맹(CGT) 등 여러 단체가 국민전선(FN)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전국적 하루 행동의 날을 개최하자고 호소했다. 이 행동은 6월 26일로 계획돼 있다. 이날은 프랑스 반파시즘 투쟁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6월 26일 행동은 국민전선이 5월 25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벌어진 주요한 항의 시위들을 잇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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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