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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의 힘은 단결할 때 더 막강해진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차별과 설움을 뚫고 일어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5월 21일 울산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됐다. 통쾌하게도 보수교육감이 있는 지역에 첫 양보를 따낸 것이다. 이어 11개 지역의 보수교육감들은 일제히 학교비정규직 노조들과 교섭을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성과다. 지금 고무된 노동자들은 “…
고선경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영전강분과장 인터뷰
: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교사의 양심입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명박 정부는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며 3년에 걸쳐 6천5백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뽑아 학교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에 한 학교에서 4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올해 8월이 되면 2009년에 들어왔던 5백3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해고될 상황이죠. 우리는 교사로 대우받지도 못하면서 비정규직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
김애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인터뷰
: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면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이 생생한 인터뷰는 학교비정규직 투쟁이 왜 정당하고 우리가 이 투쟁에 왜 연대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저는 중학교에서 조리원으로 5년 넘게 일했어요. 조리원은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참 서러운 직종입니다. 우리 학교만 해도 조리원 12명이 학생과 교직원 1천6백78명의 급식을 담당해요. 조리 도구는 대부분 쇠여서 무겁습니다. 배식차…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기고
: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 투쟁 연대에 앞장서자”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급식과 행정담당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과학실험 준비, 도서관, 특수교육지원 업무, 감시단속(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실제로 지난해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 6천여 명이 파업을 벌이면서 학교를 지탱해 온 한 축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이 투쟁은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자극과 영감을 줬다.…
‘교육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전교조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요구하는 ‘교육 위기 극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권학교, 일제고사, 학교성과급·학교평가’ 폐기, 혁신학교지원법 제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 중단 등이 주요 요구다.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자사고·국제중 등 특권학교들은 입시 경쟁을 강화하고 학교 간 격차를 확대하는 일등 공신이 돼 왔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취…
전교조
:
커지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목소리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눈에 보기 정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고치라고 강요했다 해고자 대부분은 일제고사 반대,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 지지, 학교 비리 폭로 등 정당한 행동 때문에 해직 당한 경우다. 정부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이 보장하는 전교조의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한다.(법외노조화) 박근혜 정부는 취…
진주의료원
: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협상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둔 5월 14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과 병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2백23명인 직원 수를 1백34명으로 줄이고 토요일에는 무급으로 일하면 “흑자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은 공공병원의 적자가 ‘착한 적자’라고 주장했고, 많…
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6월로 미뤘다. 홍준표가 정한 한 달 ‘대화’ 기간이 끝났지만 결국 본회의 통과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도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자들과 ‘돈보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이 홍준표를 막아섰다. 홍준표는 한 달 동안 시간만 끌며 투쟁에 김을 빼려 한 듯하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을 빼내려는 회유와 협박은 …
왜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되는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철도·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배자들이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많이 쓰는 논리는 “효율성 강화”다.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공공 서비스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스 민영화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사기업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더 많이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에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보수언론도 응원부대로 나섰다. 사기업이 가스공사보다 LNG를 더 싸게 구입한다며 가스 민영화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6~09년에 일본보다 6~30퍼…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
“공공 철도 댐이 무너져선 안 됩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듯한데요? 지금 나온 것만 보면, 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철도를 죄다 쪼개서 민영화하겠다고 하니까요. 수서발 KTX뿐 아니라 다른 신설노선 4개도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차량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화물회사도 만들겠다 그러지. 사기업들이 그냥 봉사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뽑아야 되니까,…
“독일식 공공 모델” 포장은 사기다
: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민간 검토위원회’ 의견이라고 포장했지만, 이미 위원 네 명이 사퇴하며 폭로했듯이 “민간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다. 국토부는 극구 “민영화”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
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로 용기백배한 투쟁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케이블방송 자본은 노동자들을 고용 형태, 업무 실적, 원하청 구조로 갈라 놓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왔다. 대규모 외주화·하청화로 정규직이던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가 되고 협력 업체 직원이 됐다. 2007년 맥쿼리·MBK파트너스 등이 케이블방송 업계 3위이자 수도권 1위인 씨앤앰(C&M)의 대주주가 된 뒤, 도급 단가는 동결됐고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열악해…
노만근 화물연대 광주지부 택배분회장
: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그동안 광주지부 택배분회는 힘겹게 투쟁했어요. 2009년 박종태 열사가 대한통운[CJ대한통운의 전신]의 탄압에 맞서 자결했죠. 올해 3월 30일 파업에 나설 때 조합원이 23명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조직이 깨질 수 있다”, “승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돼야 투쟁할 수 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겠습니까. …
택배 노동자 파업 승리
:
‘을’들의 단결과 저항이 악랄한 ‘갑’을 무릎 꿇게 하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CJ대한통운의 배송 수수료(택배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 인하와 패널티 제도에 맞서 일어선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16일 만에 승리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은 ‘갑’의 위세에 짓눌려 저임금과 살인적 장시간 노동 속에 아파도 쉬지 못하며 일했다. 차명계좌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해 온 CJ그룹 회장 이재현은 노동자들에게는 끝없는 고통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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