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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관련법 개악 추진 ― 민영화 길 닦기
지면
박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1~12월 국회에 상정하려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경쟁체제 도입(민영화)은 법적 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 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시장화 소신 신임 사장, 민영화 위한 법 정비, 적자선 매각 …
:
숨길 수 없는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이 구체화돼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민영화는 아니라는 정부의 거짓말도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향신문〉이 폭로한 적자선 민영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정선선, 진해선 등 8개 지방 적자노선을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57명
:
“한국에서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노자, 브루스 커밍스 등 한국학 연구자 2백6명(10월 10일 현재)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본지 112호 참고)한 데 이어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57명도 국정원의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나섰다. 촘스키 등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이 정치권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몰아내려고 마녀사냥을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민주…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
: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지면
곽이경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다음은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사진)이 10월 5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14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한 발언을 다듬어 보내온 것이다. 저는 공안탄압에 반대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들 모두 커밍아웃하라고 협박하더군요. 소위 ‘종북’이라는 것을, ‘빨갱이’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개혁주의는 왜 개혁에서도 한계를 드러내는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근래 마녀사냥 국면에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한계를 드러내며 민주적 기본권도 일관되게 방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를 이상적, 도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미국 광우병 쇠고기, 한미FTA,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은 … [구시대적인] 반미민족주의 프레임”(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등의 주장도 했…
마녀사냥의 앞잡이로 나선 언론들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성언론은 마녀사냥의 광기를 부추겨 온 일등 공신이다. 특히 조중동과 종편 같은 보수 언론들은 ‘종북 몰이’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다. 10월 9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통진당 RO의 제조법으로 만든 폭탄, 살상반경 30m”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정원·검찰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폭탄제조법’을 사실로 전제하고 ‘아님 말고’식으로 보도해 …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 언론, 우익 단체들도 ‘이 때다’ 하고 한 목소리로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쳐 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에 제명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승계하는 다음 진보당 비례대표도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정…
운동 속의 논쟁
:
왜 마녀사냥에서 통합진보당을 방어해야 하는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검찰과 국정원은 여전히 ‘내란음모’ 사건에 별다른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부풀리기와 왜곡을 통한 공안탄압은 멈추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에 노동당, 정의당이 참가하지 않는 등 진보진영은 여전히 마녀사냥에 맞선 투쟁으로 힘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안은 있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소를 지금보다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계획보다는 줄어든다고 생색낼 듯하지만 말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핵발전 설비가 1.5배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이런 밑그림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송전탑 3천6백21개를 세울 예정이다. …
‘종북·외부 세력’ 운운하며 갈라 치려는 역겨운 자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정부와 한전, 보수 언론은 지금 ‘종북 세력, 외부 세력 때문에 송전탑 문제가 꼬이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송전선이 관통할 지역 주민 3분의 2(2천2백여 명)가 반대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밀양 시장(새누리당 소속)과 진주의료원 폐쇄 주범 홍준표가 앞장서 이런 역겨운 선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발맞춰 활동가들을 집중적으로 연행, 구…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
거짓·폭력을 통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지금 밀양에서 박근혜 정부는 눈뜨고 지켜보기 어려운 극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대표와 활동가 들은 공사장 한 곳에 간신히 진입해 찬 바닥에 비닐을 깔고 노숙 농성을 벌이며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
공무원 설립 신고 반려 경험을 돌아보며
:
“후퇴는 더 큰 후퇴를 불러옵니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0년 2월 조합원 총투표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조항과 ‘정치적 지위 향상’, ‘강령’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그럼에도 노조 설립 신고는 반려됐다. 노동부가 내세운 이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업무총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전교조 전 해직자의 목소리
:
“압도적인 규약 개정 반대로 뜻을 모읍시다”
지면
박수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전 일제고사로 해직되면서 조직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일제고사 거부하고 해직되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생계에서부터 복직투쟁까지 조직이 책임져 줬기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것마저 빼앗겠다고 난리네요. 해직자에게 조합원 신분을 박탈해 온전히 개인으로 그 험한 세상에 혼자 나서라…
규약시정 거부에 투표하자! 지도부는 총력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10월 16~18일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정하는 총투표가 진행된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 투표에서 단호하게 거부 입장에 투표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과반이 규약시정을 거부하면 다행이지만, 반수 이상이 규약시정을 지지하면, 특히 반수 이상 3분의 2 미만이 시정을 지지하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은 “동지의 목을 치라”는 정부의 요구에 분노하며 “어떤 탄압이 와도 전교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법외노조 협박 이후에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오히려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생기고 있다. 10월 8일에는 8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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