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박근혜가 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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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후에 백령도와 삼척에서도 비슷한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인기의 카메라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일부 군사 시설을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우파들은 “북한한테 군사적 기습을 당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구글 어스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를 달았고 심지어 사진을 송신할 수도 없는 조잡한 무인기를 두고 말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가 남한의 대학 연구실이 만드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편 같은 우파 언론들은 별 근거도 없이 연일 북한 무인기가 생화학무기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거나,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로 청와대나 핵발전소를 파괴하는 시나리오 따위를 쏟아내면서, 북한 ‘위협’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데 열을 올렸다. 여기에 박근혜도 가세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함께 북한 상공을 최첨단 위성과 정찰기로 물샐틈없이 감시하는 남한이 북한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미 남한은 가공할 수준의 공격형 무인기 — 진짜 드론! — 를 운용하면서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는 북한 ‘위협’론을 과장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쟁에 이용할 것이다. 북한 ‘위협’론은 한·미·일 동맹 구축이나 남한 군비 확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이른바 “북풍”을 내세워 대중 정서를 조금이라도 경색시킬 수 있다면,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고 노동자 투쟁을 단속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노동운동 투사들은 우파의 ‘안보’ 호들갑에 흔들리지 말고, 박근혜의 착취 강화 정책에 맞서 전투적인 저항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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