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전일제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를 3천5백 명 뽑겠다고 하고, 내년 신규 채용 정규 교사 몫 중 3백 명을 시간제 교사 6백 명으로 대체하겠다며 시간제 교사 신규채용을 강행하려 한다.

교대생들과 교사들은 정부의 시간제 교사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교육대학교 10곳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지난달 22일부터 동맹 휴업 투표를 진행했다.

학교 12곳에서 찬성률이 80퍼센트가 넘어, 4월 5일 교대련 전국학생대표자회의에서 동맹휴업이 최종 가결됐다.

4·11 동맹휴업에 교육대 학생 1만 2천여 명이 참가했고, 당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는 2천5백여 명이 참가해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동맹휴업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눈감고 귀 막은 교육부는 예비 교사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시간제 교사제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묻지마’ 시행령 개정 강행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동맹휴업 직전에 고위 관계자를 학교에 보내 동맹휴업을 막으려고 압력을 행사했다. 교육부차관이 직접 총장들에게 전화해 “학생 관리를 잘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교육희망〉)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교육대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했다.

시간제 교사제의 실체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 및 지위”를 보장받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수요가 없는 경우 전일제 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고, 일부 소수 교과목 교사들은 시작부터 평생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임용에 응해야 한다. 정년을 보장한다는 정부 말을 믿고 응시했다 대량 해고당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시간제 교사의 미래를 보여 준다. 따라서 정규 교사 임용을 확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의 신분 불안 해소” 운운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말은 뻔뻔한 위선이며 또 하나의 비정규직 양산일 뿐이다.

교사들은 수업뿐 아니라 담임 업무와 생활 지도 등 각종 업무를 한다. 그러나 시간제 교사는 수업만 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학생들과 유기적인 교감을 형성하기 매우 어렵고 업무가 단절돼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한편, 교원 수는 가뜩이나 부족한데도 올해 3월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들이 단 한 명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교원 신규 임용은 일정 규모의 교원이 퇴직해야 신규 발령 규모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했고,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할 예산이 늘어나자 퇴직 신청을 반려하면서 무더기 미발령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제 교사제 도입은 자연히 정규 교사 채용 몫을 줄여, 예비 교사들이 정규 교사가 될 확률은 그만큼 더 줄게 된다. 결국 시간제 교사 도입은 예비 교사인 교육대 학생들의 취업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정부는 시간제 교사제를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저질’ 일자리 양산, 교육의 질 하락, 교사들의 노동조건 악화다.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시간제 교사가 아니라 정규 교사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2년 중등 기준 32.5명으로 2010년 OECD 평균인 23.4명보다 많다.

박근혜는 대선 때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말대로라면 2017년까지 추가 충원해야 할 교사 수는 1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는 2017년이 아니라 2020년에, OECD 상위 수준이 아니라 OECD 평균 수준으로 하겠다고 후퇴하고 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020년까지 교사 7만 명을 더 임용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간제 교사제를 도입해 고용률 수치를 장난치려 한다.

잔꾀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업 당일 있은 교대련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1년간 시간제 교사를 시범 운용한 뒤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은 채, 시간제 교사제를 시범 운용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하려는 노동유연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선량한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다시금 으름장을 놓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발을 피해 보려는 교육부의 잔꾀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교조는 예비 교사들이 동맹휴업으로 맞선 시간제 교사제 도입 반대 투쟁을 받아 안아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