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취소 요구가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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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지난 호에 실린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 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기사는 교학사 교과서를 잘 비판하며 불채택 운동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크게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검정 합격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학교가 사용할 검정 교과서를 선택할 때는, 교과협의회(학교 내 같은 교과 교사들의 협의체)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채택 운동’ 주장은 자칫하면 학교장의 최종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그 기사는, 일본 우익 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간행한 역사 교과서의 2002년 채택률이 반대 운동 속에 0.01퍼센트밖에 안 됐다는 점을 들어 불채택 운동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새역모의 교과서 채택률은 일본 공식 정치 우경화에 힘입어 2006년에는 0.73퍼센트, 2012년에는 4퍼센트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새역모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수가 무려 1백 배나 늘어난 것이다.
한국의 우익들도 올해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높지 않더라도 일본의 새역모처럼 채택률을 점차 더 높여 가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9월 12일 전교조를 비롯한 4백65개 단체가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를 결성해, 교학사 교과서는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며 검정 취소를 요구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또한, 이미 중고교 교사 7천8백66명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1차 교사 선언에 동참했다.
이처럼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 자체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그래야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이번에 당장 취소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채택률을 최소화하면서 다음번 검정 합격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