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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새로운 불황으로 빠질 수 있는 미국 예산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미국 공화당과 오바마가 충돌하며 연방정부 폐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충돌 아래 깔린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살펴 본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공화당이 의회에서 충돌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폐쇄됐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백악관과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탓에 상당수 공무원이 일시적 해…
중국과 제국주의 ②
:
21세기 중국의 제국주의 대전략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21세기 중국 자본주의 발전 속도는 대단했다. 2002~07년 중국은 연평균 10.8퍼센트 성장했다. 2008년 경제 위기 발생 이후의 통계는 더 놀랍다. 미국은 2008~11년 사이 겨우 2퍼센트 성장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53퍼센트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 자본주의는 고도화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예컨대, 2010년 미국과 중국의 제…
한미연례안보회의
:
미국에 고분고분한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전날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늦추는 조건으로 한국에 MD 편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로 했다. 정…
남한 지배자들의 딜레마
:
말은 동북아 평화협력, 몸은 한미일 동맹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발표자는 박근혜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시점에 집권했다”며,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라고 우려했다.(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서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 열강의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동아시아 불안정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동아시아에서 긴장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근 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 방위예산 증액,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 등”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 주며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더 큰 구실을 해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
:
1인 승무 확대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철도공사 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기관사 1인 승무, 경부선 화물열차 기관사 단독 승무 시범 운행을 다시 밀어붙이려 한다. 지난 7월 노동자들이 1인 승무 확대 시범운행을 막아 낸 후, 사측은 ‘1인 승무 확대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비용 2백만 원도 못 대겠다며 약속을 파기하고 시범운행 강행을…
철도 관련법 개악 추진 ― 민영화 길 닦기
지면
박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철도사업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1~12월 국회에 상정하려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는 ‘경쟁체제 도입(민영화)은 법적 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 준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시장화 소신 신임 사장, 민영화 위한 법 정비, 적자선 매각 …
:
숨길 수 없는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이 구체화돼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민영화는 아니라는 정부의 거짓말도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향신문〉이 폭로한 적자선 민영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정선선, 진해선 등 8개 지방 적자노선을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57명
:
“한국에서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노자, 브루스 커밍스 등 한국학 연구자 2백6명(10월 10일 현재)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본지 112호 참고)한 데 이어 노엄 촘스키 등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57명도 국정원의 마녀사냥을 규탄하고 나섰다. 촘스키 등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이 정치권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몰아내려고 마녀사냥을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민주…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
:
“혐오가 판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지면
곽이경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다음은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사진)이 10월 5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14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한 발언을 다듬어 보내온 것이다. 저는 공안탄압에 반대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들 모두 커밍아웃하라고 협박하더군요. 소위 ‘종북’이라는 것을, ‘빨갱이’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개혁주의는 왜 개혁에서도 한계를 드러내는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근래 마녀사냥 국면에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한계를 드러내며 민주적 기본권도 일관되게 방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를 이상적, 도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미국 광우병 쇠고기, 한미FTA,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은 … [구시대적인] 반미민족주의 프레임”(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등의 주장도 했…
마녀사냥의 앞잡이로 나선 언론들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기성언론은 마녀사냥의 광기를 부추겨 온 일등 공신이다. 특히 조중동과 종편 같은 보수 언론들은 ‘종북 몰이’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다. 10월 9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통진당 RO의 제조법으로 만든 폭탄, 살상반경 30m”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정원·검찰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폭탄제조법’을 사실로 전제하고 ‘아님 말고’식으로 보도해 …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 언론, 우익 단체들도 ‘이 때다’ 하고 한 목소리로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쳐 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에 제명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승계하는 다음 진보당 비례대표도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정…
운동 속의 논쟁
:
왜 마녀사냥에서 통합진보당을 방어해야 하는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검찰과 국정원은 여전히 ‘내란음모’ 사건에 별다른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부풀리기와 왜곡을 통한 공안탄압은 멈추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에 노동당, 정의당이 참가하지 않는 등 진보진영은 여전히 마녀사냥에 맞선 투쟁으로 힘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안은 있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소를 지금보다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계획보다는 줄어든다고 생색낼 듯하지만 말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핵발전 설비가 1.5배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이런 밑그림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송전탑 3천6백21개를 세울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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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