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례안보회의:
미국에 고분고분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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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전날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늦추는 조건으로 한국에 MD 편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사코 미국 MD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회담 직후 정부가 고고도지역방어체제(THAAD)와 스탠다드 미사일(SM-3)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시스템은 미국 MD 체제의 핵심으로 두 시스템의 도입은 명백히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MD 편입, 방위분담금 증액, 첨단무기 구입 등 미국의 요구 목록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복지와 평화를 희생하면서 이를 수용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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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오늘의 동아시아 불안정과 한반도
김하영, 김영익, 이현주 지음 / 128쪽 /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