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기관사 1인 승무, 경부선 화물열차 기관사 단독 승무 시범 운행을 다시 밀어붙이려 한다.

지난 7월 노동자들이 1인 승무 확대 시범운행을 막아 낸 후, 사측은 ‘1인 승무 확대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비용 2백만 원도 못 대겠다며 약속을 파기하고 시범운행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승객과 노동자들의 안전은 아랑곳 않고 말이다.

기관사 2인이 하던 업무를 혼자 하게 되면, 안전에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보여 줬듯 말이다.

더구나 지금 철도공사 측이 1인 승무를 도입하려는 중앙선의 경우, 산악지대와 곡선·터널이 많고, 하나의 선로에 여러 종류의 열차가 다니는 단선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화물열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부곡의 화물열차 기관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화물열차는 여객열차와 달리 열차 승무원도 없는데다 차량은 20~30량으로 여객열차보다 깁니다. 혼자 운전하면 뒤를 감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1인 승무가 도입된 곳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대전의 한 기관사 노동자는 “우리가 관할하는 경부선 여객열차 구간에서도 1인 승무가 시행되면서 사고가 늘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지난해 사고 발생 건수는 2인 승무 시절의 네 곱절이나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 통폐합과 무인역 확대, 시설 유지·보수 외주화로 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워졌는데, 1인 승무까지 도입돼 사고 대처 능력이 훨씬 약화된 것입니다.”

1인 승무는 기관사들의 노동조건도 악화시킨다. 2007년 가톨릭대학교가 작성한 보고서는 1인 승무를 하는 서울도시철도 기관사들의 경우, 공황장애가 일반인의 7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4배, 우울증이 2배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대형 참사, 노동조건 악화를 낳을 1인 승무제 확대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나아가 이미 도입된 1인 승무도 폐지돼야 한다.

1인 승무 확대 저지는 비단 해당 노선 기관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측은 경부선 화물열차를 시작으로 모든 노선 화물열차에 1인 승무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신호시스템이 미흡하고 단선인 중앙선에서 1인 승무를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 ‘묻지마 1인 승무’를 관철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1인 승무는 민영화 길닦기용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1인 승무가 확대된다면 차량·열차승무·유지보수 등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도 한층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사측의 1인 승무 확대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번 투쟁이 또다시 승리한다면,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며 민영화 반대 운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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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재앙을 향한 탈선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박설, 이정원 외 지음 / 90쪽 / 3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