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수입·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물가폭등 대책, 대운하 폐기 등을 내건 민주노총 파업을 선언하며 이석행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을 직접 강제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정부와 우파 언론이 광분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을 하던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연행했고, 검찰도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탄압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기 삶의 조건이 결정되는 정치적 문제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그룹 의장도 “노동자들은 단체교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무역 조건 등 각종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결코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거의 죽기 살기로 반격에 나선 이명박을 저지하기에 2시간 파업으로는 부족하다.

돌이켜 보면, 만약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으로 형성됐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투쟁을 확대했다면 이명박이 지금 같은 반격을 시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말아야 한다.

절호의 기회

그 점에서 금속노조 지도부가 7월 2일 두 시간 파업 이후에 순환파업으로 수위를 낮춘 후, 전면파업은 멀찌감치 뒤에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7월 4일 열릴 금속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파업의 강도를 높이고, 전면파업 계획을 앞당기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투표율 90.1퍼센트에 75.5퍼센트가 찬성한 금속노조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투쟁 회피는 납득할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도 서울지하철노조처럼 벌써 몇 개월째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중인 노조부터 과감하게 파업을 시작해야 한다.

악랄한 탄압에도 또다시 촛불이 확산되고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 활동가들의 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열린 민주노총 투본 대표자 회의와 금속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지하철노조 대의원대회 등에서도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고 선동한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이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더 많은 현장 활동가들이 파업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 대의기구의 토론에 개입하고, 현장에서 파업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