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집권이 반드시 운동의 침체를 낳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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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역사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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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이들이 박근혜가 당선해 절망감을 표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례를 살펴 보면,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이 제대로 단결해 대처하기만 하면 우파 정부가 쉽게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보여 준다.
미국에서 국제적 증오의 대상이던 부시가 4년 집권 후 2004년 말에 다시 집권했을 때도 미국의 반전운동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2005년 9월 워싱턴에서 개최한 반전시위는 대성공을 거뒀고, 이는 더 많은 반부시 운동들을 자극했다.
이런 압력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부시 탄핵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결국 2006년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은 참패를 하고 레임덕에 빠지고 만다.
1981년에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정부는 국유화와 복지 강화를 내걸고 집권했으나 자본가들의 압력에 굴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다. 환멸의 자리를 채운 것은 1995년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이긴 우파 공화국연합의 집권이었다. 우파 정부는 그해 11월에 공공부문 민영화와 연금 삭감 등을 담은 복지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자들은 12월 12일에 대규모 행진을 했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3주간 파리를 완전히 마비시킨 “뜨거운 겨울” 파업에 나섰다. 우파 정부의 복지 삭감 계획은 완전히 철회됐고, 3년 뒤 우파 정부는 다시 사회당에게 정권을 내줬다.
한국에서도 1987년 민중항쟁의 성과물로 실시된 직선제 선거에서 전두환 독재 정권의 계승자인 학살자 노태우가 당선했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민중항쟁이 열어놓은 공간 속에서 폭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민주노조운동과 학생운동, 빈민운동 등이 전투성을 유지하며 전진한 결과, 노태우는 5공비리와 광주학살 청문회를 생중계해야 했고, 자기 손으로 친구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 보내야 했다.
민주화 항쟁이 곧바로 자신을 대표할 정권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노동시간 단축 등의 각종 개혁을 쟁취했고, 노동자들은 노태우 정부 초기 몇 년간 해마다 20퍼센트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쟁취해냈다.
우리가 비록 이번 선거에서 우파 정권의 연장을 막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단결력을 강화하며 참을성 있게 저항을 건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파 정부의 연장이 꼭 반동적 미래를 뜻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