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어진 ― 7페이지

카캐리어 노동자들의 파업결의

지면 김어진 맞불 90호 2008. 6. 5

5월 31일 현대·기아차 카캐리어(완성차를 운송하는 트레일러) 노동자들이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에 돌입하면 5백여 대의 운송트레일러가 모두 멈추는 것이다. 완성차 운송트레일러가 멈추면 현대·기아차의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유가 폭등으로 메이저 정유회사들이 영업 이익 1조 원 클럽에 ‘등극’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동안 운송 노동자들은 고통스…
민영화야말로 부패·비리의 도가니다

지면 김어진 맞불 89호 2008. 5. 29

공기업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나선 이명박과 조중동은 이를 통해 ‘공기업 부패를 없애기 위한 대안이 민영화’라는 논리가 그럴 듯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물론 공기업 사장들과 고위 임원들의 부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공기업 부패를 완화시킬까? 현실은 정반대다.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는 공기업 부패를 더 부채질한다. …
‘21세기 진보정당운동의 재구성’ 토론회:
신당파의 우울한 미래를 힐끗 보여 주다

지면 김어진 맞불 73호 2008. 1. 24

1월 22일 70여 명이 참가한 ‘새로운진보정당운동(준)’ 주최 토론회에서 진보정치연구소 전 부소장인 조현연 교수와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가 발제를 했다. 며칠 전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조현연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모든 문제는 “자주파가 2001년 9월 테제를 억지로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주파와는 함께할 수 없어 분당을 한…
파병규제법 발의는 위험하다

지면 김어진 맞불 62호 2007. 10. 24

최근 임종인 의원은 ‘국군 및 경찰의 해외파견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파병규제법’)을 발의했다. ‘묻지마 파병’을 최소한이라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인 듯하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누락시켜 온 절차들을 잘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이 국군·경찰의 해외파견을 요청했을 시 3…
문국현과의 ‘가치 연정’은 불필요하다

지면 김어진 맞불 62호 2007. 10. 24

주류 정치의 위기를 틈타 문국현이 수혜를 얻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의 ‘가치 연정’이 얘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김근식, 김연철, 서동만 등의 ‘소장 학자’ 27명이 공개적으로 “민주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나아가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세력이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나 ‘개…
민주노동당 4차 중앙위원회 보고:
한국진보연대 가입과 이갑용 후보 등록 논란

지면 김어진 맞불 55호 2007. 8. 22

2007년 4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에 관한 건’이었다. 한국진보연대 가입은 재석 2백29명 중 1백46명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다함께’ 소속 중앙위원을 비롯해 여러 중앙위원들이 반대와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진보연대 규약 제2장 8조와 10조에는 ‘회원단체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한국진보연대에 보고…
파병 연장:
대국민사기극을 집어 치워라

지면 김어진 맞불 51호 2007. 7. 5

노무현 정부가 올해에도 파병 연장 사기를 재탕했다. 지난해 정부는 파병 연장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안에 철군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6월 28일 제출된 국방부의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계획서’에는 철군 방침도, 철군 시한도 없다. 국방부는 한미FTA 협정문처럼 이 계획서를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원들의 반…
자이툰 부대 장교 사망 사건:
유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지면 김어진 맞불 46호 2007. 5. 29

5월 28일 치를 예정이었던 자이툰 부대 오 중위 장례식이 유족들의 반발로 연기됐다. 오 중위는 자이툰 부대 파병 후 첫 사망자다. 유족들은 “정부가 오 중위의 사망에 대한 수사 결과를 주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장례식을 치르기를 거부했다. “이라크에서 약속을 하고 보따리[자료]를 가져왔는데, 우리 가족이 보여 달라…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보고:
대선 방향에 관한 주요 쟁점들이 제기되다

김어진 맞불 25호 2006. 12. 19

12월 16일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내년 대선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드러났다.김혜련 중앙위원은 대선 주요 의제라는 '사회연대전략'의 일방적 추진을 비판했다. "이렇게 일방으로 추진되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들이 '사회연대전략'에 담겨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갹출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은 정부의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
일심회 사건에 대한 최고위원회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

김어진 맞불 24호 2006. 12. 15

나는 14일 최고위원회가 드디어 말문을 연 '일심회'사건 대응 입장에 깊은 놀라움과 실망감을 느낀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공식 유감 표명뿐 아니라 자체 진상규명에 따른 당헌 당규상의 조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의 자체 진상조사 및 조처와 관련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 관계자는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당원 350여명의 신상 정보를 북…
금강산 관광의 미미한 대북제재 반대 효과

지면 김어진 맞불 24호 2006. 12. 12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6자회담 논의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경제제재는 일명 ‘소리 없는 전쟁’이며 해당 국가의 취약 계층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생산 용도를 매우 포괄적으로 판정하는 캐치올 제도(catch-all: 미국과 일본이 적극 제안한 방식이다)를 따르다 보니 거의 모든 생활 필수품이 경제제재 대상이 …
'떡값 검사'들을 방어하는 '떡값 판사'들

김어진 맞불 21호 2006. 11. 21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안기부 도청 자료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게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론스타 탈세·허위 주가 조작으로 수조 원을 챙긴 론스타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장 법률회사를 압수수색하면…
민주노동당 자평통위 반전평화팀이 닻을 올리다

김어진 맞불 17호 2006. 10. 23

최근 민주노동당 내에 반전평화팀이 꾸려졌다. 8월 말 담당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산하에 여러 팀들이 구성됐는데 반전평화팀은 그 팀들 가운데 하나다. 반전평화팀은 민주노동당이 미국의 패권 정책에 반대하는 다양한 쟁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04년 김선일 씨 사망 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은 매우…
민주노동당 6차 중앙위원회:
민주노동당 - 미국의 패권 강화 반대 운동을 건설해야

김어진 맞불 16호 2006. 10. 16

10월 15일 민주노동당 6차 중앙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결의문'채택의 건이었다. '상설연대체 건설 준비위원회 참가의 건'도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였다. 그 동안 당 지도부는 당내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을 계속 미룬 채 상설연대체 건설 추진 과정에 계속 참가해 왔다. 나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상설연대체를 둘러싼 몇 가지…
신임 중앙당기위원장의 올바른 처신은 무엇인가?

김어진 맞불 10호 2006. 8. 29

임동규 신임 중앙당기위원장의 전력이 계속 드러나면서 당 내에 파문이 일고 있다. 8월 20일 7차 중앙위원회에서 전에 당내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동규 후보에 대한 지지는 50.2퍼센트로 겨우 절반을 넘었다. 당시 나를 포함한 '다함께'소속 중앙위원들은 임동규 후보에 반대표를 던졌다. 임동규 후보가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했던 견해를 …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민주적 권리인 결사의 자유를 공세적으로 지켜야 한다

지면 김어진 맞불 9호 2006. 8. 22

8월 20일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는 중앙당이 올린 '지역조직 운영 방안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정당법에 저촉되는 일련의 지역조직 운영 등을 사실상 폐기하는 안이다. 지역위원회의 재정과 행정업무를 광역시도당으로 집중하고 실정법에 어긋나는 지역위원회의 사무실과 유급 사무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물론 중앙당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의 관철을 …
4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진로를 둘러싼 토론을 회피하다

지면 김어진 맞불 5호 2006. 7. 15

7월 8일 4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이후 당의 향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점을 예고했다.그도 그럴 것이 보고 안건으로 제출된 당 혁신안은 당의 핵심 지지 계층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이라고 명시했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사회연대기금을 모으고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내자고 돼 있으며, 상설연대체 건설과 강화를 …
한미FTA의 대안

지면 김어진 맞불 4호 2006. 7. 8

〈맞불〉지난 호는 이해영 교수의 ‘국민경제 강화’론을 비판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예고한 대로 한미FTA 대안 논쟁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맞불〉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한미FTA 반대 운동 안에는 여러 대안이 있다. 첫째는 국민경제를 강화하자는 대안이다.전 청와대 국민경제수석 정태인은 한미FTA가 아니라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 정책”을 택해야 …
정책위원회의 안이한 정세 전망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2006년 2월 18일 중앙위원회에서 이용대 정책위 의장이 발표한 ‘2006년 정세 전망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큰 악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레임덕이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역대 대통령들을 레임덕에 빠뜨렸던 측근 비리는 이미 거의 다 밝혀진 상태이며, 내치에 따르는 대통령의 부담도 책임 총리제와 실세 장관들…
한미FTA와 노사관계로드맵의 관계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한미FTA가 한국 민중한테 주는 피해는 무궁무진하다. 주한미상공회의소의 2005년 정책자료집을 보니 미국의 자본가들은 FTA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했다. “해고를 쉽게 하여 기업상황에 따라 노동력을 조절케 하고, 사전 통지기간을 줄여(60일→30일)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할 것”, 운용 손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져 퇴직금 전…

카캐리어 노동자들의 파업결의

민영화야말로 부패·비리의 도가니다

‘21세기 진보정당운동의 재구성’ 토론회: 신당파의 우울한 미래를 힐끗 보여 주다

파병규제법 발의는 위험하다

문국현과의 ‘가치 연정’은 불필요하다

민주노동당 4차 중앙위원회 보고: 한국진보연대 가입과 이갑용 후보 등록 논란

파병 연장: 대국민사기극을 집어 치워라

자이툰 부대 장교 사망 사건: 유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보고: 대선 방향에 관한 주요 쟁점들이 제기되다

일심회 사건에 대한 최고위원회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

금강산 관광의 미미한 대북제재 반대 효과

'떡값 검사'들을 방어하는 '떡값 판사'들

민주노동당 자평통위 반전평화팀이 닻을 올리다

민주노동당 6차 중앙위원회: 민주노동당 - 미국의 패권 강화 반대 운동을 건설해야

신임 중앙당기위원장의 올바른 처신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민주적 권리인 결사의 자유를 공세적으로 지켜야 한다

4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진로를 둘러싼 토론을 회피하다

한미FTA의 대안

정책위원회의 안이한 정세 전망

한미FTA와 노사관계로드맵의 관계

‘21세기 진보정당운동의 재구성’ 토론회:
신당파의 우울한 미래를 힐끗 보여 주다

민주노동당 4차 중앙위원회 보고:
한국진보연대 가입과 이갑용 후보 등록 논란

파병 연장:
대국민사기극을 집어 치워라

자이툰 부대 장교 사망 사건:
유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보고:
대선 방향에 관한 주요 쟁점들이 제기되다

민주노동당 6차 중앙위원회:
민주노동당 - 미국의 패권 강화 반대 운동을 건설해야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민주적 권리인 결사의 자유를 공세적으로 지켜야 한다

4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진로를 둘러싼 토론을 회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