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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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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펙 회의에 도전해야 하는가?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아펙) 회의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다. 18일과 19일에는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노무현 정부는 이 회의가 10년 동안 한국에서 개최될 어느 회의보다도 크고 중요한 회의라고 말한다. 아마도 떨어진 인기를 만회해서 집권을 연장할 기회로 아펙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아펙은 미국이 아시…
누구를 위한 농업이고, 쌀 재협상인가?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46호 2004. 12. 22

노무현 정부의 쌀 재협상 결과 발표에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통상 책임자들은 어쨌든 관세화는 유예되지 않았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10년 동안 관세화가 유예되는 대신 해마다 일정량을 수입해서 지금 곡물 창고에는 쌀이 넘친다. 그런데도 이번 쌀 협상은 기존 의무수입량의 두 배를 결정했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노동자들이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김어진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의 “국제기업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자본주의의 주요 기구 가운데 하나다. 이 회의에는 신자유주의 의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싶어 안달난 자들이 모인다. 이 기구는 매…
뭄바이 세계사회포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전 지구적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집결김어진이번 세계사회포럼의 주된 쟁점은 올해 세계적 운동이 낳은 성과와 과제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2월 15일 반전 시위로 대규모 반전 운동이 등장했다. 수백만 명이 반전 운동 건설에 참여했다. 반전 휴업뿐 아니라 반전 파업도 있었다. 그리스에서는 세 번의 반전 파업이 있었다. 반전 운동은 전쟁광들을 …
서평:
《저항》, 《인간에 대한 오해》

지면 김어진,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저항》(다니엘 벤사이드, 이후) 저자는 1968년 프랑스 5월 혁명 당시 낭테르 대학 학생운동을 이끈 주역이고 지금은 프랑스 파리 8대학 철학교수다. 동시에 프랑스 LCR(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의 활동가이자 11월 12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의 중심 인물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누구라도 저자의 해박함과 깊은 성찰, 번뜩이는 기지에 매료될 …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도대체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 걸까? 세계은행과 IMF는 부정 부패가 “해당 사회의 문화적·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치인과 관료, 기업 경영자들 사이의 부패 고리는 동아시아의 전유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단지 동아시아와 제3세계만이 아니라 체제 중심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엔론의 몰락은 회사 경영진, 정치인, 은행, 회계법인, 보험…
비리관련 노무현 어록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비리관련 노무현 어록노무현은 집권 전에 “연일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부패 구조가 개선돼 가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뇌물 규모만 해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수천억 원이었던 것이 김영삼 정권 때는 수십 억 원으로, 현 정권[김대중 정권]에서는 수천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변화는 민주 개혁 세력이 정권을 잡았기에 가능했다. …
너무도 한나라당다운 최돈웅의 전력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너무도 한나라당다운 최돈웅의 전력한나라당은 기업주를 위한, 권위주의에 의한, 친미 우익의 정당이다. 최돈웅의 전력은 한나라당의 이런 역사와 너무도 꼭 닮았다.경월소주의 경영주이자 강릉의 최대 부자인 최돈웅은 유신독재 시절, 강릉에서 공화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됐다. 한나라당은 2001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그를 다시 “구제해” 보궐선거…
SK비자금 파문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SK비자금 파문부패원조당은 해체하라 SK 비자금 스캔들의 전모가 하나둘 드러나자 기성 정당들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기성 정당들은 “모든 것을 수사하라”, “성역 없는 수사” 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선 가슴을 졸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심정을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쪼개질 징조마저 보인다. 애초…
제4차 세계사회포럼 어떻게 진행되나?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제4차 세계사회포럼 어떻게 진행되나? 뭄바이에서 열릴 세계사회포럼이 석 달 앞으로 찾아 왔다. 석 달 뒤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자본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반대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시아 대륙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세계사회포럼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감흥을 이렇게 말했다. “세계사회포럼에서 돌아오고 나서 나는 마치 나 자신이…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최근호씨를 석방하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최근호씨를 석방하라 10월 5일 여중생 범대위 최근호 상황실장이 연행됐다. 사흘 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됐고 구속이 확정됐다. 경찰은 작년 12월 촛불 시위대의 미 대사관 진출과 6월의 촛불 시위를 문제 삼았다. 그 집회는 두 여중생의 죽음에 항의하고 부시를 규탄하는 압도적 대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 바…
파병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파병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정부한테 무엇을 요구할라치면 매번 듣는 얘기가 있다. “예산 부족.” 그러나 이 정부는 이라크 점령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퍼부을 태세다. 노무현 정부는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 돈을 마련하려 한다.1만 명 파병을 기준으로 치면 연간 전비는 1조 2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이 든다. 심지어 최대 4조 원이 든다는 …
부시의 전쟁비용운 이런데 쓰여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부시의 전쟁비용운 이런데 쓰여야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 비용으로 빈곤, 마실 물, 에이즈(AIDS), 결핵 같은 난치병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전쟁 비용을 식량과 기초 보건, 교육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는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 1억 1천5백만 명을 교육하기 위해 1년에 6조 6천억 원을 쓰고…
우리 운동 안의 논쟁 -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우리 운동 안의 논쟁 - 몸에 좋은 약은 쓰다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은 해산해야 하는가? 부시의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미군에 맞선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승리하기 바란다. 9월 27일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은 이들의 열망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 운동을 건설하는 데 반전 공동행동기구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9·27 집회 준…
철도 파업이 남긴 것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철도 파업이 남긴 것김어진이번 철도 파업 철회가 연승 가도를 달리던 노동자 운동에 패배를 안겨 준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철도 파업의 패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철도 파업이 남긴 교훈을 곱씹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철도 파업은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노무현은 이…
노사정위 - 투쟁 무마 위한 잡담 장소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노사정위 - 투쟁 무마 위한 잡담 장소 노무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한다. 노사정위는 올해 안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노무현은 “노사정위에서 결정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직접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종용할 태세다. 〈한…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6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보여 준다. 그 법은 자유구역에 속한 기업한테는 막대한 특혜를, 노동·의료·환경·교육 부문에는 막대한 침해를 준다.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기업은 첫 7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안 내도 되고 7년 동안은 …
공무원 노조 - "우리는 부결 선언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공무원 노조 - "우리는 부결 선언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중앙위원회는 파업 찬반 투표가 부결됐음을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는 투표 기간 내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협박과 종용은 기본이었다. 업무를 가장해 조합원들을 빼돌리려 한 경우도 많았다. 투표 날, 조합원을 감시하는 청원 경찰이 배치됐다. 아예 투표장의 출입구를 …
WTO 5차 각료회담에 맞서자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WTO 5차 각료회담에 맞서자 1년 반 전, WTO 4차 각료회의에서 강대국의 무역 대표부들은 “시애틀의 악몽에서 드디어 벗어났다”며 안도했다. 그들은 시위대가 모일까 봐 중동의 사막에서 몰래 만났다. 1999년 시애틀 3차 각료회담이 무산된 것은 세계의 지배자들한테는 최대 악몽이었다.그러나 이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계의 많은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은 2…
파병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4호 2003. 3. 20

노무현은 국익을 위해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며 한국군을 파병할 계획이다. 최근 ‘KBS 100인 토론’(주제: 한국군 파병과 한미관계)에서 파병 찬성측 토론자들은 파병 반대는 “감성적 판단”이라며, “이성적 판단”을 자처했다. 전쟁과 살육이 이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대다수 정부가 부시의 전쟁을 지지하는 게 실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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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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