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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보고:
대선 방향에 관한 주요 쟁점들이 제기되다

12월 16일 민주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내년 대선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드러났다.

김혜련 중앙위원은 대선 주요 의제라는 '사회연대전략'의 일방적 추진을 비판했다. "이렇게 일방으로 추진되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들이 '사회연대전략'에 담겨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갹출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은 정부의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우석균 중앙위원도 날카롭게 질문했다. "현재 이 입장을 의료보험 문제나 공무원연금 문제에도 적용하자면 그 동안 당이 주장해 온 무상의료안과 충돌을 빚는다.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아도 부족한 상황 아닌가?"

김기수 최고위원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지만 그 자체에 관해서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고 어정쩡하게 답변했을 뿐이다.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한 중앙위원(평택시위원회 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도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노동조합 설명회를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 하고 질의하기도 했다.

문성현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현재의 당론이라 말할 수 있지만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조만간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후보선출 방식을 두고도 몇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기존의 세 가지 안(당원직선제/ 당원+후원당원 선출방안/ 당원+선거인단 선출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나는 한나라당과 열우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포괄하는 진보진영 전체 단일 후보 선출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과 열우당에 한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폭넓게 대변하고, 민주노동당 밖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한 노동자‍·‍민중 단체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도 언급했다. "첫째, 제안 범위에 포함될 진보진영은 열우당과 한나라당 등 주류 정당에 반대해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강대국의 패권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셋째, 민주노동당은 위의 두 가지에 동의하는 단체들과 함께 진보진영 단일 후보를 선정하려는 세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넷째, 이런 취지에 따라 구성된 모임이 적절한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한다. 다섯째, 그 전에 민주노동당이 대선 후보를 선정한다면, 그 후보는 자신의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진보진영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해야 한다. 여섯째, 당원과 후원 회원이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되, 후원회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보증하도록 주의와 적절한 범위 한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김선동 사무총장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국가보안법에 결연히 대응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대국민 사과와 유감 표명, 당헌과 당규에 따른 상응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김준수 중앙위원은 "비상중앙위라도 소집해서 당의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발언이었다.

나는 이런 주장을 비판했다. "최고위원회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 당이 유감표명을 1백 번하더라도 공안당국은 민주노동당 헤집기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 근거해서 진상 조사 운운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최고위원회 결정과 김준수 중앙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주장이 더 나오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다.

'해방연대'는 단병호 의원이 환노위에서 기만적인 노사관계로드맵 수정안 통과를 묵인한 것을 비판하는 특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나와 일부 중앙위원들은 "당 대표와 의원단 사퇴 권고"에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특별 결의문 채택 안건 성안에 기꺼이 서명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6명이 모자라 이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