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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6차 중앙위원회:
민주노동당 - 미국의 패권 강화 반대 운동을 건설해야

10월 15일 민주노동당 6차 중앙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결의문'채택의 건이었다.

'상설연대체 건설 준비위원회 참가의 건'도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였다. 그 동안 당 지도부는 당내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을 계속 미룬 채 상설연대체 건설 추진 과정에 계속 참가해 왔다.

나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상설연대체를 둘러싼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최고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계급 연합 문제, 느슨할 필요성 문제, 상설연대체와 사안별 연대체의 관계 문제, 민주노동당의 우경화 수반 여부 문제 등이 그것이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높은 수준의 강령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견해라고 밝혔고, 부르주아지의 일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나는 상설연대체 건설 준비위 참여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서 부문별·과제별 위원장을 인준했고 중앙당기위원장과 기관지위원장 등은 투표로 선출했다. 부문별·과제별 위원장들을 만장일치로 인준한 것은 아쉽다. 나만 해도 반대표를 던지려고 한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각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과 면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속에서 인준과 선출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안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특별결의문'채택 안건은 막바지에야 상정됐다. 질의·응답 시간은 최근 이용대 정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핵은 자위력"이라고 한 말에 집중됐다.

문성진 중앙위원을 비롯한 '전진'측 중앙위원들은 이것이 "당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용대 정책위 의장은 "핵을 반대하지만 강대국의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위적 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토론 시간에 나는 가장 먼저 발언했다. "나는 모든 핵에 반대한다. 반핵은 진보 진영의 전통이며 차베스가 미국 대외 정책 반대의 상징이 된 것도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북한 체제와 북 핵에 비판적이지만 지금 북한 핵실험을 중심에 놓고 사태를 보지 말아야 한다. 북 핵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외 정책이 핵심 문제이며 미국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과 관계뿐 아니라 비율 문제에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북한 핵실험으로 이르게 한 사태의 진정한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는 지금 당이 분명히 해야 할 입장과 실천에 대해 네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북한 핵을 빌미로 한 미 군국주의 강화 반대를 핵심으로 제기한다. 둘째, 그리고 그 화살표가 중동, 특히 이란을 향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지금 부시의 북한 핵실험 비난은 이란 공격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제재 반대와 함께 현재 미국의 대중동 전쟁 기도에 대한 반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따라서 한미FTA 반대 활동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반대로 강조점을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정정합니다 - 글 마지막을 보시오

넷째, 미국과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무현의 대북정책도 파산했음을 분명히 하자. 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대북 압박 반대와 미국의 군국주의적 대외정책 반대, 그리고 노무현의 참전 정책 반대를 선명하게 제기하면서 신속하게 힘을 집중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은 주변화할 것이다."

김준수 중앙위원은 '미국의 1차적 책임은 모두 말하는 공통점이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 차이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장원섭 중앙위원은 "미국이 약속을 계속 파기해 왔던 게 진정한 원인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하는 것이야말로 당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수정안들이 나왔다. 문성진 중앙위원은 특별결의문의 "북한 핵실험 유감" 표현을 "반대"로 바꾸자고 수정안을 냈다. 나는 이를 지지했지만 이 수정안은 부결됐다.

북한 정부에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는 수정안에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사태의 원인이 북한 핵실험이라는 주장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당 3역이 올린 특별결의문은 지지할 만했고 다만 나는 앞에서 제기한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꽤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아쉽게도 부결됐다.

최석희 중앙위원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감 표명조차 거두자는 수정안을 냈다. 나는 이 수정안이 제발 통과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통과되고 말았다. 결국 내 우려대로 '자민통'경향에 비판적인 동지들이 반발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중앙위는 무산됐다. 특별결의문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말이다.

미국의 대북압박과 중동 전쟁 기도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민주노동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만약 당이 신속하게 이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당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고 당의 한미FTA 반대 활동도 녹녹치 않게 될 것이다.

당은 반전평화 정당의 면모를 분명히 하면서 열린우리당 대북정책의 아류처럼 비칠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간부들과 평당원들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해야 하고 당 지도부는 이런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