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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통제 강화에 맞서 난민의 친구가 되자
김어진
284호
2019. 4. 30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생계를 위해 국경선을 넘으려는 온두라스 이주민들에 군대로 맞섰다. 유럽이라고 다를까? 국경 통제 강화의 분기점이 된 지난해 6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유럽 지배자들은 이민자를 배척하는 일련의 결정을 내렸다. 난민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못 오게 막고, 유럽에서 난민을 내쫓아 억류시킬 강제수용소까지 만들기로 했다. 난…
시간강사 대량해고
: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김어진
279호
2019. 3. 20
올해 초 대학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대량해고됐다. 강사 수가 무려 30퍼센트나 줄어든 대학들이 있다. 이번 학기에 해고된 시간강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2만 명쯤 될 듯하다. 연세대 사례가 충격적이다.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이하 연세대 공대위)가 입수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연세대 근 5년간 강사 고용 추이’)를 보면, 올해 1학기에…
대학 시간강사 투쟁
:
대량 해고에 맞서 연대 확대돼야
지면
김어진
276호
2019. 2. 2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임순광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부터 올 초까지 대학 시간강사 약 2만 명 이상이 해고됐다. 7만 6000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해고된 셈이다. 대학 시간강사들이 맡아 온 강의는 전임교수들과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객원·초빙대우·객원 조교수 등에게 넘겨졌다. 강의 폐강,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 …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김어진
274호
2019. 2. 3
2월 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을 계승한 데 이어, 중동의 다른 친미 국가와 새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된다. 이미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건의 군사협정을 맺었다. 그중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김어진
273호
2019. 1. 16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제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강의했던 경기대학교 수원 본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도 올해 1학기 예정됐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한양대·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추계예대·성신여대 음대 시간강사…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지면
김어진
270호
2018. 12. 12
12월 7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묻지마 파병’ 이후 아크부대 파병 연장은 벌써 7년째다. UAE 아크부대는 ‘중동 평화 파괴 부대’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크부대는 UAE 특수…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김어진
266호
2018. 11. 16
개정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개정 강사법 시행을 위한 항목을 통째로 삭감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 대…
사진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점거 농성, “정규직 사원증 없이는 절대 복귀 못 한다!”
조승진, 김어진
266호
2018. 11. 12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월 19일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앞 농성에 이어, 11월 7일부터 한국잡월드 본사에서도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측은 11월 2일 자회사 채용 공고를 내고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해고를 협박했다.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기 전날인 11월 9일에도 사측은 기만적인 안으로 노…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김어진
259호
2018. 9. 1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즉각 입법화되고 예산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1년에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들과 대학측이 모두 반발하며 네 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왔다(지난해 말에 강사법은…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김어진
255호
2018. 8. 14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1차 경제 제재를 시작했다. 2015년 이란과의 핵협정 이후 중단된 제재를 재개하는 것이다. 이번 조처를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는 11월에 이란산 원유 수입 차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도 단행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사실상 이란의 모든 무역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예외도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2015년 핵협정 이후 석유 …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45호
2018. 4. 23
종전선언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늘(4월 23일) 새벽 정부는 성주 소성리로 진입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려 한 바 있다. 이 공사는 사드의 장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임시 배치…
‘평화’ 말하면서 살인 로봇 경쟁에 뛰어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244호
2018. 4. 12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군비증강과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UN에 “살인 로봇”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보이콧을 선언했던 것이 그 한 사례다. 세계 30개국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연구자 50여 명은 군비 경쟁 가속화를 우려하며 카이스트와 한화시스템의 인공지능 무기 개발을 보이콧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학자들은…
성평등 외친 경기여성대회
김어진
242호
2018. 3. 26
3월 24일 수원역 중앙광장에서 제14회 경기여성대회가 열렸다. 경기지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여성·노동단체 회원들 3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와 행진을 했다. 경기지역 여성·노동단체들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매년 경기여성대회를 주최해 왔다. 올해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행사를 주관해 경기지역의 여러 단체들에게 참가를 제안했다…
북한 주민 피해 없는 스마트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김어진
238호
2018. 2. 23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채택된 유엔의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2397호)이 더 큰 고통의 분수령이 됐다. 2397호의 핵심은 유류(정제유), 노동력, 해상차단 세 가지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올해부터 북한은 휘발유나 디젤유 등 정제유를 전년도 대비 4분의 1만 들여올 수 있다. 벌써 휘발유 가…
이명박근혜 ‘UAE 원전 게이트’ 덮어 주는 정부
지면
김어진
235호
2018. 1. 10
한국과의 핵발전소 계약 전반을 총괄한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 칼둔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UAE 관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은 ‘국회가 동의 안 해 줄까 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실토했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뗀 이명박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 — 한족 제국주의의 추악한 본질
김어진
234호
2017. 12. 27
얼마 전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이 경찰에 연행돼 강제수용소 등에 불법 수감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자치정부는 위구르인들의 위치, 차량 번호, 얼굴 모습, 음성, 심지어 유전자 정보까지 확보하려고 나섰다. 주요 역에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곳곳에 경찰 초소를 설치해 모든 위구르인들을 감시한다. ‘강탈 국가’…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재앙일 뿐
지면
김어진
232호
2017. 12. 7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금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안(2375호)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섬유의 수출까지도 금지한 사정인데도 말이다. 미국뿐 아니다. 유럽연합도 모든 원유·석유제품 수출 금지 등 현 유엔 대북 제재보다 수위가 높은 독자 대…
트럼프의 예루살렘 도발이 한창인데…
:
이 와중에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연장?!
김어진
232호
2017. 12. 7
레바논 파병연장안이 국회에서 또 통과됐다. 벌써 10번째다.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 동명부대는 레바논 집권 세력이기도 한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견제하고 미국의 레바논 군사 개입력을 높이는 구실을 해 왔다. 파병연장 보고서에 기술돼 있듯이 동명부대의 임무는 “작전지역 감시정찰, 레바논군 지원 및 협조체계 유지” 등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감시하는 미국의 ‘정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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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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