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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당선자 발언 유감
:
연립정부 찬성 주장은 틀렸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81호
2012. 5. 13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가 최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선에서 각자가 후보를 뽑는 방식이 아니라 원샷으로 후보단일화해야 하고, 정권도 같이 책임지는 스토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근래 통합진보당 지도자급 인사의 입에서 나온 가장 노골적인 연립정부 찬성 입장으로 보인다. 사실 이정희 대표와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추…
강령 후퇴를 최종 확정하려는 통합진보당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81호
2012. 5. 13
통합진보당은 부정선거 파문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지난해 두 차례 후퇴했던 강령의 모든 내용을 최종 확정하려 한다. 첫 번째 후퇴는 지난해 6월, 민주노동당 강령 전문의 ‘사회주의’ 구절을 삭제하면서 진행됐다.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는 기존의 민주노동당 강령이…
노회찬 당선자 발언 유감
:
연립정부 찬성 주장은 틀렸다
김어진
레프트21 80호
2012. 5. 1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가 최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선에서 각자가 후보를 뽑는 방식이 아니라 원 샷으로 후보단일화해야 하고, 정권도 같이 책임지는 스토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근래 통합진보당 지도자급 인사의 입에서 나온 가장 노골적인 연립정부 찬성 입장으로 보인다. 사실 이정희 대표와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
더 위험하고 불안한 세계를 낳을 제국주의 전략
지면
김어진, 강동훈
레프트21 73호
2012. 1. 13
미국 오바마 정부는 주요 전쟁 둘을 동시에 치르는 전략을 포기하고, 육군을 현재의 5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줄인다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 위기와 엄청나게 늘어난 재정적자 때문에 향후 10년간 국방비 4천5백억~1조 달러를 삭감해야만 하는 처지를 반영한 것일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적 패권을 지키려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할 필요…
반자본주의 연재 ⑤
:
왜 전쟁은 끊이지 않는가?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의 마지막 순서다. ①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③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④ 기후변화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⑤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
강정마을 평화비행기 참가기
:
“강정 바당 지켜줍소”
김어진
레프트21 64호
2011. 9. 5
9월 3일 평화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강정마을 해안가의 농성장은 경찰이 막아 놓은 디귿 자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다. 경찰이 겹겹이 둘러싼 펜스는 삼성과 대림건설이 착공을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부지와 해군기지가 생기면 없어질 12킬로미터의 구럼비 바위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담벼락이었다. 40일째 농성 중인 현애자 전 의원은 경찰이 “사람들이 구럼비를 보게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
—
반대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64호
2011. 9. 1
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무력 진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원은 기지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무력진압할 수순 밟기다. 강정마을의 강동균 마을회장과 평화활동가 등이 8월 24일 구속된 데 이어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문정현 신부마저 긴급 체포되기까지 했다. 경찰청장 조현오는 마을 주…
남중국해를 무대로 계속되는 미중 갈등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61호
2011. 7. 14
‘대테러 전쟁’ 10년의 처참한 실패와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는 초강대국 미국의 귄위를 실추시키는 쌍두마차였다. 게다가 아랍 혁명과 민중 반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더욱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초강대국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미국과…
전쟁 이용 돈벌이 기업을 허가해 준 한국 정부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56호
2011. 5. 5
미국의 민간 군수기업 ‘블랙워터’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며 악명을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민간 군수기업도 중동에서 활개를 칠 태세다. 한국군 파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민간 군수기업이 진출을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블렛케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호 업무를 시작한 민간 군사기업이다.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
:
더 큰 비극이 예고되고 있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52호
2011. 3. 10
3월 3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 부대가 또 포탄 공격을 받았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오쉬노 부대가 미군이 맡아 온 파르완 주 차리카 지역의 경계를 맡은 뒤부터 공격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무인항공기 등을 배치해서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파병 한국군이 있는 북부는 미군이 남부의 탈레반 소탕 작전을 벌인 뒤 더 위험한 지역…
2001년 대우차 대량해고 사태 10주년
:
자기 패배적 노선이 낳은 쓰라린 결과와 교훈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50호
2011. 2. 10
10년 전 대량해고 사태에 맞섰던 대우자동차 노동자 투쟁은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2001년 2월 당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대우차 노동자들은 무려 1천7백50명이었다. 당시 대우그룹 파산이 가져다 준 충격의 규모도 컸다. 박정희 시절부터 정경유착으로 급성장한 대우그룹의 파산은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걸프전 20년
:
흉칙한 실체를 드러낸 ‘새로운 세계 질서’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9호
2011. 1. 20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점령했고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 비극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된 전쟁이 바로 20년 전인 1991년에 벌어진 걸프전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기억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은 20여 년 동안 어느 나라도 본격적으로 침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 패배…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정학적 긴장을 높일 한미FTA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한미FTA의 문제점은 단지 경제적인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총과 전경련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가져다줄 막대한 경제 및 국가안보적 이익을 감안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난리였다. 남북한 상호 포…
G20, 한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구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운동 내에서 ‘G20은 실체가 없는 회의체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최근 ‘정세자료 G20’이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소위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만든 것이 고작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으며, 따라서 자국 사정이 나…
G20 ‘맞짱 토론회’
:
정부 측 논리의 군색함과 위선이 드러나다
김어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21
10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G20대응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이 주최한 민중행동-정부 간의 ‘맞짱 토론회’였다. 쟁점 토론회에서 정부 측 입장을 개진한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제기된 물음들에 무능한 답변과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위선적인 주장들도 숱했다. G20의 구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암울한 전망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이하 G20 회의)에 집권 후반기의 운명을 걸다시피 한 이명박 정부는 G20 회의의 효과를 장밋빛으로 부풀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G20 회의의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21조 원에서 24조 원에 이를 거라는 근거없는 추정을 남발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G20 의전 차량인 현대차를 본 각국 소비자들의 현대차 주문량이 쇄도하면서 …
G20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0호
2010. 9. 9
1. 경제 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기 G20은 경제 위기의 비용을 애꿎은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긴축 합의다. 2010년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G20은 그리스 민중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IMF의 긴축 요구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2. 악명 높은 IMF를…
한국에서도 G20 항의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5호
2010. 7. 1
한국에서도 G20에 항의하는 공동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민주노총, 민중운동 단체, NGO 등 25개 단체가 모여 G20 공동대응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참가 단체들은 준비위원회의 목표를 ‘G20 규탄’, ‘이명박 정부 규탄’으로 정했다. G20이 세계경제 위기를 개도국과 전 세계 민중에게 전가하는 기구임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최근 G20은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 두 의제는 G20이 뭔가 개혁적인 기구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퍼센트, 3퍼센트 이상 이전하겠다는 게 G20의 핵심 개혁안이다. 그리고 IMF 내에서 안건 거부를 위해 필요한 지분을 15퍼센트에…
서울 G20 회의 의제의 실체 파헤치기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은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이끌겠다고 한다. 이른바 서울이니셔티브가 그것이다. 그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균형 성장”.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액이 전 세계 경상적자액의 4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세계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IMF는 그동안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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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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