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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 계급적 주장이 필요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스크린쿼터를 결코 축소하지 않겠다던 노무현이 태도를 바꾸자 영화인과 문화계 인사 들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이 한미FTA 체결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좋은 일이며 지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이 스크린쿼터 수호 지지를 전제할 이유는 없다. 스크린쿼터가 핵심적으로 자국 영화산업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지난 2월 3일 협상이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올해 내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미 한국의 많은 민중운동 단체들이 한미 FTA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시 정부, 미국 무역대표부, 한미 재계회의, 주한미상공회의소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한미 FTA 체결이 한국과 미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한다. GDP 성장률이 2퍼센트…
독자편지
무역 보복은 이유가 안 된다는 조명훈 씨의 반박에 대해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1호 2006. 1. 12

조명훈 씨는 70호 독자편지를 통해 수입개방 반대를 지지하기 힘들다는 나의 주장에 전반적인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수입개방 반대를 지지할 수 없다는 내 주장의 한 근거였던 “무역보복이라는 역효과”(69호)에 대해서는 그는 이견을 제시했다. 무역보복을 근거로 수입개방 반대 요구를 지지할 수 없다는 내 주장이 수입개방 반대가 남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
홍콩 반WTO 투쟁을 돌아보며 - 저항과 반란이 대륙의 입구에 상륙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각료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된 “폭도들이 온다”는 식의 악의적인 선전은 먹혀 들지 않았다. 반대로 홍콩 시민들은 시위대의 일거수일투족에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시위대에 음식을 건네 주고 농민가를 따라 배우는 홍콩 시민들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시위대가 연좌시위를 했던 글라우세스터 거리 주변은 시위대에 힘 내라고 소리치는 홍콩 시민들…
수입개방 반대 요구에 대해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우리는 WTO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농민들의 투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개방 반대와 조국 농업 사수가 이 투쟁의 효과적인 대안일지는 의문이다. 우선 수입개방 반대는 상대국의 무역보복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즉시 조지 W 부시는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응수할 것이다. …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잇따른 농민 자살은 지난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 온 분노와 절망의 표현이다. 작년 청송 지역에서 농가부채 문제로 5개월 동안 30여 명이 목을 매거나 음독 자살했다. UR 협상이 끝나고 WTO의 방침에 따라 한국은 2004년까지 관세와 보조금을 계속 줄여 왔다. 그 사이 농가부채는 네 배로 늘었다. 해마다 10만 명의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 날품…
입국 금지돼야 할 자는 조지 W 부시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11월 2일 경찰청은 반세계화 시위로 처벌된 경력이 있는 20여 개 시민단체 외국인 9백98명을 11월 19일까지 입국 금지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 경찰은 또 아펙 회의를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단체 소속 외국인 4백여 명의 명단을 자체 작성, 이들과 일행이 입국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 사실을 통보받아 각 지방청에 통보, 국내 …
민주노동당 제5차 중앙위 - 다수의 중앙위원들이 의회주의로의 경도를 거부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이번 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당직공직 겸직 금지(이하 겸직 금지) 조항의 삭제 여부였다.이 조항은 당의 활동이 의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번 중앙위에서 겸직 금지 조항 삭제 요구가 제기됐으나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적잖은 당원들이 겸직 금지 조항의 삭제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 자들이 부산에 온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 2005년 11월 부산 아펙 정상회의를 진두지휘할 조지 W 부시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2005년 아펙 표어를 부르짖을 참이다. 그러나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는 2001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날마다 1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부시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이갑용 동구청장을 방어해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제3차 중앙위원회 보고검찰이 이갑용 동구청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유감스럽게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운영위원회는 “도덕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이갑용 씨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중앙위원회에서 정찬용 울산시당 위원장은 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일반…
제3차 중앙위원회 보고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 계급 협력은 위험하다7월 2일 민주노동당 3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된 쟁점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출마자의 여성 할당 20퍼센트 적용 여부’였다. 몇몇 중앙위원은 당헌에 명시된 여성 할당 30퍼센트 정신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여성 할당 적용을 반대했다. 여성 할당이 남성…
반부시는 아펙 반대의 핵심 고리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11월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찌감치 공동전선이 구성됐다. 6월 1일에는 아펙반대국민행동(준)이 닻을 올렸다. 현재 아펙반대국민행동(준) 산하에 여러 팀들이 구성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아펙 반대 운동의 초점을 무엇으로 삼을지를 놓고 아펙반대국민행동(준)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다.적지 않은 단체의 활동가들은 아펙 반대의 초점을 단지 신자유주의 세계…
아펙 반대 행동이 시작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6월 3∼4일 제주도에서 아펙 통상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WTO 도하개발의제(DDA)를 순조롭게 통과시키자는 “제주선언”이 채택됐다.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롭 포트먼은 “아펙이 무역자유화를 중요한 기둥으로 삼는 전통을 이었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회담장인 제주컨벤션센터 앞에서는 아펙 통상장관회의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울과 제주도 활…
홍콩에서 준비중인 WTO 각료회의 항의 시위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5월 11일, 홍콩민중동맹(HKPA) 활동가인 비엔(Bien)과 누럴(Nurul)이 한국의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홍콩민중동맹은 홍콩노총, 교회, NGO, 각종 풀뿌리 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들이 포함돼 있는 WTO 대응 단체다. 두 사람은 2월 말 WTO 각료회의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보고했다.WTO 각료회담 이틀 …
한ㆍ미 통상 협정과 개성공단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아펙 통상장관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WTO 도하개발아젠다와 각종 통상 관련 협정들이 논의될 듯하다. 지난 달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워싱턴으로 달려가 미국 고위 관료들한테 “오는 11월 아펙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와 BIT(투자협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6월…
아펙의 위선적인 “반부패” 구호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아펙 대응을 놓고 사회단체들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는 않다. 아펙에 왜 맞서 싸워야 하는지에 관한 더 많은 토론과 공감대가 필요하다.부산의 일부 NGO 여성 단체들이 아펙 지원협의회에 들어갔다가 아펙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의 설득과 노력에 힘입어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한편 참여연대는 “반부패”가 아펙의 7대 핵심 과…
반부시는 운동의 결집점이 될 수 있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민중운동 단체들 내에서 아펙 대응 기조에 관한 논쟁이 있다. 반전, ‘반세계화’, 반부시를 주요 대응 방향으로 삼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어떤 것을 가장 부각할 것인가를 놓고는 논쟁이 있다. 반부시를 가장 부각할 첫번째 기조로 삼자는 주장과 그에 반대하는 주장 사이에 논쟁이 있다.다함께 측은 반부시를 가장 중요한 기조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부시 잡으러 부산 가자”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한국의 민중운동과 시민사회운동 내에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서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노무현 정부는 부시가 참여하는 이 정상회의가 향후 10년 동안 한국에서 있을 최대의 국제회의라며 성공 개최를 다짐한다. 부시와 노무현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상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WTO에 맞서기 위해 50개 나라의 활동가들이 모이다

지면 김어진, 박준규 격주간 다함께 50호 2005. 3. 2

2월 26∼27일에 홍콩시립대학교에서는 50개 나라에서 온 2백4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WTO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국제회의를 열었다. 특히 아시아 활동가들이 많았다. 남반구초점, 주빌리사우스, 글로벌익스체인지 같은 NGO뿐 아니라 홍콩의 노동조합 활동가들, 인도네시아 우편노조, 대만 통신노조, 인도 노동조합 등 노동자 운동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온 …
세계사회포럼의 쟁점과 전망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세계사회포럼은 4년 동안 그 규모가 갈수록 늘었다. 시애틀 시위의 성공에 바탕을 둔 1차 세계사회포럼에는 1만 5천여 명이 참가했고 지난 4차 세계사회포럼 참가자 수는 12만 명에 육박했다. 이번의 경우도 매우 큰 규모일 것이다. 현재까지 등록된 워크숍 수만 2천5백 개가 넘는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어떨까? 브라질 좌파와 사회운동은 이번 세계사회포럼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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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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