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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지면
김영익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2
이 글은 2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지난달 윤석열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1945년 이래 핵무기는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였고,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진보당, 난방비 폭탄 규탄 집회 열어
김영익
450호
2023. 2. 12
2월 11일 오후 진보당이 서울역 광장에서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30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벌에게는 온갖 퍼 주기를 하면서 정작 서민들에게는 난방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며 규탄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난방비만이 아니라 전기, 수도, 대중교통, 대출 금리 등 월급 빼고 모…
미 국방장관 방한
: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긴장을 악화시킨다
김영익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1월 30~31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위협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개념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의식해 꺼낸 말이기도 하다. 즉, 한국은 스스로…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김영익
449호
2023. 1. 11
이 기사는 1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를 눈으로 보고 있다. 전쟁 위기가 당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장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다량 생산, 새로운 대륙간탄도…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주도적으로 꺼낸 것이었다. 이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왔다. 따라서 윤석열이 같은 이름의 전략을 세운 것은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의 주된 …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6일 북한군 무인기(드론)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한국군은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격파 사격까지 시도했지만, 북한 무인기들을 막지 못했다. 주류 언론과 공식 정치권에서는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 저지에 실패한 것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김영익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승인했다.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있다.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윤석열의 인도-태평양 전략
:
한미동맹 강화로 위험한 한 걸음 더
지면
김영익
443호
2022. 12. 2
11월 11일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내놓은 전략과 같은 이름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꺾고 패권 지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
중국 마르크스주의자가 중국 반정부 시위에 대해 말하다
—
“중국에서 대중 행동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면
람치렁, 김영익
443호
2022. 12. 2
최근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맞서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홍콩 시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람치렁에게 현 상황과 운동의 과제를 물었다. 람치렁은 좌파 단체 ‘레프트21’ 회원이다. [ ] 안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신문 측이 넣은 것이다. 이 기사는 중국어 원문으로도 볼 수 있다.(这篇文章可…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지면
김영익
442호
2022. 11. 25
11월 1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확장 억제력 강화 결정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졌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한미일 정상회담
: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지면
김영익
441호
2022. 11. 18
11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들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김영익
440호
2022. 11. 15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 “미국 내 부족해진 155밀리미터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포탄의 “최종사용자는 미국”이라며 우크라이나에 …
〈월스트리트 저널〉
:
“한국, 미국에 우크라이나로 갈 무기 판매하기로”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비밀 합의로 우크라이나군에 포탄 10만 발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렇게 보도했다. “그 합의를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155밀리미터 포탄 10만 발을 구입해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 부대가 최소한 수주간 고강도 전투를 치르기…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활동가 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남에 사는 활동가 4명, 제주 1명, 서울 1명 등 압수수색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회합·통신 혐의…
한국, 체코에 핵발전·무기 수출
:
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것
김영익
440호
2022. 11. 11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핵발전소와 무기를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10월 27일 대통령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며 핵발전소와 방산이 패키지로 묶여서 수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김영익
439호
2022. 11. 9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5곳 이상에서 통일 운동 활동가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정대일 연구실장은 오전 11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대공분실로 연행됐다고 한다. 지난 7월에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정대일 연구실장 자택…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
윤석열 정부는 나토를 지원하지 마라
김영익
439호
2022. 10. 31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목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살상 무기가 아닌 군수…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지면
김영익
437호
2022. 10. 21
한·미·일 그리고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등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꽤 고조되었다. 북한은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등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이런 행동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또한 대북 선제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김영익
436호
2022. 10. 8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교차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동해에서 핵추진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했다. 특히 10월 1일 한·미·일 3국이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벌이자, 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북·중 국경 근…
사드 문제 Q&A
지면
김영익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중국의 반발을 사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드(THAAD)란 무엇인가?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날아오는 상대 미사일을 고도 40~150킬로미터에서 미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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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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