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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점령 현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치솟는 관 가격이라크에서 관 가격이 치솟고 있다.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 이상이, 바그다드에서는 1시간당 한 명 이상이 죽는다. 덕분에 관이 생활필수품처럼 돼버렸다. 관 제작자인 압바스 후세인은 이렇게 말한다. “바그다드의 모든 사람들이 관을 살 돈이 있지는 않다. 사람들은 살아갈 돈조차 없다. 그런데 관을 살 돈이 …
재외동포법 개정안, 반대하는 것이 옳았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법안 발의자인 홍준표가 지배계급 일부의 행실을 비난하며 ‘형평성’을 말하는 탓에 대체로 그의 주장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한나라당 홍준표가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이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라는 사상이다. 지배…
노무현 정권의 구원 투수가 돼선 안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노무현 정부의 위기와 ‘연립 정부’ 노무현이 ‘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마도 이후의 일은 노무현의 연정 구상 배경, 즉 정부와 여당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고 따라서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이 구상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장…
볼리비아 노동자 투쟁의 역사

지면 톰 루이스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볼리비아 노동계급의 전투성은 아마도 남미 전체에서 으뜸일 것이다. 그들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국가 지배 엘리트들에 맞서 거듭 공세를 벌여 왔다. 1952년에 볼리비아 광부들은 수도인 라파스로 행진했고, 군대를 무장 해제시켰다. 노동자들은 광산을 장악했고 부유한 지주들의 재산을 가난한 무토지 농민들에게 나눠 주었다. 볼리비아의 주요 노조 ― …
현장조합원 통제가 강조돼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8호 2005. 6. 22

노조 간부 비리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지배자들의 일부는 노조 활동에 대한 외부 ― 국가 ― 개입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 개입이 해결책이 될 리 만무하다. 1990년대 중엽까지도 국가가 노조 간부 협박과 매수의 주요 행위자였다는 점을 떠올려 봐야 한다. 국가의 노조 개입은 친기업적 우파 노조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노조 간부…
레바논 - 베이루트의 선거 사기극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레바논 총선의 1차 투표는 중동 “민주주의의 새로운 여명” 뒤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단지 27퍼센트만이 투표에 참가했고, 올해 초 시리아의 점령에 맞서 “백향목 혁명”을 이끌었다는 칭송을 받았던 정당들이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의석을 나눠 가졌다. 암살당한 전 총리 라피크 하리리의 아들 사아드엣딘 하리리가 이끄는 정당이 의석을 휩쓸었다…
자이툰 부대는 지금 당장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30일에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가 저항 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 그 며칠 전에는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족 민병대인 페쉬메르가를 훈련시켜 왔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두 사건으로 자이툰 부대가 “안전한 곳에서 평화와 재건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이 밝히 드러났다. 자이툰 부대가 훈련시켜 온 페쉬메르가는 부…
미국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이라크 군대 4만 명이 바그다드에서 저항세력 소탕을 위한 총력 공세 ― 소위 “번개 작전” ― 를 펼치고 있다. 최근 바그다드 일대에서는 저항세력의 무장 공격이 급증해 왔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 공격 대상이었다. 5월 23일에는 신임 이라크 보안 책임자가 무장 세력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미군은 최근 몇 차례의 군사 작전에서 이렇다…
석유노동자들이 사유화와 점령에 맞서 싸우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오는 5월 25∼26일 이틀 동안 이라크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사유화 반대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 컨퍼런스에는 이라크 내 노조활동가와 사회운동가들, 이들을 지지하는 해외 단체들이 참가한다. 컨퍼런스 조직자인 ‘석유노동자총연맹(이하 석유노조)’은 이라크 침략 한 달 뒤에 결성된 노조로, 현재 바스라·아마라·나시리야 지역의 석유 기업 노동자 2만 3천 명이 이…
미군의 병원 습격

지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지난 4월 27일 라마디 종합 병원의 직원들이 지난 미군의 야간 급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사들은 미군이 저항 세력과 교전한 후 병원 출입을 봉쇄하고 무기를 찾는다며 병원을 수색했다고 말했다. 아랍어로 쓰여진 배너에는 “미국 반대”, “미국이여, 우리는 자유를 요구한다” 같은 구호들이 적혀 있었다. 병원 책임자인 사미르 알 오베이디는 〈타임스〉 기자…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파업을 지원하라!

지면 박수원,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파업이 두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서울과 울산 SK(주) 크레인과 정유탑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도 벌어지고 있다. 파업 초기부터 노무현과 기업주, 보수언론 들은 더러운 본색을 드러내며 노동자들에게 무지막지한 탄압을 가해 왔다. 5월 1일에는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을 경찰 특공대와 헬기를 동원해 강제 진압하려 했다. 5월 5일에는…
저항세력의 반격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4월 27일 미 합참의장인 리처드 마이어스는 점령에 맞서는 저항이 1년 전과 마찬가지로 하루 50∼60회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시인했다.〈아시아 타임스〉의 페페 에스코바르는 “이라크 서부 지역은 미군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북부] 모술에는 저항 세력이 잠입해 있다” 하고 썼다. 지난 4일에는 아르빌에서 겨우 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살폭탄 …
쌍용자동차 오석규 위원장을 불신임하라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3일 쌍용차 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도급화하는 내용의 사측 인원재배치안을 직권조인으로 합의했다. “비정규직의 목숨을 건 투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낯뜨거운 합의가 나왔다는 사실[은] …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자동차업종 비정규노조 대표자) 올바르게도, 쌍용차 현장 조합원들은 일부 간부의 배신…
“5월 울산은 태풍의 눈이 될 것”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2005년 5월 울산은 노동정국에 있어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 수도권에서만 3만 명이 참가했다. 그 전날 충북 지역에서는 하이닉스-매그나칩 노동자 2명이 분신을 시도했고, 노동절 당일 유혈낭자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경고 파업에는 12만 명이 참가했다. 무엇보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덤프연대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의 ‘개량주의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시민의 신문〉 강국진 기자는 탈북자 토론회가 “현학적”(〈시민의신문〉 제594호)이었다고 폄하한다. 김하영이 단지 “탈북자 전면 수용을 촉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왜곡이다. 김하영은 “이주의 자유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그와 동시에 현실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구체적 억압 조치들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압박에 이용될 여지 같은 미묘한…
“진보 진영은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한국사회포럼 기간 동안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라는 포럼이 ‘다함께’ 주최로 열렸다. 세 명의 발제자들은 진보 진영이 탈북자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우익, 남한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면서도, “진보 진영이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하고 나설 때만, 미국과 우익의 위선…
점령에 맞선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미국 관리들은 지난 1월 총선 이후 점령에 저항하는 운동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 합참의장 리처드 마이어스는 “총선 후 저항 세력의 하루 평균 공격 회수가 22퍼센트 감소했다”며 뿌듯해 했다. 한 미군 장교는 “저항이 동력을 잃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이 발표된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들이 틀렸고 저항이 다시 성장하고 있음…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착취하는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선일보〉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노동운동은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1월22일치 사설)고 말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을 찍어눌러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 내의 일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하다. 이들도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더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
노동유연화가 경제를 살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노동 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편협한 이기주의자들이 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 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 ― 2위는 한국 ― 의 경험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
미국의 시리아 ㆍ 이란 확전 기도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부시는 확전을 기도할 것인가?최근 부시와 라이스가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유럽 3국(프랑스, 독일, 영국)의 협상 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애당초 미국은 외교적 접근을 반기지 않았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의 한 관리는 세이무어 허쉬에게 “네오콘들은 협상이 안 좋은 방식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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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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