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법안 발의자인 홍준표가 지배계급 일부의 행실을 비난하며 ‘형평성’을 말하는 탓에 대체로 그의 주장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한나라당 홍준표가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이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라는 사상이다.

지배계급 일부에 대한 홍준표의 비난 ― 일종의 우파 포퓰리즘이다 ― 은 대중이 병역이라는 의무와 억압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이 통과된다면 지배계급 역시 어느 정도 불편을 겪겠지만 ― 그러나 곧 그것을 벗어날 요령을 터득할 것이다 ― 피억압 대중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 역시 강화될 것이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경우가 그럴 수 있다.

다른 한편, 재외동포법이 전제로 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 ― 민족주의 ― 이라는 사상을 인정하게 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탄압에 일관되게 맞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운동이 지배자들의 위선을 문제삼고 폭로하는 것과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이 점에서 법안 부결 직후 나온 민주노동당 논평이 ― 몇 가지 부차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 “병역 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힌 것은 적절치 않았다.

그보다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병제조차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로서 이해해야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