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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5월 울산은 태풍의 눈이 될 것”

“2005년 5월 울산은 노동정국에 있어서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 수도권에서만 3만 명이 참가했다. 그 전날 충북 지역에서는 하이닉스-매그나칩 노동자 2명이 분신을 시도했고, 노동절 당일 유혈낭자한 시가전이 벌어졌다. 경고 파업에는 12만 명이 참가했다.

무엇보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덤프연대 노동자들의 파업과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항들은 지금 당장 비정규직 개악안을 밀어붙일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정부의 승리가 불확실할 수도 있음을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또, 협상장의 노조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지나친 타협’을 막는 효과도 거두었다.

지난 3일의 비정규직 법안 협상의 결렬과 개악안 처리 유보는 이러한 저항과 세력 균형의 결과이지, 노조 지도자들의 ‘밀실 교섭’ 덕분이 아니다. 정작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인권위안에서조차 후퇴한 양보안을 제시하며 교섭에 집착했다.

지배자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이 확산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비열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노조의 비리를 끄집어내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투쟁 전선을 교란시키는 방법이 그것이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오만의 리베이트 사건도 이것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울산건설플랜트노조에 대한 연대 투쟁 및 파업을 결의하자 정부는 바로 다음날 현대차노조 채용비리 문제를 터트렸다.

검찰이 수사 초점을 두고 있는 이헌구 전 현대차노조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을 맡고 있다.

정부의 비열한 술책과 탄압은 지배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반영한다. 그래서 오일게이트 등 더러운 부패의 몸통인 이 정부가 되레 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조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가하려 한다.

물론 노동운동 내의 부패는 척결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패한 지배자들의 정략적 공격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민주주의와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이런 공격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 ― 울산건설플랜트, 덤프연대, 하이닉스 매그나칩 ― 을 연결해서 전국적인 투쟁 전선을 건설하는 것이 비정규 개악안을 막아내고 권리보장입법 쟁취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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