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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 커녕 수렁이 깊어지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19일, 이라크 선관위는 이라크 18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 ‘통일이라크연맹’(이하 UIA: 주요 시아파 세력인 ‘이슬람혁명최고평의회(SCIRI)’와 ‘다와당’ 사이의 연합)이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는 총선 개표 초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선거에 참여한 수니파 정당 연합과 세속 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
회피할 수 없는 북한 인권 문제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지난 11월 30일 ‘북 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워크샵이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시민·사회 단체의 주최로 열렸다. 많은 참가자들이 밝혔듯이 “주로 미국과 보수 세력이 제기해 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이제 진보 진영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날 토론회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우선, 발제를 맡은 대다수 …
사파티스타, 정글에서 나오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사파티스타가 그들을 괴롭혀 온 오랜 고립의 시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이하 EZLN)은 자신의 정치조직인 사파티스타민족해방전선(FZLN)의 해소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멕시코 좌파 일간지 〈라 호르다나〉에 실린 성명은 이렇게 말했다. “시민적 사파티스타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 새로운 정…
전용철 죽음 “신자유주의 세계화 탓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1월 24일 전용철 열사의 죽음은 23일 쌀 비준안 통과로 억장이 무너진 농민들의 가슴에 견디기 힘든 슬픔과 분노를 안겨 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경찰의 대답은 시신 탈취 시도와 파렴치한 책임 회피였다. 삼성과 땅 부자들에게는 더없이 관대한 노무현은 가난한 농민들의 절규에는 냉정하기만 했다. 12월 4일 민중대회 장소에서 〈다함께〉 기자 김용민이…
이라크 - 미국의 막가는 점령 정책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부시는 지난달 30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이라크에서 안정적인 민주 정부를 수립하며 이라크 경제를 복구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복구’의 최근 사례를 김용민 기자가 말한다. 이라크의 “언론 자유” ― 매수하거나 폭격하거나부시가 해군사관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던 그 날 〈LA 타…
아펙반대 부시반대 부산 시위 반부시 투쟁의 물결이 출렁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11월 18일 반부시·반아펙 부산 시위에 무려 3만 명이 참가했다. 부산 지역 활동가들은 이 날 시위가 1991년 이후 부산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다고 말한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사전대회를 마친 부문별 대열이 수영 로터리에서 만나는 장면이 이 날 시위의 백미였다. 노동자 대열과 농민 대열이 만나는 순간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이 …
“노무현 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지난 18일 부산 반부시·반아펙 투쟁 현장에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을 만나서 인터뷰했다오추옥 씨, 정용품 씨 등이 이미 목숨을 끊었다.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약을 먹고 운명을 달리 하겠는가. 어떻게 이런 농정이 있을 수 있는가. 지난 15일 농민들을 진압한 것을 보자. 전쟁을 해도 노약자나 여자, 노인들은 가려가며 하는 법이다. 그런데,…
평택미군기지 이전ㆍ확장 미국의 동아시아 제패전략의 일환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12월 11일에 평택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평화대행진’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 시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정대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을 인터뷰했다.]Q. 미국이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 국은 전 세계에 걸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평택과 대구·부산의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미군의 화학무기 사용 - 부시야말로 초특급 전범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4

1년 전 팔루자 공격 당시 미군이 대량의 백린 성분 소이탄을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11월 8일 이탈리아 TV에서 방영된 〈팔루자: 은폐된 학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톰 엥글하트라는 한 전역 장병이 “팔루자에서 백린이 사용될 것이니 조심하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 다큐멘터리는 숯덩이가 된 이라크인들의 사진 ― 팔루자의 ‘인권과…
우경화하는 유럽 정치?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7

지난 10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유럽 정치판 오른쪽으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서 강경희 기자는 “유럽 대륙의 추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테러와 경기침체”가 그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유럽 정치의 주요 화두가 “테러[와의 전쟁]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라는 그의 지적은 크게 틀리지 않다. 또, 그가 나열하고…
이라크에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헌법안 투표 바로 다음 날 미군은 수니파 도시 라마디에 공격을 재개했다. 레이저 유도 폭탄과 공격용 헬기가 사용된 이 공격으로 70여 명의 이라크인이 살해됐다. 첫 번째 공격 때 F-15 전투기가 미군 험비 차량 ― 투표 전날 저항세력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 파괴된 ― 의 잔해 주위에 몰려 있던 군중 위로 폭탄을 떨어뜨렸다. 최소 25명이 산산조각났다. 미군…
후세인 재판 - 이라크인이 아니라 점령군을 위한 재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지난 19일 이라크에서 옛 독재자 후세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했다. 후세인이 잔혹한 독재자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시아파와 쿠르드족을 박해해 왔다.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후세인 재판은 민주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를 재판하려는 자들이 그럴 자격이 없는 부시와 점령 세력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불법 침략했다. 지금 재판…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사기극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6호 2005. 10. 26

10월 15일에 치러진 이라크 헌법안 찬반투표는 지난 1월 총선과 많이 닮았다. 두 선거 모두 점령 치하에서 치러졌고, 투표 며칠 전부터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됐다. 공항과 주요 도로는 봉쇄됐고 선거 당일에는 아예 차량 이동 자체가 금지됐다. 투표와 무관하게 저항세력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계속됐다. 그 때나 지금이나 부시는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우긴다. …
X파일 - 닫힐 줄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석 달 전 ‘X파일’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일부 좌파들은 노무현이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부패한 구세력과 ‘개혁세력’ 간 대결구도”(〈사회화와노동〉 275호)에서 “노무현 정권은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 상대적 차별성을 가진 개혁적 이미지를 한층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노동자의 힘〉 86호)는 것이었다. …
저들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X파일이 폭로된 지 한달 반이 지나면서, 지배자들이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검찰은 X파일의 내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초조해진 이건희는 여차하면 처남을 희생시킬 생각까지 하는 듯하다. "비공식적으로 홍석현 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줄 테니까 이건희 회장을 포기하라는 제안도 있었다."(노회찬 의원) 또, 이건희 자신은 지난…
양대노총 ILO 총회 참석 거부 - 노무현 정부야말로 비난의 대상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양대노총의 ILO 총회 참석 거부 결정을 ‘정·경·언’이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국내 문제’를 이유로 ‘국제 회의’를 무산시킨, “황당한 결정”이자 “국가적 망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한국 정부가 ILO 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야말로 황당하고 ‘망신스런’ 일이다. ILO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된 사건…
부동산 빈부격차 요지경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과다주택 보유자 랭킹 30위’를 발표했다. 랭킹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놀랍게도 무려 1천8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웬만한 면 단위 주택을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2위가 8백19채, 3위는 5백77채, 30위가 1백49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세대 가운데 단 5퍼센트가 전국 토지의 52.8퍼센트를 소유하…
노회찬 의원의 ‘떡값’ 검사 공개는 정당하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지난 18일 노회찬 의원의 ‘떡값 검사’ 실명 공개는 시원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검찰의 ‘직무 유기’와 노무현의 ‘수사 방해’에 분노하던 압도 다수 국민들이 이를 반기며 통쾌해 했다. X파일 당사자들이야 죽을 맛이다. 보수 언론과 열우당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들먹거리며 ‘의리’를 과시했다. 이들은 모두 추가 폭로가 있을까 봐 전전긍긍이다. 급기야 …
‘반(反) 삼성’ 운동 ―‘공공의 적’에 맞선 단결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삼성의 ‘무노조 신화’는 놀랍다. 그러나, 그것은 삼성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아 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삼성그룹 내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 시도는 1977년 제일제당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병철 전 회장의 그 유명한 말도 이 때 나왔다. 물론 이병철은 경찰과 구사대를 …
X파일의 ‘몸통’ 이건희를 구속하라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조·중·동’이 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와 수사를 막는데 올인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공개도 수사도 불법 ― 소위 ‘독수독과’ 이론 ― 이라고 말한다. 오직 불법 도청 행위만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법논리로 보더라도 ‘독수독과’ 이론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다. 또, ‘독수독과론’은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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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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