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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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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천 폭발 사고가 보여 주는 것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지난 4월 22일 평안북도 룡천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처참한 사고로 지금까지 161명이 목숨을 잃고 1천3백여 명이 크게 다쳤고, 1만여 명이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됐다. 가슴 아프게도, 사망자와 부상자의 상당수가 어린 아이들이었다. 이 사고는 질산암모늄과 석유를 실은 열차가 전기선 접촉으로 폭발해 일어났다. 북한 정부는 4월 24일,…
민주노총 4기 위원장 선거:
좌파 후보에 대한 투표와 아래로부터의 운동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민주노총 4기 위원장 선거 좌파 후보에 대한 투표와 아래로부터의 운동 민주노총 4기 위원장 선거가 1월 16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좌파 노조로서 한국의 전투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15년 넘게 이끌어 왔다. 최근 4∼5년 동안에도 노동쟁의의 90퍼센트 가량이 민주노총 소속 작업장에서 일어났다. 신규 노조든 한국노총 소속 노조든 상급단체를…
이전 정권들의 전철을 밟는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구상:
해고는 더 쉽게 파업은 더 어렵게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1호 2003. 12. 13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이 나오자 사용자 단체인 경총과 전경련은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안보다 “사용자 대항권”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 발표됐던 노사관계 로드맵은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해도,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형사 처벌받지 않게 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을 때 긴급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대중 행동이 중요하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대중 행동이 중요하다파병 계획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그와 동시에, ‘아무리 다수가 반대해도 결국엔 파병이 결정됐구나’ 하는 실망과 환멸, 그리고 이제 파병이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공존한다. 하지만 노무현이 파병을 결정했다 해서 이것을 철회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국회가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마침내 한국군이 파병된다 해도 한국…
생색내기 사기극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생색내기 사기극 10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이종석은 “북핵 문제, 6자회담 진전 등이 파병 결정의 중요 고려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날 방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에도 비슷한 평가들이 나왔다. 부시가 마련한 북한 안전보장안이 노무현이 들고간 파병 보따리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다.미국측 얘기는 이와 사뭇 다르다. 전 국무부 북…
계속되는 노무현의 사기극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계속되는 노무현의 사기극노무현은 파병 계획을 발표한 10월 18일까지 파병 문제를 놓고 마음을 정하지 못해 자못 고뇌에 차 있다는 듯이 처신했다. 이제 이것이 가증스러운 연기였음이 드러났다.노무현은 10월 17일 오후 “[지금껏 파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감쪽같이 속였다.그러나, 국무총리 고건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실토한…
거짓말쟁이 노무현, 파병 계획 철회하라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8호 2003. 10. 25

거짓말쟁이 노무현, 파병 계획 철회하라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을 원하지 않는다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해서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과 안정을 돕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국민 다수의 이라크 전쟁 반대 여론을 의식한 거짓말이다. 파병이 그렇게 훌륭한 일이라면 왜 쉬쉬하면서 결정했는가?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인들을 돕겠다고 하지만 정작 ‘수혜자’가 될 이라크인들은 대부분 …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
사상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전향 강요 말라!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송두율 교수 수사 정국은 광기 자체였다.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수사 기관은 협공을 펴며 한 인간을 짓밟고, 모욕 주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수사 기관은 변호인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교수를 조사했고 조서를 그의 진술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조·중·동은 조서를 한층 과장해 기정사실로 만들고 사건을 부풀렸다. 이 사건이 법정에 가기 훨씬 전에 기성 …
1945~1948년 미국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저들은 분단과 전쟁의 상처만을 가져다 줬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배하자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옛 소련은 한반도를 둘로 나눠 주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38선을 임의로 정했고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군소리 없이 받아들였다. 해방의 기쁨에 휩싸인 한국인들은 그것이 분단의 시작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에 한국인들은 대부분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들을 무장 해제시켜 본국으…
제국주의와 한반도 위기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한반도 위기의 성격을 북한과 미국간만의 또는 한반도와 미국간만의 문제로 협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이고, 부시가 영구적이라고 말한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뜻하는 게 아니다. 부시 정권 내 신보수주의자들의 전략적 사고는 9·11과 관계 없이 그 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 다. 심…
한반도 위기와 그 대응 - 해소되지 않은 위기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 보장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부시 정부가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자회담과 다자회담에 대한 북미간 의견도 좁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대체로 다음 같은 상황들을 반영한 듯하다. 우선, 북한의 대응(핵 보유 선언 등)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2호 2003. 7. 12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김하영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직후만 해도, 조지 W 부시가 항공모함 위에서 승리를 과시했을 때만 해도 이 말이 실감나지 않았을 수 있다. 심지어 반전 운동을 이끌어 온 세력의 공허한 자기 암시 정도로 들렸을 수 있다.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 첫째, 이라크 전쟁은 점점 …
한일 정상회담 - 북핵 빌미 삼아 재무장하는 일본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한일 정상회담 - 북핵 빌미 삼아 재무장하는 일본 노무현은 6월 6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고이즈미와 노무현이 각각 부시와 만나 나눴던 얘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층 분명한 어조로 북한을 위협했다. 부시의 텍사스 목장을 방문한 고이즈미는 마치 일제 카우보이 같았고, 두 정상의 콘셉은…
더 불안정 해지고 있는 한반도:
이것이 노무현 파병의 성과인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노무현은 국회의원들에게 파병 결정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명분을 앞세워 한미 관계를 갈등 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 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 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괜시리 미국에게 밉보였다가는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노무현 방미 -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호 2003. 4. 30

노무현은 5월 11일 미국을 방문해 부시를 만날 예정이다. “친미적 자주”를 하겠다던 그는 집권 한 달도 안 돼 한국군 이라크 파병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미국과 확고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이유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은 가차없이 …
학살 동맹에 참여한 노무현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호 2003. 3. 20

“전쟁이냐 평화냐” 대통령 후보 시절 노무현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평화를 내세워 표를 얻었다. 미국이 전쟁을 원하면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청와대에 들어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노무현은 전쟁 지지로 입장을 뒤집었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
“반미”는 미국 국가와 그 정책에 대한 반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반미”라는 말의 모호함 때문에 그 뜻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반미라는 말을 미국인과 그들 문화 전부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릇되게도 그들은 미국을 단일한 하나로 본다. 지난 2월 15일 서울 마로니에에서 열린 이라크 전쟁 반대 집회에 참가한 한 미국인은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연단 …
노무현 대북ㆍ대미 정책의 모순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한국내 반미 감정의 배경 대통령 후보 노무현이 내건 공약 가운데 당선에 크게 공헌한 것이 “대북 화해·협력 정책 계승”과 “수평적 한미 관계 수립”이라고들 말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치자들이 분단을 이용해 억압을 휘두르는 일이 다시 없기를 국민 다수가 바란다는 뜻이다. 53년 전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여전히 냉전이 만들어 놓은 대립 구…
대북 송금:
국민은 알기를 원한다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제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한나라당 자신이 북한과의 뒷거래 원조다. 보통 사람들이 “김일성”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던 지독한 냉전주의 시절부터 그들은 버젓이 북한에 밀사를 파견했다. 그 결과 판문점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도, …
미국 우익이 퍼뜨리는 주한미군 철수론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호 2003. 2. 15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얼마 전 “미군은 환영받지 않는 곳에서는 주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미국 우익의 협박성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던지고 주한미군을 주둔시켰는데, “은혜”를 모른다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945년 9월 미군이 처음 이 땅에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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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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